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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 정신차려라 한국은 여자들의 천국이다
살인죄를 저질러도 여자들은 산후 우울증, 주부 우울증, 생리우울증, 가정폭력의 이유만 되면 불구속 수사에
집행 유예다 인터넷에 살인 , 영아살해 집행유예 검색해봐라 콩밥 안먹는 것들은 다 여자들이다
생후 26일 된 아이 살해 (영아살해죄 아닌 일반 살인)
벽에 바닥에 짓이기고 2층 창에서 내던지고 그래서 죽지않자 물통에 담가 익사시켜도 집행유예다
반면 남자는(아버지) 12년 징역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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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법원이 생후 26일된 자신의 여자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에 대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16일 자신의 생후 26일된 아기가 보챈다는 이유로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 2층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A씨(26·여)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태어난 지 26일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아기를 죽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무겁다”며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창밖으로 집어던지고 다시 데리고 들어와 방바닥에 수차례 내팽개치고 다시 물통속에 피해자를 집어넣어 사망케 하였는데, 그와 같은 매우 잔인한 범행방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받게 되는 국가의 형벌 이외에도 피고인의 자신의 어린 자식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므로 어떤 의미에서 형벌보다 더 큰 고통을 추가로 받게 될 것이라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친아버지가 피고인을 잘 보살피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치료를 계속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A씨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산후우울증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주목한 뒤 정신상태와 성장과정, 범행동기, 남편의 적극적인 선도의지 등을 고려해 구속을 취소한 뒤 불구속 기소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산후우울증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 4월13일 오전 7시께 ‘아기가 보챈다’는 이유로 청주시 모 빌라 자신의 집 2층에서 자신의 생후 26일된 여아를 창문 밖으로 던져 5m 바닥에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됐다.
박세웅기자 swpark@newsis.com
두살배기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아빠' 징역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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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이긴 하나 아들이 숨지는 결과가 났는데도 정황을 계속 왜곡하고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정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6일 오전 0~2시께 자신의 집에서 쌍둥이 아들이 울어 잠을 설치게 했다며 아이들이 있는 작은방으로 가서는 아내가 큰아들을 안고 피하자 옆에서 울던 작은아들을 수차례 밟고 때려 소장 파열로 인한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평소 아내와 자녀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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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세상에 갓 태어난 애기들을 죽이다니 ㅠㅠ 불쌍하다 ㅠㅠㅠㅠ
정말 부모 자격증을 만들어 주세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