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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221,766

약관위반은 불법이 아니라는군요 ㅠㅠ

조회 수 2665 추천 수 0 2014.02.16 15:51:46
하이~큐~ *.73.161.168



아래 시즌권 양도문제로 논쟁하다가 


찾아보니...



약관을 위반했다고 불법은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왜 슬플까요


저처럼 법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법이라도 저를 지켜줘야하는 힘없는 소시민들은 


법은 잘모르지만...상식이 통하는게 법이라믿고 


그저 약속은 지켜야한다...남들에게 피해주지말고 바르게 살아야한다는 생각으로 성실히 살아가고 있느데..ㅠㅠ




약속같은거는 어겨도 걸리지만 않으면 되고 


그저 이기적으로 나만 잘살면 되는 세상인가 봅니다

 




결론은 


양도기간지난 시즌권도 마음껏 사고팔고


복재만 하지말고 (요건 불법임)


걸리지만 말고 잘써라 



난 떳떳이 시즌권사서 안전보딩 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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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014.02.16 15:56:06
*.214.193.138

단어사용을 함부로 하면 안되기에 댓글을 단 거지
걸리지말고 쓰라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오바 하지 좀 마세요.

에를들면 과태료는 법이 정한 벌금이 아닙니다.
지자체의 조례로 만들어집니다.
대전에선 과태료 무는 행위가 부산에서 과태료 안물어도 된다는 거죠.

자드래곤

2014.02.16 15:57:37
*.62.180.29

불법이 아니라고 계약위반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씁쓸합니다
스키장들도 어느 정도 이익을 내며 장사를 해야하고
적자가 나거나하면 다음 시즌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즌권을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간접적으로 피해가 갈텐데요
저도 무단횡단도 못하는 소심쟁이라
일반 시즌권만 구입해서 쓸래요

leeho730

2014.02.16 16:04:57
*.56.232.126

그쵸. 불법행위를 했을 때처럼 손해배상청구를 법원을 통해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약관은 명문화된 서로간의 합의/약속이므로
지키는 게 옳다는... *^^;;;

부자가될꺼야

2014.02.16 16:08:09
*.214.193.66

별문제 없구나 하고 마구 양도할까봐 말 안했는데

걸려도 그냥 시즌권만 뺏기고 돌려보내고요 (이건 실제로 봤음)

시즌권 판매자는 다음시즌에 시즌권 구매를 못한다고 들었어요(이건 그냥 듣기만 했음)

스고이

2014.02.16 16:16:55
*.213.83.67

불법이는 아니든 계약 위반이라는건 물론 잘못된 일입니다...저역시 지키는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그 약관이라는게 거의 리조트에 유리하게 작성이 되어있죠...엄밀히 따지만 이역시도 불공정거래입니다...소비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약관에 동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환인거죠...그게 문제는 아닐까요??

법률

2014.02.16 16:17:49
*.214.193.138

당연히 적발된 사람은
자칫 스키장측의 손해배상 소송 당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도는 소보원이 마련해준 양도기간안에서 하거나
스키장측이 정한 규정에 해당될때만 하셔야 합니다.

약관을 바꾸고 싶으면 소보원측에 제기 하거나
약관 개정안을 마련해서 개정이 될때까지 불매운동을 단체로 하는것이 소비자로서의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양도 함부로 하라는게 아닙니다.

겨울아!

2014.02.16 17:44:43
*.62.178.66

약관이 문제가 아니라 정식 양도되지 않은 시즌권을
타인이 사용했다면 형법 263조 사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됩니다.!.

곤지암2013

2014.02.16 20:43:05
*.56.25.127

제목이 선정적입니다.

제목대로면 계약위반이 문제없다는게 되버리네요.

계약관계가 최초사용자에게 유효한 상태에서 사고라도 나면 어쩌시려구요?
만에하나 소송건이라도 발생하면요?

전세세입자가 집주인 몰래 월세영업을 하거나 전전세를 놓으면요?

계약은 계약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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