10·26 선관위 디도스 범인, 한나라 의원 비서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021337011&code=9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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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재·보선이 치러졌던 지난 10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마비시킨 범인이 한나라당 최모 의원의 수행비서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00여대의 좀비PC를 동원해 선관위 홈페이지를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공격해 
선거일 당일 약 2시간동안 마비시켜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최의원의 수행비서 공모씨(27·9급 상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씨의 지시를 받고 디도스 공격을 실제로 수행한 정보기술(IT)업체 대표 강모씨(26)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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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법원, ‘다스’ 소취하… ‘BBK-한미FTA 빅딜’ 의혹 제기

http://www.sundayjournalusa.com/article.php?id=16740

[단독]연방법원, (주)다스 소취하 요청승인 

-烏飛梨落 연방법원 판결-BBK-한미 FTA 빅딜說? 
-지난달 17일 연방법원, (주)다스 소취하 최종승인 
-BBK-한미 FTA 빅딜설과 맞물리며 ‘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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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단체 대표, 서민금융 돈 빼먹어 '벼룩 간 빼먹기', 
미소금융사업 초기부터 비리 의혹 제기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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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출범의 1등공신인 뉴라이트 계열단체 대표가 서민들에게 돌아갈 돈을 빼먹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해 파문이 일고 있다. 

말 그대로 벼룩 간을 빼먹은 양상으로,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검사)는 1일 미소금융중앙재단 간부가 돈을 받고 
뉴라이트 성향의 단체에 복지사업금을 지원한 정황을 파악하고 서울 종로구 미소금융중앙재단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미소금융중앙재단 간부 양모씨는 지난해 1월 뉴라이트계열 단체인 M포럼 대표 
김모씨에게서 1억원을 받고 김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에 복지사업금 35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받은 35억원 중 수억원을 횡령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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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B, '원전수주' 경제협력 뒤통수 맞았다 

UAE 첨단 담수화 설비·폐기물 소각로 건설 등 없던 일로 

http://news.etomato.com/Home/ReadNews.aspx?no=20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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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공을 들인 아랍에미레이트(UAE) 원전수주에 따른 6대 경제협력(원자력, 재생에너지, 조선, 
반도체, 정보통신기술, 인력양성 등) 후속조치중 재생에너지 부문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그린비즈니스 사업으로 진행되는 일명 '마스다르시 프로젝트'가 당초 계획에 비해 
투자규모가 크게 축소되고 인프라 제공 계획도 백지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2010년 10월 220억달러였던 투자규모는 현재 187억달러로 33억달러가 줄었고, 2016년 센터 완공예정일은 
무기한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지내에 건설할 예정이었던 첨단담수화설비와 폐기물 소각로도 모두 없던 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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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산소호흡기로 연명...사실상 의료진도 치료 포기

http://www.tvreport.co.kr/?c=news&m=newsview&idx=176878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가호흡이 불가능해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서울대병원 측은 지난 9월 폐렴과 천식 증상으로 입원했던 노 전 대통령이 최근 폐렴 증상이 심해져 
자가호흡이 불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산소호흡기를 통해 호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진은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해봤지만 노 전 대통령의 증세는 더욱 악화됐다고 전했다. 
사실상 현재 산소호흡기로 호흡을 돕는 것 외에 치료에서 손을 뗀 상태다.

한편, 김영삼 전 대통령도 최근 노 전 대통령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외부 행사에 참석했다가 심한 어지럼증과 다리 통증을 호소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을 받은 뒤 30일 오전 11시께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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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SNS를 심의하겠다는 정부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8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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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애플리케이션(앱)을 심의하는 전담팀 신설 방안이 
야당 추천위원들이 퇴장한 끝에 강행처리 됐다는 소식이었다. 

방통위 통신심의국 산하에 SNS와 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의 신설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즉각 SNS에선 '여론 검열'이라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나꼼수'와 같은 정권 비판에 날을 세우는 신종 뉴미디어를 
통제하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앞으로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이나 사진 등에 대해 게시자에게 
자진 삭제를 권고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정 자체가 차단될 수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위헌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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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미FTA, 나라 판 것"…판사들 비판 잇따라

http://news.nate.com/view/20111202n0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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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일선 판사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청원안에 100여명이 동조하는 등 
사법부의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페이스북에 비판글을 올려 논란을 촉발시킨 인천지법 최은배(45·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조항은 사법 주권의 
침해소지가 있다"며 재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창원지법 이정렬(42·23기) 부장판사도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ISD 조항의 
문제점을 강변했다. 그는 최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할 당시 그를 옹호하는 등 '
소신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

인천지법 김하늘(43·22기) 부장판사도 전날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한-미 FTA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FTA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방안을 제안했다. 
그의 뜻에 동의하는 판사는 벌써 100명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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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한·미FTA 협정문 번역오류 공개하라"

http://news.nate.com/view/20111202n08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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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오류를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공개를 거부하려면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해야만 한다"며 "외교통상부가 공개하기를 거부한 사안은 국가이익의 실질적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비공개 대상정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공개는 협정문안 자체에 관한 것"이라며 "정보가 공개될 경우 우리나라의 협상 전략이 노출되거나 
상대방 정부의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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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낙동강구간 8개중 5개 보 물샌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637621&sid=E&tid=2

4대강사업 낙동강구간 8개 보 가운데 5개 보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단체 등은 일제히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은 30일 "낙동강 8개 보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상주보뿐 아니라 구미보와 강정고령보, 창녕합천보, 함안보 까지 낙동강에 설치된 5개 보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환경단체는 "토목전문가들의 자문에 따르면 엄청난 수압을 견뎌야 하는 댐과 같은 낙동강 보에서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누수 때문에 보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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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패지수 세계 43위, MB정부 책임 크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77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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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명성기구가 어제 발표한 2011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이 세계 183개국 중 43위로 지난해보다 
네 계단이나 떨어졌다. CPI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공공 부문 부패 수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해 발표하는 지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가 투명하다는 뜻인데 한국 점수는 10점 만점에 5.4점에 불과했다. 

부패지수 세계 43위라는 성적은 한마디로 창피스럽다. 올해 처음 조사 대상에 포함된 바하마보다도 못한 
기록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서도 27위로 바닥권이다. 국가경제력 세계 14위, 
무역 규모 세계 9위, G20 같은 경제 성적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수치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이 2004년까지 
4점대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2005년 5점대로 진입한 후 2008년엔 5.6까지 올라갔는데 그 이후 계속 뒷걸음을 
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 정부 들어 2년 연속 0.1씩 하락하다가 금년에 정체된 상태지만 순위는 계속 추락했다. 

여기엔 이명박 정부 책임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멀리 볼 것도 없이 당장 우리 주변만 둘러봐도 한국 사회 
부패상을 보여주는 사례는 널려 있다. 이 대통령 측근들이 저축은행 비리 등 각종 부패에 연루된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고 비리를 감시해야 할 사정기관들마저 `벤츠 여검사` 같은 스캔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SK그룹을 비롯해 재벌가 오너들 역시 끊임없이 부정 의혹을 생산해내고 있다.

출처-http://www.hanwolf.co.kr/g4/bbs/board.php?bo_table=commu&wr_id=12180&page=0&sca=&sfl=&stx=&sst=&sod=&spt=0&pag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