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붕괴 대비 '새로운 휴전선' 만든다?

 
한국과 미국, 중국이 군부 쿠데타 등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 사전에 미리 책임구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안보 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www.rand.org)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북한 붕괴 가능성 대비 방안’ 보고서를 내놨다고 러시아 일간 ‘로시이스카야 가제타’가 23일(현지시간)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급사나 쿠데타 등으로 현 정권이 갑자기 붕괴할 경우 예상되는 한·미·중 3개국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예상 시나리오를 검토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은 물론 인접국인 한국과 중국에도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 북한 정권 붕괴로 수십만명의 난민이 발생하면 한·미 연합군은 물론 중국까지 군대를 파견해 양측간 군사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이같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한·미·중 3개국은 미리 각각의 시나리오에 걸맞은 관할구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이러할 경우 ‘새로운 휴전선’이 북한 내 여러 지역을 따라 설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우선 북·중 국경선에서 50㎞ 떨어진 북한 영토를 분할선으로 정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또 한·미 동맹군이 평양 이북을 책임지는 2안과 평양은 중국 관할하에 두되 평양∼원산 이남 지역은 한·미에게 맡기는 3안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이 우선 책임 구역을 설정한 뒤에야 북한 급변사태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국이 논의해야 할 방안으로 혼란 상태에 빠질 북한 주민에 대한 생필품 보급에서부터 북한 내 핵무기의 안전보장까지 다양한 과제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했다.

‘로시이스카야 가제타’는 미·중이 이미 김정은 정권 붕괴 사태에 대비한 비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유출 방지 문제에, 한국은 중국의 북한 영토 점령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