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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221,514
http://www.hungryboarder.com/index.php?mid=Etc&page=6&document_srl=7166278
얼마전 기묻답에 전세계약 파기한다는데 어째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올렸던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이라는 것도 있고 저나 저희 집사람이나 마음이 약해서
위약금 10%에 복비 내달라고 이야기 했더니
ㅎㅎㅎㅎ
완전 개무시네요 ㅡㅡ;;
아주머니 자꾸 그러시면 10% 위약금이고 뭐고 소송 할랍니다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네요 -_-?
그리고 완전 깨는 소리로 부동산 복비도 못 준다고 하시고
양쪽 부동산에서도 어안이벙벙;;;
저녁 먹는데 전화 해서는 그 계약서 쓸 때 행위를 한사람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 자기 아들과 제가 한게 아니라,
그 아주머니와 우리집사람 그리고 부동산이니
그 계약은 성립이 안되는 계약이니 잘 해 보시라네요...
응 -_-?
왜그래요 아줌마 저 착하게 살고 싶어요 ㅠㅠ
얼마전 기묻답에 전세계약 파기한다는데 어째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올렸던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이라는 것도 있고 저나 저희 집사람이나 마음이 약해서
위약금 10%에 복비 내달라고 이야기 했더니
ㅎㅎㅎㅎ
완전 개무시네요 ㅡㅡ;;
아주머니 자꾸 그러시면 10% 위약금이고 뭐고 소송 할랍니다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네요 -_-?
그리고 완전 깨는 소리로 부동산 복비도 못 준다고 하시고
양쪽 부동산에서도 어안이벙벙;;;
저녁 먹는데 전화 해서는 그 계약서 쓸 때 행위를 한사람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 자기 아들과 제가 한게 아니라,
그 아주머니와 우리집사람 그리고 부동산이니
그 계약은 성립이 안되는 계약이니 잘 해 보시라네요...
응 -_-?
왜그래요 아줌마 저 착하게 살고 싶어요 ㅠㅠ
메칸더
대리인에 대해서는 집주인은 아들이 돈을 받고, 도장을 찍어줫다 하니 계약당사자 자격일테고, 님께서는 부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계약을 하였으니 계약의 성립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집주인의 쓸데 없는 말에 휘둘릴 필요 없다고 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계약만 중개해줄뿐, 계약중개에 과실이 있지 않은이상 배상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상에 대한 책임은 계약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통하여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용이 위와 같다면 소송을 통하여 배액보상을 청구할수 있을듯 합니다.
하지만 소송이라는것이 6개월이상 1년이니,,,합의를 보심이,,,집주인 한테 내용증명 보내세요,,
그럼 일반인들은 다소 불한함을 느껴 법률상담을 할것이고,,상담하면,,정상적인 법률가들은 집주인이 보상을 해줘야 하는구나,,할거에요,,그럼,,,합의가 났겠다 생각할거구요,,,
내용증명,,,하루면 도달하니까,,,보내세요,,
또한 공인중개사는 계약만 중개해줄뿐, 계약중개에 과실이 있지 않은이상 배상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상에 대한 책임은 계약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통하여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용이 위와 같다면 소송을 통하여 배액보상을 청구할수 있을듯 합니다.
하지만 소송이라는것이 6개월이상 1년이니,,,합의를 보심이,,,집주인 한테 내용증명 보내세요,,
그럼 일반인들은 다소 불한함을 느껴 법률상담을 할것이고,,상담하면,,정상적인 법률가들은 집주인이 보상을 해줘야 하는구나,,할거에요,,그럼,,,합의가 났겠다 생각할거구요,,,
내용증명,,,하루면 도달하니까,,,보내세요,,
오빠
이게 좀 예매한 부분이있죠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민법과 판례문을 대충 조합을했을때
이부분은 명백하게 중개를한 부동산책임이 가장큽니다. 따지고 보면 중개사고이지요
본문은 아주머니 아들 남편 아내 이렇게 되지만 쉽게 풀어보자면 가장 흔한 경우
법적으로 임대인이 남편명의이고 아내가 위임장을 안받고 남편 인감도장으로 계약을했을지
계약서상에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시 배액을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남편인 임대인은 그 배액을 할필요는없습니다. 부부이고 같이사는 아내일지라도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당시 아내이지만 위임장없이 계약을 했다면 이건 중개사고인거죠 우리민법인 좀 예매하게 만들어나서요
이 아주머니뿐만 아니라 등기상 임대인이 남편일시에는 소송을 걸어도 배액을 받을수가없고 의무적으로 계약금을 돌려줄이유는 없습니다. 단
아내가 남편의 위임장없이 계약을 성립했다면 이건 명백히 불성립이고요 그걸 알고도 중개한 중개부동산의 책임입니다. 또한 그 아내분인 아줌마한테 그 아줌마소유의 부동산으로 그 계약금에대해서 압류를 걸수가있습니다. 물론 글쓴이분꼐서 입주하시려는 집소유주 임대인에게는 그 집상대로 압류는 걸수없고요
고로 이부분은 중개를 한 중개업자와 위임장없이 계약을 한 임대인 아내 분에게 소송을 걸면 받을수있습니다. 물론 중개수수료 또한 납부할필요도없고요
통상 동네부동산 같은경우는 임대인이 남편이고 남편은 바쁘니 아내들이와서 대충 도장찍고 계약하고 잔금치루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넘어가는경우가 많지만 이런경우는 간혹 소송이있따보니 판례는 본 소유주인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지않죠 중개했던 부동산과 임대인행위를한 아내에게 책임 묻습니다.
계약금의 배액은 받을수있고 그 소송으로 인한 필요경비까지 다 청구할수있으면 중개한 중개업자에게도 비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말 안통할것같으면 그냥 그렇게하세요 답안나올것같으면 가까운 법무사찾아가서 소송준비하시면됩니다..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받을수있고요 일딴 아내이름과 중개부동산으로 내용증명서 나가면 조금씩 얘기는 달라집니다. 물론 내용증명서는 법적효력은없지만 심리적인 부담이 오긴하죠 잘 해결되길바래요
이부분은 명백하게 중개를한 부동산책임이 가장큽니다. 따지고 보면 중개사고이지요
본문은 아주머니 아들 남편 아내 이렇게 되지만 쉽게 풀어보자면 가장 흔한 경우
법적으로 임대인이 남편명의이고 아내가 위임장을 안받고 남편 인감도장으로 계약을했을지
계약서상에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시 배액을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남편인 임대인은 그 배액을 할필요는없습니다. 부부이고 같이사는 아내일지라도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당시 아내이지만 위임장없이 계약을 했다면 이건 중개사고인거죠 우리민법인 좀 예매하게 만들어나서요
이 아주머니뿐만 아니라 등기상 임대인이 남편일시에는 소송을 걸어도 배액을 받을수가없고 의무적으로 계약금을 돌려줄이유는 없습니다. 단
아내가 남편의 위임장없이 계약을 성립했다면 이건 명백히 불성립이고요 그걸 알고도 중개한 중개부동산의 책임입니다. 또한 그 아내분인 아줌마한테 그 아줌마소유의 부동산으로 그 계약금에대해서 압류를 걸수가있습니다. 물론 글쓴이분꼐서 입주하시려는 집소유주 임대인에게는 그 집상대로 압류는 걸수없고요
고로 이부분은 중개를 한 중개업자와 위임장없이 계약을 한 임대인 아내 분에게 소송을 걸면 받을수있습니다. 물론 중개수수료 또한 납부할필요도없고요
통상 동네부동산 같은경우는 임대인이 남편이고 남편은 바쁘니 아내들이와서 대충 도장찍고 계약하고 잔금치루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넘어가는경우가 많지만 이런경우는 간혹 소송이있따보니 판례는 본 소유주인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지않죠 중개했던 부동산과 임대인행위를한 아내에게 책임 묻습니다.
계약금의 배액은 받을수있고 그 소송으로 인한 필요경비까지 다 청구할수있으면 중개한 중개업자에게도 비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말 안통할것같으면 그냥 그렇게하세요 답안나올것같으면 가까운 법무사찾아가서 소송준비하시면됩니다..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받을수있고요 일딴 아내이름과 중개부동산으로 내용증명서 나가면 조금씩 얘기는 달라집니다. 물론 내용증명서는 법적효력은없지만 심리적인 부담이 오긴하죠 잘 해결되길바래요
메칸더
다소 복잡한 부분은 있지만,,,님께서 소유자에게 계약금을 입금하고 소유자가 출석하여 도장을 찍었으니 이것은 말할것도 없이 정상적인 계약이라 보여집니다,,,처음에는 무권대리(대리권이 없는 대리 계약)에서 계약금을 받았고 소유자가 출석하여 도장을 찍은것은 표현대리 또는 무권대리에 대한 추인으로 그 계약은 유효하다 할것입니다. 더불어,,위와 같지 않다하더라도,,,소유자(아들)에게 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을 청구하고,,,어머니(무권대리인)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면,,,결론은 님이 원하시는 배상까지 받으실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
왠지 얼마전에 본 - 일방통행차로에서 역주행하다가 자전거랑 들이박고
자전거한테 합의금 뜯어내려다가 역관광당한 아주머니 생각이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