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헝그리보더닷컴 이용안내] |
글 수 221,808
한미 FTA 비준안이 국민적 공감도 얻지 못한채,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재협상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상정 되었습니다.
이에 한미FTA 협정문 24,25조에 따른 한미FTA 폐기를 청원합니다.
>>>>>>>>>>>>>>>>>>>관련 협정문에 대한 이해영교수님의 인터뷰기사
<생략>
과연 한미FTA 폐기가 가능할까?
이해영 교수는 "한미FTA협정문 24.5조에 따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한미FTA협정문의 마지막장인 24장 '최종규정' 편에서 '발효 및 종료'를 다룬 24.5조 2항을 보면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고 돼 있다.
24.5조 3항에서는 "당사국이 (협정의 종료를)통보를 한 후 30일 이내"에 이와 관련된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해영 교수는 "협정문 24.5조에 따라 어느 한쪽이 협정의 종료에 대해 서면통보를 하면 폐기된다"며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날치기 주범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정문 폐기 통보의 주체가 대통령인 만큼 이 교수는 내년 총선과 대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해 정치적 역사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vop.co.kr/A00000451258.html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재협상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상정 되었습니다.
이에 한미FTA 협정문 24,25조에 따른 한미FTA 폐기를 청원합니다.
>>>>>>>>>>>>>>>>>>>관련 협정문에 대한 이해영교수님의 인터뷰기사
<생략>
과연 한미FTA 폐기가 가능할까?
이해영 교수는 "한미FTA협정문 24.5조에 따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한미FTA협정문의 마지막장인 24장 '최종규정' 편에서 '발효 및 종료'를 다룬 24.5조 2항을 보면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고 돼 있다.
24.5조 3항에서는 "당사국이 (협정의 종료를)통보를 한 후 30일 이내"에 이와 관련된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해영 교수는 "협정문 24.5조에 따라 어느 한쪽이 협정의 종료에 대해 서면통보를 하면 폐기된다"며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날치기 주범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정문 폐기 통보의 주체가 대통령인 만큼 이 교수는 내년 총선과 대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해 정치적 역사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vop.co.kr/A00000451258.html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
과연 이번 건으로 인해 어떤 전개로 진행될까 궁금합니다.
쌀국으로부터 강력한 제제가 들어와 더한 피해가 올지도 모르고...
아이고... 벌써부터 여러가지 생각이 머리속에서 난리를 피우네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