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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김영희 진보신당 공동대표 ⓒ전진호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장애인을 ‘불구자’라 운운하며 장애아의 탄생을 막기 위해 낙태가 불가피하다는 발언을 통해 장애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장애인을 불구자라는 용어로 비하했을 뿐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반인권적인 의식의 소유자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권의식이 심각하다. 장애인들은 그것에 대한 진실된 반성을 촉구해야만 한다.
박영희 진보신당 공동대표·전 장애여성공감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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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인권, 가짜복지 그만 두고 장애인 생존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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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공투단, 장애인활동지원 권리 쟁취와 헌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하는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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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인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수장이고, 시설장으로 있으면서 장애여성의 낙태를 강요한 사람이 비상임위원이 되는 인권위가 어떻게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하고 “인권위는 우리가 피 흘리며 만들어낸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해내야 한다. 그런데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 또한 유명무실한 법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인권위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 인권위를 지켜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 장애인들 이명박 캠프 점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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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16 16:25 | |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장애아 낙태 허용 발언을 두고 장애인계가 분노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을 비롯한 18개 장애인단체는 16일 오전 10시께 서울 여의도 소재 이명박 예비후보의 대선캠프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15일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이명박 예비후보의 발언을 전해 듣고 긴급하게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이명박 예비후보의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대선캠프 점거농성을 하기로 결정했다.
오전 10시께부터 대선캠프 점거농성에 돌입한 장애인단체 관계자 15명은 대선캠프 사무실에 ‘이명박 전 이명박 후보는 차라리 장애인을 죽여라’ ‘불구, 낙태 운운하는 이명박은 즉각 공개 사과하라’라는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 장애인들 이명박 캠프 점거]
장애인단체들은 성명서를 내어 “비장애인인 이명박 후보의 눈에는 장애인은 불구자, 즉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낙태를 반대하는 발언으로 마치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중돼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으나 장애아의 낙태는 용납될 수 있다는, 즉 장애인의 생명은 존중될 가치가 없다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애인단체들은 “과연 이명박 후보의 눈에는 비장애인만 인간이고 장애인은 인간으로도 보이지 않는 것인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수장이 되고자 하는 이명박 후보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장애인의 생명을 짓밟는 발언을 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장애인단체들은 “이명박 후보는 분명 불구자로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살기도 어려우니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21세기 한국사회는 장애인이 먹고살기도 어려운 야만적인 사회”라고 개탄했다.
“이 땅의 중증장애인들은 활동보조인서비스가 부족해 집에서 밥을 먹는 것조차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전체 장애인의 절반정도는 중학교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중 3/4는 학교도 가지 못하고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다. 여전히 수많은 장애인들은 수용시설에서 온갖 비리와 인권유린에 고통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이 땅의 장애인들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권도 누리지 못한 채 오로지 죽음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단체들은 “현재 한국사회의 많은 장애인당사자와 그들의 부모가 목숨을 건 처절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투쟁의 성과로 이동권,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제정됐으며 이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세상은 이렇게 투쟁을 통해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단체들은 “이명박 후보는 이러한 장애인당사자들과 부모들의 처절한 투쟁을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있음이 틀림없다”면서 “그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어찌 감히 ‘불구자는 태어날 필요가 없다’는 따위의 망발을 하겠는가. 쉬지 않고 장애인의 열악한 삶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을 해도 부족할 판에, 어찌 한 인간으로서 차마 담지 못할 발언을 언론을 통해 서슴없이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단체들은 “480만 장애인의 생명을 짓밟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아니 장애인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자격조차 없다”면서 “이명박 후보는 당장 480만 장애인 앞에 무릎 꿇고 공개적으로 사죄하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땅 모든 장애인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명박 후보 당신을 심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단체들은 오전 11시께 대선캠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구교현 조직국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박김영희 공동준비위원장,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박문희 공동대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 서울지체장애인협회 하영택 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점거농성에 동참한 장애인단체들은 강원장애인부모연대, 경기도장애인통합부모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경남장애인부모회, 대구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대전장애인부모회, 서울지체장애인협회, 울산장애인부모회, 인천통합교육부모회,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충남장애인부모회, 충북장애인부모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등 1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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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명박 장애아 낙태발언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반응
민주노동당도 < 조선 > 인터뷰에 나온 이 전 시장의 낙태 발언과 동성애 반대 발언에 대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무지를 고백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노동당은 14일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발표해 “세계적인 추세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 금지’를 천명해 대한민국의 동성애자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성적 지향’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눠 인식하는 것을 비판했다.
민주노동당도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선 예비후보의 발언은 개인의 천박함과 무지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예비후보라는 정치권력과 만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정치 폭력으로 행사되고 있다"며 "만약 이런 당사자가 말 그대로 이 사회의 최고 권력자가 된다면 어렵사리 만들어온 인권의 가치마저 붕괴될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의 황선 부대변인은 "어떤 망동을 해도 끄떡없다는 지지율에 대한 과신 때문인지 이 전 시장의 행보는 갈수록 거침이 없고 잘못에 대한 일말의 시인도 없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신속하게 대권포기를 선언하고 정치권을 떠나는 것이다. 너무 늦기 전에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런데
이명박의 장애아 낙태발언에 대해선
뱃속의 장애아는 죽여도 되는 존재냐며
생명경시 반인권이라고 저리 비난을 하던
사람들이
글쎄 일반아 낙태에 대해선
돌봄노동자 목소리 대학로에 울려 퍼지다
“여성책임-시장화 됐고! 사회화로 하이킥~”
박지영(공공노조 정책부장), 문설희(전국요양보호사협회 사무차장) 2010.03.07 23:37
102주년 3.8 여성의 날을 맞아 2010년 3월 6일(토) 대학로에서 ‘2010 돌봄노동자 희망대회’가 열렸다. 마로니에 공원을 가득 채운 300여명의 참가자들은 요양보호사, 간병인, 보육교사, 장애인활동보조인이 일하며 겪는 애환으로 눈물을 짓기도 하고, 중앙대 3.8기획단 학생들의 공연으로 웃기도 하고, ‘돌봄노동 여성전가 반대! 돌봄노동자 노동권 보장! 돌봄노동 시장화 저지!’ 목소리를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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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박김영희 진보신당 부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이 갈수록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유연근무제가 사실 여성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몰아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시키며 육아의 책임을 모두 여성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낙태근절대책을 놓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제반의 인프라 구축은 마련하지 않은 채 낙태단속이 강화된다면 여성들을 위험한 낙태시술로 내몰아 여성들의 건강권을 해칠 뿐”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반여성적 정책기조에 맞서 온전한 여성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워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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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빵과 장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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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주년 3.8 세계여성의 날'…"유연근무제-낙태단속강화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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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02일 (화) |
 //-->이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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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현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을 해결하고자 실시한 유연근무제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낙태단속강화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여성의 몸 권력에 이용
진보신당 박김영희 부대표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여성노동자를 먼저 해고하고, 보육을 강조하며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유연근무제나 낙태 단속 강화 등은 여성의 몸을 권력에 이용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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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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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낙태 단속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성불평등한 사회에서 경제적 여건조차 제대로 갖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여성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감히 어떤 누가 강요할 수 있단 말이냐”며 “출산율이 걱정된다면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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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합법화된 ‘초기’ 낙태에 철퇴라니…”
임신·출산결정권을위한네트워크 등
여성계 즉각 비판
낙태 시술 의사에 대해 실형이 선고돼 여성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9월 3일 울산지방법원(재판관 김정민)은 여성의 요청에 의해 임신 10주 된 태아를 낙태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낙태를 요청한 이 여성은 이혼하는 과정에서 낙태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졌고, 남편이 의사를 고소했다. 또한 재판부가 문제 삼은 또 다른 낙태 건은 한 청소년(17세)이 남자친구와 합의해 낙태시술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부모가 의사를 고소한 것이다.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는 이 두 사례에 대해 세계적으로 널리 합법화돼 있는 임신 10주라는 초기 낙태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으로 사실상 양육이 힘든 미혼·청소년 임신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여성운동이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산부인과의사회,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등도 제한적으로나마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낙태가 불법화된 나라들이 합법화된 나라들보다 낙태율이 오히려 더 높다”며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초기에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여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네트워크는 곧 대응 회의를 열어 앞으로 있을 항소심에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는 올해 2월, 프로라이프의사회가 낙태 의사를 고발하고 정부가 낙태 금지 캠페인을 벌이면서 낙태가 범죄시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 한국성폭력상담소, 다함께,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등 여성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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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머...종교는 천주교이지만 낙태에대해서 허용되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명박이 잘못한것은 낙태가 옳으냐 옳지않으냐가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녹을 먹으며 수도의 시장으로 일을해온 공인이 자신의 생각을 밖으로 내뱉으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심리적피해를 준것입니다.
그발언으로 동성애를 하시는분들 또는 그것을 하실분에게 상처를주신것입니다.
여성단체가요구하는것은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차이가없기때문에 이런 이중적으로 보일수있는 발언을 하는겁니다....
인정해줘야줘,,,,,저는 여자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니..그들이 원하는대로 우리에게 피해가 없는 한에서는 인정해줘야한다고생각하는데요.......
보드타고싶어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