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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과실에 대한 법규와 제재에 대한 법적 논란이 된 실사례가 잘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단정짓는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은 지역 혹은 사람에게 드론으로 인명피해가 갔을 경우, 그 책임소재에 대해 명확하지 않기에 스키장에서도 위험하다고 판단하는겁니다.
드론 자체를 스키장에서 띄우는 행위가 불법이니, 잘못됫다고 하기엔 서투른 판단이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금지사항은 육안으로 조종이 불가능한 멀리 떨어진 비행, 혹은 액티브트랙(이미지트래킹) 그리고 조정자가 고정이 아닌 이동하는 경우의 제어에 대해서는 분명 정상적인 드론 운용을 ㄴ하기엔 스키장은 적절하지 않기에 법을 떠나 잘못된 행동이라고 봅니다.
혹여나 드론을 취미든 소유하고 계신분이 있다면 숙지를 하셔야하는거구요.
전 매빅프로를 가지고 있지만, 모임 기념 사진 촬영(마탑 혹은 밸리 허브 혹은 베이스), 슬로프 수직 위치에서의 촬영이 아닌 산 기슭 혹은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곳에서의 짧은 영상 기록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여기서의 전제는 네가지.
1.사람이 붐벼서 피사대상의 라이딩에 원활치 않을 정도의 보더나 스키어가 있다면 비행 하라고 해도 안할것.
2. 혹시나 드론에 의한 인명 혹은 피해가 발생시 드론조종자가 금액 및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질것.
3. 드론을 일정 높이 이상으로 띄울것이나 다른 사람이 드론을 발견후 위험하다거나 불안함을 느껴 라이딩에 불편함을 느낄 경우 비행을 하지 않을 것.
4. 상기사항에 대해 스키장 관리 주체 본부와 상의후 조종자의 드론 운용안에 대해 전달할 것.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타인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최소시간으로서의 드론 운용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드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것이 아니라 드론 조종사는 개별적으로 이러한 위험인지, 책임사항을 숙지해야된다는 뜻입니다.
스키장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인만큼 개인의 욕심보다는 타인의 불편함을 하지 않는 행동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드론의 경우 촬영 결과물로 많은 오해를 살수 있는만큼 저 또한 현장상황을 파악후 운용해보려하오니 무조건 적인 비판보다는 대책이 더 필요할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끝으로 슬로프에서의 라이딩, 슬로프에서의 드론 운용 둘다 제어하는 당사자에겐 책임감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봄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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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분께서 뭔가 대단히 억울한 듯한 제목으로 글을 올리셨길래 요지가 이해가 잘 안되서 한참을 읽어봤네요.
특히 첫번째 문장 "드론 과실에 대한 법규와 제재에 대한 법적 논란이 된 실사례가 잘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단정짓는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은 지역 혹은 사람에게 드론으로 인명피해가 갔을 경우, 그 책임소재에 대해 명확하지 않기에 스키장에서도 위험하다고 판단하는겁니다."
-> 이게 무슨뜻인가요? 항공법에서는 사람이 많은 공원 등의 상공에서 날리지 말랍니다. 이미 불법입니다. (글쓴이분께서는 슬로프 상공에서는 비행을 안할거니까 나는 불법 아니다.. 뭐 그런 의미이신지? 그렇다면 조용히 날리시면 되지요.. 불편함 토로할 필요가 없죠.
드론에 대해 1도 관심이 없었지만 관련법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드론은 736그램으로 일단은 항공신고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법규로는, 항공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관련된 주요 구문은 아래처럼 정리가 가능하네요.
1. 150미터 이상 비행 금지 ->글쓴분께는 해당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네요.
2. 야간비행 금지 -> ?
3. 사용자가 드론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글쓴분께 해당됨
4. 추락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 금지 -> 글쓴분이 슬로프상에서 비행 안하신다니 해당 안됨
어쨋든 슬로프 위에서 드론 촬영하는 것은 현행규정상 불법이 확실한데, (이게 드론 날리시는분들한테 얼마나 불편한 악법인지는 몰라도..)
뭐가 불만이신건지? "내맘에 안들면 내생각이 합법" 이런 취지는 아니시죠?
덧붙이자면, 스카장의 허가를 득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불법입니다. 스키장쪽에서는 관여 안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고가 날 경우 비행자가 다 책임진다는 마인드..." -> 이런것이 전제될 수 없기때문에 법이란것이 있는겁니다.
공격적으로 써서 미안합니다만, 아주 잘못 생각하고계신것 같아서요..
물론 법안에 스키장이라는 장소를 특정해서 표기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법안의 원래 워딩은
2.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라고 적혀있죠.
근데 스키장에서 사람이 적던 많던 슬로프 이용 시간 중에 저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슬로프 닫혀있고 사용 통제되고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
적어도 스키나 보드 타는 사람이 존재하면 기본적으로 못날린다고 봐야죠.
촬영모델 제외하고 슬로프 전체를 스키장 입장에서 통제해준다면 모를까요..
근데 스키장이 그런 상황까지 감안해줄 일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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