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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부터 내리고 시작하지요.
"아니요"입니다.
펀글을 보다 보니 참으로 크나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군요.
복지는 무조건 건강한 경제를 해치는 악으로 규정될 판이네요.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세계적 금융위기가 그 배경에 있구요
이 이후에 나타난
1. 정부의 경제 운용.
2. 정치인들의 행태
3. 정부의 분식회계
입니다.
그리스 정부의 분식회계 첨 듣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요?
우리나라에선 이런 얘길 거의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스 정부의 분식회계는 재정위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2004년 부터 여러 차례 지적되어왔는데요.
그들은 신경쓰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파생상품으로 인한 금융 버블 떄문이지요.
이 떄문에 알면서도 넘어갔을지도 모를 일이구요.
암튼
2010년 1월 유럽통계청은
경제금융이사회의 요청에 따라서
그리스 정부의 분식회계 실상을 공개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European Commission,
"Report on Greek Goverment Deficit and Debt Statistics" Jan. 2010)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1. 적정 세입세출 계상이 불가하였다.
2. 거래 성격 확인을 위한 거래 분류가 불명확하였다
3. 재정활동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있었다
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하신다면
위의 보고서를 읽어보시면 알겟지만
대충
.세입과 세출의 잔고 밸런스 문제
.국고계정의 세입세출 불투명
.수입 처리 누락
.스왑거래와 발생이자 보고 오류
.군사지출은 기밀로 간주되어 계상않음
.
.
.
등이 있겠습니다.
자세히 적고는 싶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이정도로만 요약할게요.
-------개인적 사족의견-----
그리스 망하니까 복지때문이고
우리나라 imf는 국민이 해외여행 나가서
외화 펑펑 쓴 덕분이지요??
제발 언론에서 그들이 훈육하는대로
아무런 비판없이
자발적으로 세뇌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본문에
2.정치인들의 행태라는 부분이 적혀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복지에 관련된 부문 또한
그들의 행태에 포함되는데요
그리스의 복지에서 가장 눈여겨 봐야 할 점은
민간-공공 파트너쉽이라는 기치 아래
복지마저 '민영화 기법'을 도입했다는 점이에요.
정부 부처들이 사기업을 끼고 복지 제도를 펼치는데
계약된 업체와 종류가
지역마다 다르고, 공무원-민간 다르고, 산업별로 다 달랐어요
복잡한 구조도 문젠데 거기다
민영화 형태를 띄다보니 분배가 제대로 될 일이 없지요.
상류층에게만 복지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2006년 기준
사회보장비 270억 유로 가운데 150억이 중상층 이상에게 쓰였다고 들었습니다.
H9님이 말씀하셧듯이
복지는 사실상 원인이 아닙니다.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사회 지도층과
혜택은 누리고 싶었던 지도층
그들이 만든 시스템과 부패가 가장 큰 역할을 했지요
얘기가 길어지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마지막 세 줄
담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