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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컥 판결

조회 수 3003 추천 수 1 2017.01.20 19:42:39
청담동며느리보더 *.113.21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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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돌이

2017.01.20 22:02:05
*.255.234.173

판사 자질이 없네.

Nills

2017.01.20 23:27:57
*.192.82.137

법정모독죄?

ㅇ

2017.01.21 00:39:21
*.120.94.84

3년 때리고 싶었지만 참고 참아 최대한 중립적으로 꾹참고 1년 때렸더니만 욕을 쳐듣는 바람에 터져버린 듯...

개인적으로 무고죄는 무고로 인해 피해자가 억울하게 살게될 수도 있는 형량의 10배는 때려야된다고 봅니다.

강간형량 10년.. 무고일경우 무고인게 밝혀지면 100년 살도록..

무고는 한마디로 신성산 법정모독인거고 그에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해야된다는..

lindt

2017.01.21 01:47:22
*.65.6.25

억울하면 항소 ㄱㄱ하면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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