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폐해 사례로 조금 부적절한거 같네요
이건 여행자보험 또는 실손보험때 해외치료 특약등에 관련된 내용 같네요 -_-a

의료 민영화 관련 이야기를 하다보니 작년 회사에서 이런일이 있었다 라는걸 이야기하는데

단지 그냥 있었다 라고 하는건데

폐해 사례로 부적절하다는 말을

이해가 잘 안가네요..

의료민영화든 의료보험 민영화든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 주장합니다.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한 것이지
의료 민영화는 아니라 합니다.

당장은 의료민영화가 안되겠죠.
이번 의료법을 개정을 시작으로
눈치 보며 의료법률을 하나씩 고쳐가겟죠.

5년..10년 후 미국과 같은 일이 우리엑 벌어질수 있다는 겁니다.

이빨 하나 뽑는데 수백만원
수술 한번 하는데 수천만원이 드는게 지금의 미국 입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 나온게 오바마케어 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죠. 이 조차도 기득권 들이 행패와 돈풀어 알바시위를 시켜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만큼 바꾸긴 쉬워도 되돌리긴 어렵다는 거죠.

돈이 없으면 통증약으로 연명하며 버티다 죽든 무료진료소를 전전하며 내 기회가 오길 바라는 그들 처럼 안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늙어 병들어도 내 자식이 커사며 다쳐도
진료받고 수술을 받을수 있을테니까요

의료보험공단 뿐만 아니라 공기업 적자운영은 돈이 없어가 아니러 눈먼돈으로 방만 경영의 결과 입니다.

그 적자를 또 국민 세금으로 메꾸면 된다라는
생각을 바꿔야 대한민국이 살수 있는데..

의료민영화를 했을경우에 꼭 나빠진다고만 볼수는 없죠.
정부가 말하는대로 기업들이 자회사로써 병원을 갖고 서로간의 경쟁을 통해서 의료의 질과 서비스를 향상 시키고, 의료비를 내리자 라는 취지죠. 실제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도 0.0000000000000000001%라도 있긴할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99.99999999999999999999%의 확률로 의료담합과 시간이 지나면 단일병원이 생기겟죠.
현행법으로는 의사 자격을 있는 사람만 병원을 설립할수 있으며, 경영은 스폰받는식으로 기업들에게 수익을 사회환원하라는 의미로 알고있습니다. 더불어 병원에서 얻는 수익중 90%이상은 다시 병원의 연구개발로 사용해야한다 라는 법조항도 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시스템으로는 삼X병원이라거나 현X아X병원같은 곳들도 기업입장에선 사회봉사차원이라는 거죠.(실제 내막은 아무도 모르지만요)
하지만 이제 이 기업들이 병원을 이용해서 합법적인 돈벌이를 인정해주는겁니다.
그럼 현재 적자수술로 유명한 외과수술의 경우 적자라는 이유로 수술비를 올리고, 수술에 사용하는 기구역시 환자들에게 사오라거나, 높은 갚을 책정하겟죠.
수술비가 오르면 급여항목도 오르겟지만, 그만큼 비급여 항목도 오를겁니다.
급여항목이 오른다는건,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해주는 금액이 커진다는것이며,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지 않는이상 국고는 바닥이 나겟죠? 그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급여항목을 점점 줄여나갈겁니다.
현제 치과마취중 스켈링 마취가 15000원인데 급여10000원에 비급여5000원으로, 스켈링 받을때 마취를 하고싶으면 오천원만 내면 됩니다. (제작년에 스켈링받을때 이랫던 기억이 잇습니다.)
하지만 스켈링 마취가 3만원으로 오르고 급여항목이 만원으로 동결된다면 비급여는 2만원으로 우리가 낼돈이 순식간에 4배가 되는거죠.
만약 외과수술에서 4배가 올라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죠...
점점 급여항목이 줄어들다가 보험공단에서는 민간보험으로 돌리겟죠.
그렇게 되면 흔히 말하는 영화 식코의 장면들이 우리의 현실이 되버리는거겟죠

아니 미국에서도 우나라 의료보험제도 좋다면서 따라하자 하는데
왜 역행할까요
어느층에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아닐까요

현 박대통령의 공략중하나가 민영화하지 않겠다.. 선거전 그러한 이슈가 돌자 직접 대선토론회나와서

말했던 공략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뉴스 어디를 봐도 민영화관련뉴스는 나오지를 않으며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는부분이 참으로 답답하고 먹먹하죠...

정말 수년후 후회하는게 아닌 민영화전에 많은 국민들이 알고

관심을 가져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생각만이아니라 실천을 해야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