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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말복 잘 보내셨나요?
2달전에 사기꾼들 형사 소송 들어간다고 글을 썼는데,
자유게시판 - 사기꾼....결국 형사소송 합니다. (hungryboarder.com)
현재 진행관련하여 글을 씁니다.
길게 쓰려다가 단답형으로 짧막하게 이어나가겠습니다.
- 사기꾼 송모씨(60살;사기전과자)과 김모씨(68살; 경찰 출신 현 법무사 사무장),
이 두명이 우리가 소송을 준비중에 송모씨가-> 김모씨에게 소송을 걸었음.
- 개츠비네가 소송하기 전보다 1~2주 정도 빨리 저희들끼리 소송했고 같은 서울K 경찰서에
이첩이 됨.
- 개츠비는 한달전에 K 경찰서에 방문하여 2시간 반동안 조사하였음.(형사 전문 변호사 대동)
경찰 조사관왈 "자신이 맡은 바로 이전 케이스가 개츠비 케이스랑 똑같다. 원고가 준 사업자금 가지고
횡령 배임 하여 딴데 돈 다쓰고 피고들끼리 지들끼리 소송한 케이스 였는데, 결국 공범으로 둘다
기소 되었다."
- 조사관 왈 "증거들을 개츠비님 측이 아주 잘 준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일찍 끝날거 같습니다."
- 개츠비네가 준 시행자금으로 무주 리조트 인근 아파트 6채를 구입 하였고, 3채는 완납 3채는 중도금 까지
낸 상태. 3채는 현제 월세로 돌리고 있음.
- 그 주소들 이미 다 파악해서 지난달에 압류 들어갔음.
- 얼마전 담당 조사관에게 전화왔는데, 사기꾼 송모씨는 출두하여 조사받았고 말도 안되는 진술만
지껄이고 갔음. 급조하여 가공한 서류만 몇개 제출했다고 함. 김모씨는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로만
간단히 조사했음. 조만간 모두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함.
- 이 사기꾼들을 엮어준 아버지의 베트남전 친구에게 아버지가 쌍욕을 퍼부었음.
그 친구는 자신은 관련이 없다 라고 잡아 뗌. 계좌 조사해서 돈 한푼이라도 받아먹은게
있다면 이놈도 기소될 것임.
우리나라 사기꾼들 같은 경제 사범은 처벌이 너무 미약하기에 경찰 서장 출신인 법무 사무장도
사기를 치는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정치인들도 바뀌어서 입법, 사법 개혁이
좀 제대로 이루어 져야. 사기꾼들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작년봄에 연습하라고 내준 공방을 제대로 마감 안해서 옆호실로 물이 넘어가서 좌 우 호실과 민사소송을 치뤘습니다.
피해는 없었지만 재시공을 해드렸죠. 그런데 왼쪽 호실은 15년 사채업과 채권추심업을 한 사람. 오른쪽 호실은 우리나라 1위 공조 업체가 분양받은 공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공사할때 실수로 흙탕물 범벅을 만들어버린 옷들을 쌓아놓았죠.
양쪽 다 3천만원 4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허위 민사 손배소를 저에게 했고 오른쪽은 변호사까지 고용했습니다.
저는 4개월간 양쪽 법정을 오고갔죠. 결론은 피해본게 없다는걸 제가 다 입증했습니다.
위자료로 양쪽 모두 300만원으로 판결 났고
판사는 저에게 불복하고 2심 가셔도 된다고 했지만 그냥 300/300씩 주고 끝냈습니다.
최초 수도 관리 제대로 안해서 사고 친 후 전화도 안받고 도망간 여성 두 명을
제가 민사로 소송해서 위자료와 제 공방에 물에 젖어 버린 것들을
모두 소송을 통해 받아낼수 있지만 제가 다 감내 했습니다.
없는 피해들을 만들어서 소송을 거는것도 놀랍지만
변호사를 고용해서 정말로 수천만원을 뜯어낼 수 있다는 돈욕심으로
우매한 판단을 한 기업 사장의 무리한 법적인 실행도 놀라웠습니다.
사기를 쳐서 남의 돈을 가져갈려는 자들은 우매하지만 그들의 돈 욕심은 끝이 없기에
돈을 제대로 환수받아야 하는 개츠비님 과 가족들이 앞으로도 스트레스로 받을까 걱정입니다.
법원 가는게, 조사 받는게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기에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