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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투자자와의 부동산 거래에서
A는 투자자, B는 투자를 받기로 한 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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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의 가족에게 부동산 매도
B의 가족은 부동산 매수대금을 A에게 지급.. 하지 않고
A가 B에게 사업투자금으로 입금한것으로 갈음
부동산 매수대금 > 투자약정금액 이므로 A는 부동산 매수대금에서 투자약정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요구함
B는 현금이 아닌 현물을 제공하여 현물을 A가 직접 처분할 것을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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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는 아파트를 넘겨주고, 투자하기로 한 사업에서 아무런 수익분배를 받지 못한 상황이 수개월 지속되는데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호구잡혔다고 생각할까요
위에 상황이 복잡한반면
일반적인 거래라면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간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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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의 가족에게 부동산 매도
B의 가족은 부동산 매수대금을 A에게 지급
A는 매도금으로 투자금 확보하여 B에게 투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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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다르게 개인사업자 같은경우 A,B 공동대표가 아닌 B단독 대표인 경우 A에게 받은 자금은 서로간 투자명목의 공증받은 계약서나 약정서가 없으면 투자가 아닌 대여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의 경우 B의 어머니가 아파트 대금을 A를 거치지 않고 B에게 직접 줬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생긴건데요. 정황없이 보이는 그대로 보면 A는 B의 어머니에게 양도를 한 셈이죠. B의 어머니는 B에게 재산을 물려준것이고요. 그렇다면 B의 어머니는 취등록세 이외에 자진신고로 양도소득세를 냈어야 하고 B는 상속세 면제 초과분 만큼의 상속세를 냈어야 하죠. 하지만 어차피A가B에게 준다했으니 직접준거다. 라고 소명을 해서 풀어나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해서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호간 투자계약서 없이는 이변이 생기지 않는이상 개인사업자에겐 투자가 아닌 대여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의 경우 B의 어머니가 아파트 대금을 A를 거치지 않고 B에게 직접 줬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생긴건데요. 정황없이 보이는 그대로 보면 A는 B의 어머니에게 양도를 한 셈이죠. B의 어머니는 B에게 재산을 물려준것이고요. 그렇다면 B의 어머니는 취등록세 이외에 자진신고로 양도소득세를 냈어야 하고 B는 상속세 면제 초과분 만큼의 상속세를 냈어야 하죠. 하지만 어차피A가B에게 준다했으니 직접준거다. 라고 소명을 해서 풀어나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해서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호간 투자계약서 없이는 이변이 생기지 않는이상 개인사업자에겐 투자가 아닌 대여금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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