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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제가 유툽에 작성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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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재범을 낮추기 위한 수단인가요? 사람을 죽였는데 "다음부터는 사람 죽이지 말아라" 라는 목적으로 처벌을 하는 건가요? 아니죠 "넌 사람을 죽였으니 그에 마땅한 벌을 받아라" 가 처벌이죠 이상한 말도 안되는 변명 지어내서 정당화하지 마십쇼

사회복지 및 교육적 측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처벌을 하진 못할 망정 가해자를 어떻게 교육시켜서 다시 사회로 복귀시킬까 생각을 하고 있나 보네요? 저기요 ㅋㅋㅋㅋ 사람을 죽였다고요 정부는 그저 사람 목숨은 인구라는 수치에 불과하지 않는 겁니까? 그 피해자가 본인들의 아들, 딸이 되어봐야 그제서야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일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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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주검으로 찬 바닥에 누워있고
유가족은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가해자는 인권을 보호받고
정부는 가해자의 사회생활 회귀를 위해 움직이는군요
물론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의견을 강요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그냥 화가 치밀어서 이렇게라도 하고 싶네요
혹시라도 이 글을 보고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면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송낙엽

2020.06.05 21:18:30
*.36.168.102

개인적으로 교도소의 목적은 크게 처벌과 교화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 편중되면 안되겠지요.
현재로써는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ㅠㅠ

지누지누_

2020.06.05 21:25:45
*.143.69.66

가해자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교도소도 안갑니다
렌트카 업체에서 불법으로, 거짓으로 렌트카를 빌려놓고 도로에 사람이 있던 없던 신호등은 상관도 안하고 경찰로부터 도주를 하는데 이건 도무지 14살의 사고방식과 행동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엄청 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교도소에 보내지 않는 것이 가해자들의 범죄의 경중과 일치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뭔가 써놓고 보니 송낙엽님에게 논쟁을 시작하려는 거 같네요.. 결코 그런 목적은 아니였습니다ㅠㅠ
너무 답답해서 저도 모르게 글이 날카로워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ㅠㅠ

송낙엽

2020.06.05 21:58:29
*.36.168.102

저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해당 분야에 대해서 논쟁을 할 정도의 지식이 없습니다.

잘 모르고 댓글을 적은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구요.

저도 범죄자의 연령 때문에 범죄의 경중과 관계 없이 적법한 사법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기분 나쁘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사회적인 이슈에 좀 더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지누지누_

2020.06.05 22:08:36
*.143.69.66

아뇨아뇨 논쟁을 하고자 함도 아니였고 해당 사건에 대해 잘 모르고 댓글을 적으신 점에 대해 사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말이 날카로워서 오해를 드렸을 수도 있을 거 같네요
누구나 발언권의 기회를 갖고, 논지에 대해 잘 모른다하더라도 발언권을 박탈 당할 수 없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결코 논쟁을 하고자 함이 아니였습니다..! ㅠㅠ
그리고 제 답답한 심정에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이망

2020.06.05 21:24:42
*.108.51.196

맘같아선 그냥 세상 빛 못보게 했으면 ... 

지누지누_

2020.06.05 21:35:25
*.143.69.66

만약 제 자식이 이런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면
살인도 서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이망

2020.06.05 21:35:56
*.108.51.196

제생각도다르지않네요

미틴곰~♬

2020.06.05 21:40:17
*.39.212.38

UN아동관리협약 으로 맘대로 바꿀수가없어요...

지누지누_

2020.06.05 21:55:17
*.143.69.66

해당 조항의 수정이 시급해보이네요..

살로몬원더

2020.09.25 19:33:59
*.235.9.206

하..저 답변보니 진짜 가슴이 터질것같네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촉법소년 강력범죄의경우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처벌이 불가능하다하면
성인과 같이 적용해서
부모가 대신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부모들도 정신차리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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