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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정부가 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협정을 체결한다면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의 간첩"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퇴진 요구를 받는 박근혜가 지금 이 와중에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본보기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이어 "우리를 침략했고 독도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상 적국인 일본에 군사정보를 무한제공하는 이런 협정을 체결하려 했다"며 "내용을 보면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의 간첩"이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그는 "매국적 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과 일본 정부는 오늘(9일) 서울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2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협정 체결에 필요한 실무적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단계로 해석되고 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퍼오긴했는데 심각한 것같습니다 ㅜㅜ
이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퇴진 요구를 받는 박근혜가 지금 이 와중에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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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이어 "우리를 침략했고 독도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상 적국인 일본에 군사정보를 무한제공하는 이런 협정을 체결하려 했다"며 "내용을 보면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의 간첩"이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그는 "매국적 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과 일본 정부는 오늘(9일) 서울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2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협정 체결에 필요한 실무적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단계로 해석되고 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퍼오긴했는데 심각한 것같습니다 ㅜㅜ
쩝..제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했던 것은 본문은 협정의 취지를 왜곡한다입니다. 정보의 교류는 애초에 있었고 그걸 서로 같은 체계로 관리하자는 게 요지입니다...
하아..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2급짜리 비밀을 쟤네한테 줬다고 칩시다(이건 원래 있던 일). 근데 걔네는 어라 이 내용은 우리 카테고리로는 히급이네? 그럼 히급로 둬야지~하면 우리로선 우리로는 대외비취인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2급 비밀을 열람할 수 있게 돼버리는 겁니다(여기는 있을 수도 있던 일..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보교류는 원래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자 하는게 본 협정의 취지라는 겁니다. 주고 받던 걸 서로 관리를 잘 하자 아무나 열람할 수 없도록..
아쉽다는 건 정보보호를 떠나서 일본쪽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훨씬 다양하고 고급이기 때문에 우리로선 그런 정보들이 아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자꾸 문맥을 왜곡하시나요..
하아..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2급짜리 비밀을 쟤네한테 줬다고 칩시다(이건 원래 있던 일). 근데 걔네는 어라 이 내용은 우리 카테고리로는 히급이네? 그럼 히급로 둬야지~하면 우리로선 우리로는 대외비취인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2급 비밀을 열람할 수 있게 돼버리는 겁니다(여기는 있을 수도 있던 일..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보교류는 원래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자 하는게 본 협정의 취지라는 겁니다. 주고 받던 걸 서로 관리를 잘 하자 아무나 열람할 수 없도록..
아쉽다는 건 정보보호를 떠나서 일본쪽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훨씬 다양하고 고급이기 때문에 우리로선 그런 정보들이 아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자꾸 문맥을 왜곡하시나요..
견공//
그러니까 정보를 교류하지 않을거면 '정보 교류협정'을 왜 한거죠?
(즉,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 협정은 정보 교류 공식화 선언인거잖요.)
쉽게 예를 들어서... 차를 타지 않을거면 차를 살 필요 없어요.
정보 교류 하지 않을거라면 저 협정을 맺을 필요 없듯이요...
어라, 근데 이젠 '정보 교류 협정'인거 인정하신건가요?
찬성도 반대도 아니라니요. 단순하게 정보 보호만을 위한 협정이면 무조건 좋은거잖아요.
아무도 반대할 이유가 없죠.
추가...
정말 좋게 생각해서 정보의 교류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죠.
나쁘게 본다면 우리 군사기밀이 저쪽으로 빠져나간다는걸 의미합니다.
근데, 좀 이상한건 우리 뒤엔 미국이 있잖아요.
미국이 모르는걸 일본이 안다는건 말도 안되는것이니 우린 굳이 일본이 필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명박이때부터 일본은 왜 우리와 정보교류 협정을 체결하려고 노력해 왔을까?
(여기엔 필연적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특히, 이 정권은 무능하니... 아무 생각 없을거 같아서 더욱요.
그러니까 정보를 교류하지 않을거면 '정보 교류협정'을 왜 한거죠?
(즉,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 협정은 정보 교류 공식화 선언인거잖요.)
쉽게 예를 들어서... 차를 타지 않을거면 차를 살 필요 없어요.
정보 교류 하지 않을거라면 저 협정을 맺을 필요 없듯이요...
어라, 근데 이젠 '정보 교류 협정'인거 인정하신건가요?
찬성도 반대도 아니라니요. 단순하게 정보 보호만을 위한 협정이면 무조건 좋은거잖아요.
아무도 반대할 이유가 없죠.
추가...
정말 좋게 생각해서 정보의 교류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죠.
나쁘게 본다면 우리 군사기밀이 저쪽으로 빠져나간다는걸 의미합니다.
근데, 좀 이상한건 우리 뒤엔 미국이 있잖아요.
미국이 모르는걸 일본이 안다는건 말도 안되는것이니 우린 굳이 일본이 필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명박이때부터 일본은 왜 우리와 정보교류 협정을 체결하려고 노력해 왔을까?
(여기엔 필연적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특히, 이 정권은 무능하니... 아무 생각 없을거 같아서 더욱요.
견공//
아뇨. 저는 팩트를 근거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받는 자를 명시한 협정은 '정보 교류'를 기본으로 하는거죠.
(이것도 아니라 하시면 더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 교류'를 기본으로 보호하는걸 문서화 해서 협정체결 한것이구요.
(양국간의 이해와 합의가 안되면 협정 자체가 안되니까 정보 제공과 받음 그리고 보호에 관한 내용을 문서에 명시해서 넣는건 너무 당연한거구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님은 단지 정보 보호를 위한 협정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저 협정 내용을 보면 정보 교류를 명시하고 그것을 위한 보호내용을 넣은것이니
핵심은 정보 교류에 있는것이지요.
그리고
우릴 침략했던 일본에 우리 군사 기밀 정보를 주는것도 짜증나는 일이지만
우방국인 미국이 있는데 왜 굳이 일본과 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아뇨. 저는 팩트를 근거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받는 자를 명시한 협정은 '정보 교류'를 기본으로 하는거죠.
(이것도 아니라 하시면 더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 교류'를 기본으로 보호하는걸 문서화 해서 협정체결 한것이구요.
(양국간의 이해와 합의가 안되면 협정 자체가 안되니까 정보 제공과 받음 그리고 보호에 관한 내용을 문서에 명시해서 넣는건 너무 당연한거구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님은 단지 정보 보호를 위한 협정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저 협정 내용을 보면 정보 교류를 명시하고 그것을 위한 보호내용을 넣은것이니
핵심은 정보 교류에 있는것이지요.
그리고
우릴 침략했던 일본에 우리 군사 기밀 정보를 주는것도 짜증나는 일이지만
우방국인 미국이 있는데 왜 굳이 일본과 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밤도 늦었고 하니 이쯤 해야겠네요. 우려하시는 바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미리부터 일본이든 한국이든 언론에서 왜곡하는게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정보당국자들은 이 협정에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했을 거고 그 판단에 따라 협정을 맺겠지요.
미국은 재정적자에 부담을 느끼고 동아시아 방위의 일정 부분을 일본에 넘기면서 그 보조적인 역할을 우리에게 분담하게 하려는 겁니다. 일본은 북한의 북서부..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는 곳에 대한 ISR 및 도감청이 가능하고 미국도 이에 상당 부분 의존합니다. 우리는 정찰기 성능의 한계로 원산 이북에 대한 정찰 활동을 할 수 없고 어쩔수 없이 일본의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테일은 악마에 있다고 두루뭉술하게 협정문을 작성하고 뒤통수 맞는 경우는 없어야 겠습니다. 저 또한 세부적인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오늘은 늦었으니 이만 하렵니다. 편한 밤 되시고 시즌 준비 잘 하세요~
미국은 재정적자에 부담을 느끼고 동아시아 방위의 일정 부분을 일본에 넘기면서 그 보조적인 역할을 우리에게 분담하게 하려는 겁니다. 일본은 북한의 북서부..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는 곳에 대한 ISR 및 도감청이 가능하고 미국도 이에 상당 부분 의존합니다. 우리는 정찰기 성능의 한계로 원산 이북에 대한 정찰 활동을 할 수 없고 어쩔수 없이 일본의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테일은 악마에 있다고 두루뭉술하게 협정문을 작성하고 뒤통수 맞는 경우는 없어야 겠습니다. 저 또한 세부적인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오늘은 늦었으니 이만 하렵니다. 편한 밤 되시고 시즌 준비 잘 하세요~
좀더 생각을해볼까요..
1.정보 반드시 하는항목이 없음으로 강제로 할수 없다.하지만 제3자가 원하면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제공할수 있다..
2.퍼다줄만큼의 정보력이 없어서 우리는 일본에 힘을빌려야 한다.그럼 일본이 얻어가는것을 무엇일까요
나라간에 협정은 외교적인 문제 입니다. 이권이 개입하고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이뤄지는것이 협정입니다..
3.협정을 반대하거나 찬성하지않다. 공개 전달의 방법이 옳지 않다라는것은...
"우리를 침략했고 독도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상 적국인 일본에 군사정보를 무한제공하는 이런 협정을 체결하려 했다"며 "내용을 보면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의 간첩" 이재명시장의 SNS입니다.전 전혀 전달방법이 틀리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이기에 반대도 찬성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정보를 가지고 사람은 판단을 합니다. 님의 이야기는 지금껏 협정이 좋은것이다. 제대로 알아보고 반대해라 이런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본인의 글을 잘 읽어보시고 판단하시죠
현정부의 사태에 이 시국에 정부다 이런 협정을 밀어부친다는점에서 격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1.정보 반드시 하는항목이 없음으로 강제로 할수 없다.하지만 제3자가 원하면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제공할수 있다..
2.퍼다줄만큼의 정보력이 없어서 우리는 일본에 힘을빌려야 한다.그럼 일본이 얻어가는것을 무엇일까요
나라간에 협정은 외교적인 문제 입니다. 이권이 개입하고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이뤄지는것이 협정입니다..
3.협정을 반대하거나 찬성하지않다. 공개 전달의 방법이 옳지 않다라는것은...
"우리를 침략했고 독도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상 적국인 일본에 군사정보를 무한제공하는 이런 협정을 체결하려 했다"며 "내용을 보면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의 간첩" 이재명시장의 SNS입니다.전 전혀 전달방법이 틀리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이기에 반대도 찬성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정보를 가지고 사람은 판단을 합니다. 님의 이야기는 지금껏 협정이 좋은것이다. 제대로 알아보고 반대해라 이런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본인의 글을 잘 읽어보시고 판단하시죠
현정부의 사태에 이 시국에 정부다 이런 협정을 밀어부친다는점에서 격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협정이 좋은 것이라는 식의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협정의 취지와는 다르게 왜곡되었다 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다른 분들이 반대를 할 수는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실익이 없다든가 세부내역에서 당국자들이 실수할 우려가 있다든가 중국이나 북한의 위협이 실제와 다르다든가..뭐 기타 등등이 있겠죠. 그런데 무슨 한반도에 상륙을 하니 재침공이니 하는 한참 동 떨어진 얘기를 하면서 본질을 왜곡하고 여론을 선동하는 글이 올라오니 답답한 거죠.
만약에 일본이 방위협정을 맺자거나 한미 합동상륙훈련에 껴달라고 하면 저도 엄청 반대했을 겁니다. 제 글은 제가 썼으니 잘 압니다. 저는 본문이 본 협정을 반대한다고 이런 장황한 일을 벌인게 아닙니다.
현 시국이 이런 협정을 체결하는데 있어 좋은 시점이 아니라는 건 동감합니다. 그럼 늦었으니 이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방위협정을 맺자거나 한미 합동상륙훈련에 껴달라고 하면 저도 엄청 반대했을 겁니다. 제 글은 제가 썼으니 잘 압니다. 저는 본문이 본 협정을 반대한다고 이런 장황한 일을 벌인게 아닙니다.
현 시국이 이런 협정을 체결하는데 있어 좋은 시점이 아니라는 건 동감합니다. 그럼 늦었으니 이만 하겠습니다.
본질을 왜곡하고 여론을 선동하는 다른글들은 잘모르겟으나 지금올라와있는 글만놓고보면
전문을 다 읽어봐도 전혀 왜곡하거나 선동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오히려 협정문자체의 문제가아니라 누가 이협정문을 추진하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일파의 자손이 대통령이 된것도 모질라 정보공유를할수 있는 협정문을 만들어 합법적으로 추진한다..
이게 대다수 야당및 현정부에 불신하는 사람들의 문제지기고 잘못됫다고 목소리를 높이는이유라 생각합니다. 한참 동떨어진이야기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생각합니다. 위안부문제며 한일외교등 다른것도 아니고 일본과의 협정인데 이런식으로 처리한다는거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을 다 읽어봐도 전혀 왜곡하거나 선동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오히려 협정문자체의 문제가아니라 누가 이협정문을 추진하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일파의 자손이 대통령이 된것도 모질라 정보공유를할수 있는 협정문을 만들어 합법적으로 추진한다..
이게 대다수 야당및 현정부에 불신하는 사람들의 문제지기고 잘못됫다고 목소리를 높이는이유라 생각합니다. 한참 동떨어진이야기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생각합니다. 위안부문제며 한일외교등 다른것도 아니고 일본과의 협정인데 이런식으로 처리한다는거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님께선 정부를 못믿겠다기보다 본 협정이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이다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전 댓글 어디에도 현 정부나 본 협정을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국군이나 정부를 네거티브하게 묘사했으면 했지요. 그냥 님의 기분 탓입니다.
본 협정만으로는 양국의 정보를 뭐 이용하고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님께서 어떤 조항이 이렇게 악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상기 댓글에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제가 다 그런 거랑은 상관없다고 설명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의심스럽다라고 끝내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악용될 수 있겠다라는 걸 제시하시면 됩니다. 무슨 생각을 백번 하셨는지는 몰라도 그런 생각을 백번쯤 하셨으면 악용되는 상황을 묘사해 주실 수도 있겠네요. 님 말씀을 보면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본 협정만으로는 양국의 정보를 뭐 이용하고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님께서 어떤 조항이 이렇게 악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상기 댓글에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제가 다 그런 거랑은 상관없다고 설명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의심스럽다라고 끝내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악용될 수 있겠다라는 걸 제시하시면 됩니다. 무슨 생각을 백번 하셨는지는 몰라도 그런 생각을 백번쯤 하셨으면 악용되는 상황을 묘사해 주실 수도 있겠네요. 님 말씀을 보면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군사비밀정보"란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 그 정보는 보안분류를 지니며, 필요한 경우 그러한 정보가 군사비밀정보임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시를 한다. 그러한 정보는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서의 형태이거나 장비 또는 기술의 형태일 수 있다.
나. "제공당사자"란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다. "접수당사자"란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접수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라.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당사자가 방위 관련 정보의 보호를 책임질 당국으로 지정한 그 당사자의 기관을 말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그리고,
마. "개인보안허가"란 각 당사자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군사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전문읽어보고 다시 보고 한참보고 햇지만..악용하면 충분히 악용될수잇는표현들이 만습니다..
다른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라는 문항잘보세요.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군사비밀정보"란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 그 정보는 보안분류를 지니며, 필요한 경우 그러한 정보가 군사비밀정보임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시를 한다. 그러한 정보는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서의 형태이거나 장비 또는 기술의 형태일 수 있다.
나. "제공당사자"란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다. "접수당사자"란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접수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라.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당사자가 방위 관련 정보의 보호를 책임질 당국으로 지정한 그 당사자의 기관을 말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그리고,
마. "개인보안허가"란 각 당사자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군사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전문읽어보고 다시 보고 한참보고 햇지만..악용하면 충분히 악용될수잇는표현들이 만습니다..
다른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라는 문항잘보세요.
제6조 군사비밀정보 보호의 원칙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국의 어떠한 정부, 사람, 회사, 기관, 조직 또는 그 밖의 실체에게 군사비밀정보를 공개 하지 아니할 것
나.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가 부여하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정도의 보호를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다.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군사비밀정보를 제공 된 목적 외의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라. 접수당사자는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업비밀과 같이 군사비밀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지식재산권을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준수할 것
마. 군사비밀정보를 취급하는 각 정부 시설은 개인보안허가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허가된 개인들의 등록부를 유지할 것
바. 군사비밀정보의 배포 및 이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확인, 소재, 목록 및 통제를 위한 절차를 수립할 것
사. 제공당사자는 전에 접수당사자에게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상 모든 변경을 접수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보할 것,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통보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를 변경할 것, 그리고
아. 군사비밀정보가 그것이 제공된 목적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접수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1)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당사자에 반환하거나
2) 제13조에 따라서 그리고 접수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파기할 것
가항에 보면 서면승인없이 정보를 공개하지말라 햇으니 국내 서면승인하면 다른쪽까지 합법적으로 공유가능한거네요
정보공유라고 충분히 생각할수 있는 사항인건 분명합니다.
다른조항들을 살펴보곤 있지만..
지금까지 정보공유를 해왔다. 일본의 휴민트를 이용해야한다라는 불확실한 팩트보다는 저 문한들이 더 맘에 안드네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국의 어떠한 정부, 사람, 회사, 기관, 조직 또는 그 밖의 실체에게 군사비밀정보를 공개 하지 아니할 것
나.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가 부여하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정도의 보호를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다.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군사비밀정보를 제공 된 목적 외의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라. 접수당사자는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업비밀과 같이 군사비밀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지식재산권을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준수할 것
마. 군사비밀정보를 취급하는 각 정부 시설은 개인보안허가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허가된 개인들의 등록부를 유지할 것
바. 군사비밀정보의 배포 및 이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확인, 소재, 목록 및 통제를 위한 절차를 수립할 것
사. 제공당사자는 전에 접수당사자에게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상 모든 변경을 접수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보할 것,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통보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를 변경할 것, 그리고
아. 군사비밀정보가 그것이 제공된 목적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접수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1)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당사자에 반환하거나
2) 제13조에 따라서 그리고 접수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파기할 것
가항에 보면 서면승인없이 정보를 공개하지말라 햇으니 국내 서면승인하면 다른쪽까지 합법적으로 공유가능한거네요
정보공유라고 충분히 생각할수 있는 사항인건 분명합니다.
다른조항들을 살펴보곤 있지만..
지금까지 정보공유를 해왔다. 일본의 휴민트를 이용해야한다라는 불확실한 팩트보다는 저 문한들이 더 맘에 안드네요.
하아..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자 '군사비밀정보 보호의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가.항..이 또한 예를 들게요..
현재 일본이 호주와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데 호주쪽에서 우리가 일본에 준 정보를 보고싶다고 일본에 요청했지만 일본 정보담당 부서의 부서장인 다마네기가 우리쪽 담당부서 부서장인 철수의 승인 없이는 호주로 보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쩝..정보공유를 한 건 불확실한 팩트가 아닙니다. 림팩만 벌써 몇 번을 했고 북한에서 미사일을 몇 번을 발사 했는데요. 물밑으로는 대간첩 작전이나 북한 제재에 관련해서도 일본과 정보공유는 예전부터 필수입니다..하아..일본의 휴민트를 이용한다는게 아니라 그나마 일본상대로 으스댈 만한 우리쪽의 정보는 휴민트 쪽에서 나왔는데 그게 다 작살나서 이젠 휴민트도 일본에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제발...문맥 좀..
말씀하신 가.항..이 또한 예를 들게요..
현재 일본이 호주와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데 호주쪽에서 우리가 일본에 준 정보를 보고싶다고 일본에 요청했지만 일본 정보담당 부서의 부서장인 다마네기가 우리쪽 담당부서 부서장인 철수의 승인 없이는 호주로 보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쩝..정보공유를 한 건 불확실한 팩트가 아닙니다. 림팩만 벌써 몇 번을 했고 북한에서 미사일을 몇 번을 발사 했는데요. 물밑으로는 대간첩 작전이나 북한 제재에 관련해서도 일본과 정보공유는 예전부터 필수입니다..하아..일본의 휴민트를 이용한다는게 아니라 그나마 일본상대로 으스댈 만한 우리쪽의 정보는 휴민트 쪽에서 나왔는데 그게 다 작살나서 이젠 휴민트도 일본에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제발...문맥 좀..
여기에 댓글 단 대여섯분이 헝글의 여론을 대표하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가 아니라 협정 내용을 왜곡한다고 얘기하는 걸 왜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논점을 흐리시냐고요.
위에 갖고 오신 의심스럽다는 부분만 봐도 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다는 거 설명드렸죠? 댓글 다신 분들 대부분 이런 상황입니다. 그냥 일본이랑 뭘 한다니까 두드러기 난다는 거죠. 이참에 한일 통화스와프, 한일 FTA, 한미일 정보교환협정도 폐기하죠 뭐..아예 대사관도 문 닫으라고 하세요.
아..그리고..오가사카는 제국 육군시절 스키부대에 장비를 제공하던 업체인데 다들 잘들 타시죠?
자꾸 논점을 흐리시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에 갖고 오신 의심스럽다는 부분만 봐도 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다는 거 설명드렸죠? 댓글 다신 분들 대부분 이런 상황입니다. 그냥 일본이랑 뭘 한다니까 두드러기 난다는 거죠. 이참에 한일 통화스와프, 한일 FTA, 한미일 정보교환협정도 폐기하죠 뭐..아예 대사관도 문 닫으라고 하세요.
아..그리고..오가사카는 제국 육군시절 스키부대에 장비를 제공하던 업체인데 다들 잘들 타시죠?
자꾸 논점을 흐리시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일본정부가 신뢰를 받는 못받든 자위대가 군대가 되는게 싫든 좋든 그건 일본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니까요? 지금 이 상황을 부추기는 게 우립니까? 쟤들 저런 꼬라지 저도 싫지만 중국이랑 북한이 자꾸 명분을 주잖아요. 그게 제 문젠가요?
저 관심없다고 한 적 없습니다. 저나 오투님이나 우리나라 정부가 그러는 거 싫다고 광화문 한복판에 누워도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요. 이게 이견입니까?? 사실이지..외려 미국이나 UN에서도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바꾸라고 부추기는 걸 일본 국민들이 자기네는 만약에 전쟁 났을 때 끌려가기 싫다고 개헌을 반대하는 상태인 겁니다.
역사가 반복되나요? 그럼 감정만 앞세우지 말고 사실에 입각한 우리의 상황과 저들의 상황을 이해하는게 먼저 아닐까요?
저 관심없다고 한 적 없습니다. 저나 오투님이나 우리나라 정부가 그러는 거 싫다고 광화문 한복판에 누워도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요. 이게 이견입니까?? 사실이지..외려 미국이나 UN에서도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바꾸라고 부추기는 걸 일본 국민들이 자기네는 만약에 전쟁 났을 때 끌려가기 싫다고 개헌을 반대하는 상태인 겁니다.
역사가 반복되나요? 그럼 감정만 앞세우지 말고 사실에 입각한 우리의 상황과 저들의 상황을 이해하는게 먼저 아닐까요?
노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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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공//
어라,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네요.
왜 계속 될까 한 번 생각해 봤는데요...
제 생각엔 견공님의 태도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님은 댓글에 쓰시길 저 협정에 의해 얻는 실익도 별로 없기 때문에 찬성도 반대도 아닌 중립적 입장임을 여러번 밝혀오셨어요.
다른분들이 반대적 입장을 취하는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님이 중립적 태도를 취하는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원래는 토론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견을 나누면 끝나야 하는데.
희한하게 이 토론은 계속 반복되는거 같아요. 왜일까?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보니...
님은 기본적으로 찬성도 반대도 아닌 중립적 입장이라고 쓰신 댓글과 달리
님이 쓰신 댓글은 계속해서 찬성의 뉘앙스를 보이는게 문제인거 같아요.
(막상 댓글엔 자신은 중립이며 다른분들이 염려하고 반대하는 이해한다고 쓰셨으면서.)
제 생각엔 님의 태도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중립적 스텐스를 취하고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염려를 이해한다고 글을 쓰셨으면서도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에게 공격적 태도를 취하고 계신것처럼 느껴집니다.
즉, 협정에 대한 노골적 찬성의 입장을 숨기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계도(?)하기 위해 겉으론 중립적인것처럼 위장하는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죠.
간단하게 결론을 말하자면...
1.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2. 님은 찬성도 반대도 아닌 중립적 입장이며 반대하는 사람들의 염려와 걱정을 이해한다.
3. 말과 달리 님은 찬성하는 입장에 서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문제인거 같아요.
그리고 있죠.
세상에 어느 협정문에 옆집 놈한테 속속들이 보여준다고 쓰나요.
강화도 조약 함 보실래요?
제1조,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조선은 부산 이외의 두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하여 통상을 허용한다.
제7조, 조선은 일본의 해안 측량을 허용한다.
제10조, 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 사건은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매사 일본놈들은 이런식입니다.
진짜 중요한걸 위해서 적당히 겉형식을 그럴듯하게 꾸미죠.
(뭐라더라 일본 사람들의 기본 정서중에 겉과 속이 다른걸 칭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저 정보 보호 협정일 뿐이라는 님의 의견과 달리
제가 보기엔 저 협정은 '정보 교류 협정'이다. .(나쁘다 좋다의 감정적 의견은 배제할게요.)
그리고 그것에 관한 찬성이나 반대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음... 쫌 무섭다.
(대통령이 무당에게 휘둘려 현재 식물이 된 상태에서 협정을 체결한 우리나라 정부도 못믿겠구요. 일본놈들은 더 못믿겠어요.)
어라,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네요.
왜 계속 될까 한 번 생각해 봤는데요...
제 생각엔 견공님의 태도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님은 댓글에 쓰시길 저 협정에 의해 얻는 실익도 별로 없기 때문에 찬성도 반대도 아닌 중립적 입장임을 여러번 밝혀오셨어요.
다른분들이 반대적 입장을 취하는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님이 중립적 태도를 취하는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원래는 토론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견을 나누면 끝나야 하는데.
희한하게 이 토론은 계속 반복되는거 같아요. 왜일까?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보니...
님은 기본적으로 찬성도 반대도 아닌 중립적 입장이라고 쓰신 댓글과 달리
님이 쓰신 댓글은 계속해서 찬성의 뉘앙스를 보이는게 문제인거 같아요.
(막상 댓글엔 자신은 중립이며 다른분들이 염려하고 반대하는 이해한다고 쓰셨으면서.)
제 생각엔 님의 태도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중립적 스텐스를 취하고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염려를 이해한다고 글을 쓰셨으면서도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에게 공격적 태도를 취하고 계신것처럼 느껴집니다.
즉, 협정에 대한 노골적 찬성의 입장을 숨기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계도(?)하기 위해 겉으론 중립적인것처럼 위장하는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죠.
간단하게 결론을 말하자면...
1.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2. 님은 찬성도 반대도 아닌 중립적 입장이며 반대하는 사람들의 염려와 걱정을 이해한다.
3. 말과 달리 님은 찬성하는 입장에 서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문제인거 같아요.
그리고 있죠.
세상에 어느 협정문에 옆집 놈한테 속속들이 보여준다고 쓰나요.
강화도 조약 함 보실래요?
제1조,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조선은 부산 이외의 두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하여 통상을 허용한다.
제7조, 조선은 일본의 해안 측량을 허용한다.
제10조, 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 사건은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매사 일본놈들은 이런식입니다.
진짜 중요한걸 위해서 적당히 겉형식을 그럴듯하게 꾸미죠.
(뭐라더라 일본 사람들의 기본 정서중에 겉과 속이 다른걸 칭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저 정보 보호 협정일 뿐이라는 님의 의견과 달리
제가 보기엔 저 협정은 '정보 교류 협정'이다. .(나쁘다 좋다의 감정적 의견은 배제할게요.)
그리고 그것에 관한 찬성이나 반대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음... 쫌 무섭다.
(대통령이 무당에게 휘둘려 현재 식물이 된 상태에서 협정을 체결한 우리나라 정부도 못믿겠구요. 일본놈들은 더 못믿겠어요.)
여태까지 이어진 건 다른 분들이 계속 저한테 댓글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전부 노출광님 처럼 대놓고 욕을 하거나 인신공격을 하거나 글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매도를 하는 댓글이지요. 공격적인 건 이런게 공격적인 겁니다. 다짜고짜 새끼니 뭐니 욕을 하신 분한테 들을 말은 아닌 것 같네요.
저랑 할 얘기 끝나셨으면 안 해도 됩니다. 저도 어제 이후로는 님글에 댓글 안 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또 본문에 대한 얘기가 아닌 제 태도를 말씀하시네요?
댓글 중에 누구라도 반대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저는 본문이 협정의 내용을 왜곡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계속 말해왔습니다. 계도요? 협정에 없는 내용을 들먹이시니 그건 그렇지 않다고 설명드린 건데..다들 감정만 앞서서 매도하기 바쁜데 그걸 상대하는 것도 참 괴로운 일이지만 중간에 손 떼는 것도 예의가 아닌 거 같아 일일이 댓글 달아 드린겁니다.
저에 대한 분석을 하시기 전에 도대체 어디에 어떤 항목이 악용의 소지가 있는 항목인지 말씀해주시면 더 바람직할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일간 정보교류는 이 협정 전에도 이미 림팩, 북한 미사일 발사, 대북제재 등으로 해왔습니다. 이미 명문화된 협정도 있는데 2014년에 맺은 한미일 정보교환협정이 있으니 찾아보시고요(이런게 정보교환협정입니다).
또 엉뚱한 강화도조약을 갖고 오셨는데..본 협정의 내용이나 세부 항목에 강화도 조약과 같이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가져와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내 생각엔 그럴 것이다는 이제 지치네요..
혼네와 다테마에라고 하는데 그건 대인관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어울리지 않죠. 협약에 있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건 일본 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유럽도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노출광님께서 정보의 교류가 있어야 보호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본 협정은 정보교환협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본 협정으로 인해 정보의 교환이 강제되어야 가능한 논리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를 하시려면 반대를 하세요. 그런데 이게 정보교환협정이라는 주장은 틀렸습니다.
저랑 할 얘기 끝나셨으면 안 해도 됩니다. 저도 어제 이후로는 님글에 댓글 안 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또 본문에 대한 얘기가 아닌 제 태도를 말씀하시네요?
댓글 중에 누구라도 반대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저는 본문이 협정의 내용을 왜곡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계속 말해왔습니다. 계도요? 협정에 없는 내용을 들먹이시니 그건 그렇지 않다고 설명드린 건데..다들 감정만 앞서서 매도하기 바쁜데 그걸 상대하는 것도 참 괴로운 일이지만 중간에 손 떼는 것도 예의가 아닌 거 같아 일일이 댓글 달아 드린겁니다.
저에 대한 분석을 하시기 전에 도대체 어디에 어떤 항목이 악용의 소지가 있는 항목인지 말씀해주시면 더 바람직할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일간 정보교류는 이 협정 전에도 이미 림팩, 북한 미사일 발사, 대북제재 등으로 해왔습니다. 이미 명문화된 협정도 있는데 2014년에 맺은 한미일 정보교환협정이 있으니 찾아보시고요(이런게 정보교환협정입니다).
또 엉뚱한 강화도조약을 갖고 오셨는데..본 협정의 내용이나 세부 항목에 강화도 조약과 같이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가져와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내 생각엔 그럴 것이다는 이제 지치네요..
혼네와 다테마에라고 하는데 그건 대인관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어울리지 않죠. 협약에 있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건 일본 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유럽도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노출광님께서 정보의 교류가 있어야 보호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본 협정은 정보교환협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본 협정으로 인해 정보의 교환이 강제되어야 가능한 논리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를 하시려면 반대를 하세요. 그런데 이게 정보교환협정이라는 주장은 틀렸습니다.
견공//
'쉐끼'라고 한건 정식으로 사과 드렸잖아요.
이번 협정때문에 감정적으로 격양된 상태였기 때문에 오버했다고 설명도 드렸구요.
그리고 2014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이거 골때리네요.
이것만 가지고도 하루종일 토론해도 끝나지 않을거 같네요.
이거 보면서 깨달은게 있네요.
왜 님이 '강제성'에 촛점을 맞췄는지 이제 이해 했습니다.
'기관간 약정' 형식을 띈 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이기 때문에 정식 조약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따지고 들어가면 양국 합의에 의해 이행되는 내용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법적구속력이나 강제이행력이 없기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는 개... 아, 욕나올뻔 했네요.)
정리해 볼게요.
1.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정보를 얻는것엔 한계가 있죠.(정보에 관해 미국에 의존하는건 70% 이상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일본 역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우리보다 많구요.(휴민트를 비롯 정보획득 기술과 체계가 우리보다 낫죠.)
우린 탈북자의 얘기 외엔 거의 전무하다고 하네요.
따라서 정보획득에 관해 일본과 교류하는것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2. 아베는 군사야욕을 가지고 있고 그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동북아쪽에 미국의 대리인으로 일본을 내세우려는 방향에 맞춰서 일본은 정규군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일본이 힘을 가지면 우연하게도 항상 주변국들은 박살이 났죠.)
3. 우린 현재 식물 정부의 상태이니 협정 체결에 관한 시기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연결해보면 하나의 흐름이 보이는데요.
일본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정국 안정후에 해도 되는것이니 당장 서두를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결론,
긍정적 측면이 있다. 현대전은 정보전이고 더 빠르게 인지할수록 유리하다.
그러나 아베 정부의 국방강화의 흐름과 맞추어 볼때 우리에게 반드시 이익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좀 더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게 어떨까?
뭐, 제 개인 생각입니다.
'쉐끼'라고 한건 정식으로 사과 드렸잖아요.
이번 협정때문에 감정적으로 격양된 상태였기 때문에 오버했다고 설명도 드렸구요.
그리고 2014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이거 골때리네요.
이것만 가지고도 하루종일 토론해도 끝나지 않을거 같네요.
이거 보면서 깨달은게 있네요.
왜 님이 '강제성'에 촛점을 맞췄는지 이제 이해 했습니다.
'기관간 약정' 형식을 띈 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이기 때문에 정식 조약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따지고 들어가면 양국 합의에 의해 이행되는 내용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법적구속력이나 강제이행력이 없기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는 개... 아, 욕나올뻔 했네요.)
정리해 볼게요.
1.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정보를 얻는것엔 한계가 있죠.(정보에 관해 미국에 의존하는건 70% 이상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일본 역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우리보다 많구요.(휴민트를 비롯 정보획득 기술과 체계가 우리보다 낫죠.)
우린 탈북자의 얘기 외엔 거의 전무하다고 하네요.
따라서 정보획득에 관해 일본과 교류하는것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2. 아베는 군사야욕을 가지고 있고 그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동북아쪽에 미국의 대리인으로 일본을 내세우려는 방향에 맞춰서 일본은 정규군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일본이 힘을 가지면 우연하게도 항상 주변국들은 박살이 났죠.)
3. 우린 현재 식물 정부의 상태이니 협정 체결에 관한 시기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연결해보면 하나의 흐름이 보이는데요.
일본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정국 안정후에 해도 되는것이니 당장 서두를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결론,
긍정적 측면이 있다. 현대전은 정보전이고 더 빠르게 인지할수록 유리하다.
그러나 아베 정부의 국방강화의 흐름과 맞추어 볼때 우리에게 반드시 이익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좀 더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게 어떨까?
뭐, 제 개인 생각입니다.
기관간 협정이라서 그렇다기보다 정보공유를 강제할 수 있는 항목자체가 없기 때문에 종이쪼가리인 겁니다.
양국이 본 협정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국정공백 현실화가 실제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때문일 것 같습니다. 양국의 정보당국자들은 서로 가까워 졌을 때 국내정치에 미치는 리스크보다 북한 미사일 위협과 대중국 공조가 더 급하다고 판단한 첩보나 정보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 정보가 없으니 그냥 그렇다 추정할 뿐입니다. 이걸 지금 하는게 좋으냐 아니냐는..전 잘 모르겠네요..
노출광님께서 아베의 성향이 우려된다고 하신 점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주변 상황이 너무 안좋아요 너무..뉴질랜드 같은 나라가 부럽습니다.
양국이 본 협정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국정공백 현실화가 실제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때문일 것 같습니다. 양국의 정보당국자들은 서로 가까워 졌을 때 국내정치에 미치는 리스크보다 북한 미사일 위협과 대중국 공조가 더 급하다고 판단한 첩보나 정보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 정보가 없으니 그냥 그렇다 추정할 뿐입니다. 이걸 지금 하는게 좋으냐 아니냐는..전 잘 모르겠네요..
노출광님께서 아베의 성향이 우려된다고 하신 점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주변 상황이 너무 안좋아요 너무..뉴질랜드 같은 나라가 부럽습니다.
견공//
말씀하셨듯 극우 성향을 가지고 있고 특히, 미국의 지위를 대리해서 동북아의 질서 유지할 권리를 가지려는 아베의 성향을 믿을 수 없죠.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의 부재상태니 굳이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썰전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통령은 보좌관이나 전문가들과 의논한 흔적이 없다. 즉, 최순실씨가 우리나라의 정치,외교 그리고 국방전략에 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니, 직접 결정했죠.
음.. 다시 말해서 무당의 점괘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전략적 계산 없이 말입니다.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까지 포함되었다는군요.
위 내용을 전제로 이제 님의 댓글을 보겠습니다.
1. 정보 공유에 강제 조항이 없으니 종이쪼가리다.
- 국가간 조약에 대한 신뢰를 없애도 된다면 다른 어느 나라가 우리나랑와 맺은 조약과 협정을 믿겠습니까?
2. 북한 미사일 위협과 대중국에 대한 공조가 급하단 판단 누가 했을까?
- 무당이 했을 가능성 높습니다. 사드 배치까지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배치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주변 전문가와 의논한 흔적이 없다고 합니다.
3. 님 정보가 없다고 하셨죠?
- 당연합니다. 주위 전문과와 의논한 흔적이 없이 그냥 무당이 결정한거니 정보가 없을 수 밖에요.
그 사실을 안 사람들은 입을 닫고 권력을 누렸고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은 비선실세의 능력을 믿었던거겠죠.
그런데 설마 그 비선실세가 무당일줄은 몰랐던거죠.
4. 주변 상황이 안좋다.
- 당연한거죠. 지금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라 일반 강남 아줌마 무당의 의지였습니다.
잘되면 그게 이상한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사태가 악화되니까... 답. 없. 다?????
이...씨.... ... 이 강남 무당 아줌마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애초부터 전략이 없었고 그냥 무당의 점괘만 믿었다.
말씀하셨듯 극우 성향을 가지고 있고 특히, 미국의 지위를 대리해서 동북아의 질서 유지할 권리를 가지려는 아베의 성향을 믿을 수 없죠.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의 부재상태니 굳이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썰전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통령은 보좌관이나 전문가들과 의논한 흔적이 없다. 즉, 최순실씨가 우리나라의 정치,외교 그리고 국방전략에 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니, 직접 결정했죠.
음.. 다시 말해서 무당의 점괘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전략적 계산 없이 말입니다.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까지 포함되었다는군요.
위 내용을 전제로 이제 님의 댓글을 보겠습니다.
1. 정보 공유에 강제 조항이 없으니 종이쪼가리다.
- 국가간 조약에 대한 신뢰를 없애도 된다면 다른 어느 나라가 우리나랑와 맺은 조약과 협정을 믿겠습니까?
2. 북한 미사일 위협과 대중국에 대한 공조가 급하단 판단 누가 했을까?
- 무당이 했을 가능성 높습니다. 사드 배치까지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배치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주변 전문가와 의논한 흔적이 없다고 합니다.
3. 님 정보가 없다고 하셨죠?
- 당연합니다. 주위 전문과와 의논한 흔적이 없이 그냥 무당이 결정한거니 정보가 없을 수 밖에요.
그 사실을 안 사람들은 입을 닫고 권력을 누렸고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은 비선실세의 능력을 믿었던거겠죠.
그런데 설마 그 비선실세가 무당일줄은 몰랐던거죠.
4. 주변 상황이 안좋다.
- 당연한거죠. 지금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라 일반 강남 아줌마 무당의 의지였습니다.
잘되면 그게 이상한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사태가 악화되니까... 답. 없. 다?????
이...씨.... ... 이 강남 무당 아줌마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애초부터 전략이 없었고 그냥 무당의 점괘만 믿었다.
1. 정보교환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으니 우리한테 정보 내놔라 어째라 못한다고요. 협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요.
자..정말 정말 좀 유치하게 그소미아를 풀어보겠습니다. 옆집 친구랑 동전을 보관하는 법에 대해서 규칙을 정했습니다. 십원은 빨간통, 백원은 녹색통, 오백원은 파란통..동전이 생기면 저 분류규칙에 따라 보관합니다. 돈이 없으면? 넣을 돈이 없으니 규칙은 무의미 합니다.
이해되세요? 정보보호협약은 그냥 딱 이겁니다. 정보를 받은 게 있거나 준 게 '있으면' 프로토콜에 따라 처리할 것..그냥 딱 이것만 명시한 거라고요.
2. 가능성이 높다고요? 다른 어떤 가능성과 비교했을 때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어떻게 그걸 정량화해서 수치화할 수 있었나요? 정확한 판단 근거는 정보당국자가 아닌 이상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잘 모르겠다고 한겁니다. 사드배치는 할 얘기가 많지만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3. 제가 정보가 없다고 하는 건 본 협정을 추진한 근거가 국가비밀정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서 입니다;;;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
4. 주변상황이요. 내부상황이 아니라..주변상황이 안좋다한 건 국제정세를 말한 겁니다. 돼지, 습근평, 트럼프, 아베, 푸틴..누구 하나 양보가 없는 사람들이죠.
본 협정이나 제가 올렸던 댓글 외에 다른 얘기는 삼천포로 빠질 것 같아서 하지 않겠습니다.
자..정말 정말 좀 유치하게 그소미아를 풀어보겠습니다. 옆집 친구랑 동전을 보관하는 법에 대해서 규칙을 정했습니다. 십원은 빨간통, 백원은 녹색통, 오백원은 파란통..동전이 생기면 저 분류규칙에 따라 보관합니다. 돈이 없으면? 넣을 돈이 없으니 규칙은 무의미 합니다.
이해되세요? 정보보호협약은 그냥 딱 이겁니다. 정보를 받은 게 있거나 준 게 '있으면' 프로토콜에 따라 처리할 것..그냥 딱 이것만 명시한 거라고요.
2. 가능성이 높다고요? 다른 어떤 가능성과 비교했을 때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어떻게 그걸 정량화해서 수치화할 수 있었나요? 정확한 판단 근거는 정보당국자가 아닌 이상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잘 모르겠다고 한겁니다. 사드배치는 할 얘기가 많지만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3. 제가 정보가 없다고 하는 건 본 협정을 추진한 근거가 국가비밀정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서 입니다;;;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
4. 주변상황이요. 내부상황이 아니라..주변상황이 안좋다한 건 국제정세를 말한 겁니다. 돼지, 습근평, 트럼프, 아베, 푸틴..누구 하나 양보가 없는 사람들이죠.
본 협정이나 제가 올렸던 댓글 외에 다른 얘기는 삼천포로 빠질 것 같아서 하지 않겠습니다.
견공//
1. 내놔라 우째라 한다고 말한 적 있습니까?
협정이란 양국의 필요에 의해 하는것이니 이해와 합의가 기본이니 당연히 지키는쪽으로 가야죠.
그리고 그 합의에 의해서 정보 교환이 이뤄지는건 기본이구요. 동전 어쩌고 예를 들 필요 없는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단순한 종이쪼가리가 될 수 없는것이구요.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 마세요. 지겹습니다.)
2. 님, 거기서 정량화나 수치화가 왜 나오나요?
실제로 최순실은 전방위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고
특히, 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휴민트' 거기서 나온 정보들이 유시민씨의 입을 통해 나왔고 전원책 변호사가 동의한 사안입니다. 즉, 그 정보는 교차확인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못믿겠다면 그건 님의 맘이니 어쩔 수 없죠.
3. 당연히 님이 알 수 없죠. 님이 관계자도 아닌데...
4. 주변상황이라 함은 우리를 포함한 주변상황인건 기본이죠.
지금 북중러와 한미일의 대립구도 그리고 그것을 허용한건 다름아닌 우리의 외교정책이었습니다.(우리의 스탠스를 정하는건 바로 우리 자신이고 그게 외교입니다.)
다른 얘기 필요없는게
박근혜는 무당 아줌마에게 국정운영의 결정을 맡겼다는 증거는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의논이나 국민의 동의없는 국정운영이란거... 의미 없습니다.
다시 바로 잡을 생각을 해야죠.(이 방법론 때문에 지금 여야가 시끄러운 것이구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닌데 무슨 일본과 중요한 협정을 한단 말입니까?
당장 외국 행사에 대통령 대신 총리가 참석하니 마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 판에...
1. 내놔라 우째라 한다고 말한 적 있습니까?
협정이란 양국의 필요에 의해 하는것이니 이해와 합의가 기본이니 당연히 지키는쪽으로 가야죠.
그리고 그 합의에 의해서 정보 교환이 이뤄지는건 기본이구요. 동전 어쩌고 예를 들 필요 없는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단순한 종이쪼가리가 될 수 없는것이구요.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 마세요. 지겹습니다.)
2. 님, 거기서 정량화나 수치화가 왜 나오나요?
실제로 최순실은 전방위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고
특히, 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휴민트' 거기서 나온 정보들이 유시민씨의 입을 통해 나왔고 전원책 변호사가 동의한 사안입니다. 즉, 그 정보는 교차확인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못믿겠다면 그건 님의 맘이니 어쩔 수 없죠.
3. 당연히 님이 알 수 없죠. 님이 관계자도 아닌데...
4. 주변상황이라 함은 우리를 포함한 주변상황인건 기본이죠.
지금 북중러와 한미일의 대립구도 그리고 그것을 허용한건 다름아닌 우리의 외교정책이었습니다.(우리의 스탠스를 정하는건 바로 우리 자신이고 그게 외교입니다.)
다른 얘기 필요없는게
박근혜는 무당 아줌마에게 국정운영의 결정을 맡겼다는 증거는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의논이나 국민의 동의없는 국정운영이란거... 의미 없습니다.
다시 바로 잡을 생각을 해야죠.(이 방법론 때문에 지금 여야가 시끄러운 것이구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닌데 무슨 일본과 중요한 협정을 한단 말입니까?
당장 외국 행사에 대통령 대신 총리가 참석하니 마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 판에...
견공//
저도 마지막 글을 쓸게요.
협정 자체가 악마라고 몇 번을 말해야 합니까?
미국 대신 동북아를 지배하려는 아베를 못믿겠다니까요.
그냥 지배할 수 있는게 아니라 미국의 지위를 그대로 계승하려면 국사력, 정보력은 기본적으로 덩치가 커지게 되어있는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급하게 동의해줄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대통령의 부재에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믿을 수 없으니 미룰 수 있으면 다음 정권까지 미뤘음 한다는것이구요.
계속 자신은 중립이라고 주장하시면서 막상 내용은 '찬성론자'의 글을 반복해서 쓰시는데... 아이러니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 협정 자체가 악마입니다.
미국을 대신해서 아베의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 줄 이유가 없고
특히, 우리 정부의 동의하에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음을 직접 총리가 언급했으니...
박근혜 정부의 무능은 기본이고 국민의 신뢰마저 얻기 어려울거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논리, 정치논리 하시는데...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외교 정치가 저 협정과 직접 연관이 있는건 왜 간과하시는건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아베 정부가 그냥 단순한 협정을 맺으려 하는게 아님을...왜 못보시나요?
일본놈들이 미군을 대신해 동북아를 지배하려 한다는걸 아시면서 그리고 직접 언급도 하셨으면서 ...왜 이 본질을 회피하려 하시나요?
답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을사조약'을 말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간과하지 말았음 합니다.
저도 이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마지막 글을 쓸게요.
협정 자체가 악마라고 몇 번을 말해야 합니까?
미국 대신 동북아를 지배하려는 아베를 못믿겠다니까요.
그냥 지배할 수 있는게 아니라 미국의 지위를 그대로 계승하려면 국사력, 정보력은 기본적으로 덩치가 커지게 되어있는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급하게 동의해줄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대통령의 부재에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믿을 수 없으니 미룰 수 있으면 다음 정권까지 미뤘음 한다는것이구요.
계속 자신은 중립이라고 주장하시면서 막상 내용은 '찬성론자'의 글을 반복해서 쓰시는데... 아이러니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 협정 자체가 악마입니다.
미국을 대신해서 아베의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 줄 이유가 없고
특히, 우리 정부의 동의하에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음을 직접 총리가 언급했으니...
박근혜 정부의 무능은 기본이고 국민의 신뢰마저 얻기 어려울거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논리, 정치논리 하시는데...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외교 정치가 저 협정과 직접 연관이 있는건 왜 간과하시는건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아베 정부가 그냥 단순한 협정을 맺으려 하는게 아님을...왜 못보시나요?
일본놈들이 미군을 대신해 동북아를 지배하려 한다는걸 아시면서 그리고 직접 언급도 하셨으면서 ...왜 이 본질을 회피하려 하시나요?
답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을사조약'을 말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간과하지 말았음 합니다.
저도 이까지 하겠습니다.
반댈세//
저도 읽어봤습니다.
당연히 제공자와 접수자가 있는 정보교류를 기본으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이 있더군요.
(저는 당연히 정보교류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것이고 '견공'님은 정보보호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의견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으니 이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또 염려되는것은
'기관간 약정 형태'의 협정은 법적구속력 즉, 강제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꼼수를 쓸 여지가 있죠.
(협정 후 이행되는 내용은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쑥딱쑥딱 하고 해치워 버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번에 국민들은 이것에 대해 아무도 몰랐습니다.)
기관간 약정 형태의 협정과 달리...
조약은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때문에 통과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되는것은 일본의 자위권의 확대 즉, 정규군의 역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견공'님은 일본내의 문제니 상관없다지만 사실, 그놈들이 정식으로 재무장 할 경우...음... 생각만 해도 너무...)
저도 반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 당장은 반대.
좀 더 검증의 시간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걱정됩니다.
이 멍청한 똥별들과 방산비리를 생계형 비리라고 덮는 국방부 장관이나
무당의 놀음에 놀아나는 박근혜 정부가 과연 자국을 위한 최선의 옳은 선택을 했을런지... 확신이 안드네요.
저도 읽어봤습니다.
당연히 제공자와 접수자가 있는 정보교류를 기본으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이 있더군요.
(저는 당연히 정보교류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것이고 '견공'님은 정보보호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의견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으니 이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또 염려되는것은
'기관간 약정 형태'의 협정은 법적구속력 즉, 강제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꼼수를 쓸 여지가 있죠.
(협정 후 이행되는 내용은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쑥딱쑥딱 하고 해치워 버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번에 국민들은 이것에 대해 아무도 몰랐습니다.)
기관간 약정 형태의 협정과 달리...
조약은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때문에 통과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되는것은 일본의 자위권의 확대 즉, 정규군의 역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견공'님은 일본내의 문제니 상관없다지만 사실, 그놈들이 정식으로 재무장 할 경우...음... 생각만 해도 너무...)
저도 반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 당장은 반대.
좀 더 검증의 시간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걱정됩니다.
이 멍청한 똥별들과 방산비리를 생계형 비리라고 덮는 국방부 장관이나
무당의 놀음에 놀아나는 박근혜 정부가 과연 자국을 위한 최선의 옳은 선택을 했을런지... 확신이 안드네요.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
님의 논리대로라면 애초에 이 협정은 필요없는것이죠.
여태까지 했던것처럼 필요할때 제한적으로 교류해 왔으니까요.
근데, 정보의 보호협정이라는 님의 말과 달리 이건 국가간에 공식적인 '정보 교류' 협정입니다.
다시말해서
정보 교류를 공식화하게 되니까 보호가 필요하게 된거죠.
(핵심을 봅시다. 애초에 정보 교류가 전제되지 않았다면 보호도 필요없습니다.)
즉, 정보를 공식적으로 교류하는 협정을 맺으니 그것에 관한 보호가 필요하게 된것입니다.
(어라, 추가로 단 댓글은 님 스스로의 논리를 깨버리는 내용이네요.
아쉽다니요? 여태까지는 '정보교류 협정' 아니라면서요?
뭔가 정보를 주고 받는 협정이라는걸 이젠 인정하시는건가요?
그러면 위에 님이 쭈욱 달았던 논리를 스스로 다 깨버리는 결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