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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독도영유권 주장을 끈질기게 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실효적 점유’이다. 일본은 1905년 독도가 일본 땅으로 편입되었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주장에 의하면 독도편입이 1905년 2월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공고했고 동년 11월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독도편입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그동안 주인 없이 방치된 무주지(無主地)를 선점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본이 비밀리에 독도를 일본 령으로 편입시켜놓고 뒤늦게 1906년 4월에야 울릉군수에게 고시사항을 통보한 행위는 명백한 영토침탈이다. 울릉군수에게 통보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일본이 주장하는 무주지 선점이란 말은 허구이며 사기이다.

독도가 울릉군수 관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울릉군수에게 사후에 일방적으로라도 통보했던 것이다. 만약 독도가 정말로 주인 없는 무주지라면 일본이 울릉군수에게 통보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또한 실효적 점유가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평화적, 실질적, 계속적 국가기능이 발휘되었느냐가 관건인데, 이런 기준으로 보더라도 일본은 실효적으로 독도를 지배한 일은 없다.

6.25전쟁 당시 일본 경비정이 독도에 진입하자 당시 주민 홍순철 씨 등이 의용수비대를 만들어 격퇴한 것 또한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독도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국가기능을 발휘한 국가는 오히려 한국이며 일본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점유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

문화인류학자 베네딕트 여사는 일본문화를 ‘국화와 칼’로 표현했다. 상냥한 겉모습이 국화라면 등에다 칼을 찌르는 비겁한 오만이 일본인의 숨겨진 얼굴이란 뜻이다. 멀쩡한 우리 땅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을 보면 베네딕트 여사가 지적한 것처럼 교활한 인간성을 실감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일본의 교활함에 우롱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일본이 주장하는 논리의 허구성을 찾아내고 이에 맞서 체계적인 사료(史料)제시와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우리의 권리를 당당히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오늘 저녁 국가대표 축구 한일전이 오후 7:30에 삿포로에서 벌어진다. 얄미운 일본을 대파하여 상처 입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과 앙금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길 바란다.

박주영 선수, 오늘 저녁 부디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태극전사들 파이팅!!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에게 시원하게 한방 먹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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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맥

2011.08.10 17:33:44
*.94.41.89

서로 연관은 없지만 이기면 기분 좋은건 사실..

제발 독도문제로 싸우게 될때 이길 수 있는 논리적 근거좀 잘 만들었으면..
실효적 지배도 중요하지만 미리미리 자료 정리를 해야 할텐데
과연 이정부가 얼마나 관심이 있을지.

즈타

2011.08.10 19:52:06
*.107.195.139

아....치맥을 먹으면서 축구를 봐야하는데
현실은 야근 ;ㅅ;

야피

2011.08.11 08:44:47
*.246.184.50

흑 ㅠ 축구로 박살났어요...

마른개구리

2011.08.11 11:06:18
*.103.9.81

흑 ㅠ 축구로 박살났어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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