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06월 09일 (목) 16:18  머니투데이

'보수' 대학생 "등록금 인하 공감, 불법 시위는…"

[머니투데이 진달래 김상희기자]

[한대련에 '공개토론' 제의… "세금으로 등록금 해결은 한계, 기여입학도 고려"] 

'반값 등록금' 집회가 열하루째 이어지는 가운데 보수성향 단체들이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등이 주최하는 집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등록금 인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집회와 시위를 통한 문제 해결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위 방식은 한계" 

보수성향 대학생 단체인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의 대표 신보라씨(명지대 4·사진)는 9일 "등록금 인하의 필요성은 분명 공감할 대목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집회와 시위를 통한 해결방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물가인상률 보다 높은 등록금 증가율은 분명 적정선을 벗어났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의견 표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 대표는 한대련 등이 주최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합법적인 캠페인과 대학생들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확장해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은 한국대학생포럼(한대포) 등 보수성향 대학생 단체들과 함께 지난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인 시위 외에 다른 방식으로 대학생의 목소리를 전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한대련 측에 공개토론을 제의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표는 또 10일 계획된 동맹휴업에 관해 "기말고사 기간인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휴업'이란 의견표현 방식에 동의할지 의문스럽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물론 보수 단체들도 등록금 인하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당장 정부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등록금을 낮추기 전에 대학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신 대표는 "대학은 스스로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등록금 의존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은 개혁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반값 등록금 정책'때문에 부실대학까지 세금지원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일정한 사립대 개혁안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는 대학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다른 보수성향 대학생 단체인 바른사회대학생연합 대표 김형욱씨(영산대 4)도 "세금으로만 높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다보면 장기적으로 또 다시 그 세금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접근을 당부했다. 
김 대표는 "생계가 어려운 학생들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재원마련 측면에서도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앞으로도 기자회견과 공개토론 등을 통해 등록금인하 정책에 대한 입장을 시민들에게 더욱 알릴 계획이다. 특히 김 대표는 "서울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뤄진 등록금 인하 논의를 전국으로 확장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내부로부터 변화가 우선" 

노재선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기독교연합 신학원 신학과 교수)은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학생들을 이해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개인적으로 기여 입학제를 하나의 방법으로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지만, 기여입학을 통한 재원 마련도 반값등록금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의 구조조정도 등록금 문제의 중요한 해결방법이라고 지목했다. 노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포화상태"라며 "입학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대학에 지원금을 주는 것은 낭비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통해 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학생들의 집회는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대학 1·2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좋은학교 학부모모임의 조진형 이사는 "반값 등록금에 대한 정서는 공감한다"면서도 "학생들의 행동이 정치적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 이사는 "반값등록금에 대한 공감대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형성돼 있다"며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과격한 행동보다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접근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조 이사는 해결방안으로 '학교 내부로부터 변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 회계에서 등록금과 적립금 사용 내역을 분리하고 등록금은 실습비, 기자재 비용 등 순수하게 학생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립금에 대해서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무한정 적립이 불가능하게 상한선을 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