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무슨...

한글로 써인데도 왜 그런지 이해가 안되네요..

여고생이 아동청소년야동 유포식히면 무죄
아버지가 친딸 강간 하면 2년6개월인데 ....
미성년 의심되는 캐릭터 만화 그렸다고 직역 5년..? 취업제한 10년 ???

성폭력 관련 형법 판결과 관련해서는 국내 법원의 처벌이 미약하다는 것에 동의하나, 음란 및 아청법 관련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비약이 조금 심하신 듯 합니다.

저작권 위반 및 음란물 관련 형법 위반사항으로 청소년들은 초범일 경우 99% 기소유예 판결입니다.
성인일 경우에도 초범은 기소유예가 많지만 그 확률은 절반 가량으로 확 떨어지죠. 대신 벌금형이 많아져요.
징역이 떨어지는건 금전적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해 자료를 제작했다거나 음란물 자료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악덕 업로더들입니다. 부당이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 호기심에 만화를 그려서 업로드 한 것이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어 징역 내려진 케이스는 없어요. 음란물이 아닌 아청법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위 자료에서는 여고생의 경우 뻔히 기소유예로 처분이 된다고 나와있는데 무죄라뇨.. 기소유예와 무죄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무죄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데 반해 기소유예는 수사기록에서만 지워질 뿐 '실효된 범죄포함 기록' 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수사기록에서 지워지는 시기는 음란물은 기소유예 판결 후 5년, 아청법은 10년이에요)

청소년 때 아청법으로 기소유예 판결 받고 10여 년 뒤에 회사에 취직해서 미국이나 호주로 출장 나갈 일이 있어 나가다가.. 어렸을 때 적발됐던 아청법 기소유예가 기록에 적발되어서 비자 발급도 못하고 피눈물 쏟는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기소유예, 결코 가볍게 볼 판결이 아닙니다.

한때 법무팀에서 일했고 지금은 인사팀 담당자로 있어서.. 직원들 인사기록 관련 보고서들도 볼 일이 많은데.. 가끔 이런 걸로 독박 쓰는 분들도 있으세요. (물론 일반 회사에서 타인의 기소유예 기록은 열람불가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