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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은밀히 ‘독도침탈’ 가상훈련 하고 있다”

2013.05.09 17:27


‘독도를 일본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책 출간 이선호 소장

기독 안보전문가인 이선호(78) 한국시사문제연구소 소장이 ‘독도를 일본에 빼앗기지 않으려면’(팔복원)이라는 책을 냈다. 30여권의 안보관련 전문 서적을 집필한 그가 생애 마지막일지 모를 저술의 주제로 ‘독도’를 선택한 것은 우리 국민과 지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다.그는 독도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데도 현재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진단한다. ‘실효적 지배’를 근거로 조용한 외교로 일관하다가는 자칫 독도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일본은 특수부대 출신의 민간인들을 내세워 독도에 상륙한 뒤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해군과 공군력을 보내 독도를 빼앗을 궁리를 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실제로 몇 년 전부터 자국 내의 한 섬에서 가상 독도상륙 훈련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음모가 현실화될 경우 현재 독도에 주둔하고 있는 경찰병력만으로는 방어가 힘들다. 공군과 해군이 출동한다 해도 전력 등 여러 측면에서 역부족이다. 우리 공군 주력기인 F-16의 경우 운항거리가 짧아 독도 상공에서 공중전을 하기 힘들다. 동해를 지키는 1함대의 경우 함정이 빈약할 뿐만 아니라 강원도 묵호항에 기지를 두고 있어 출동시간도 많이 걸린다.
독도에 군사적 분쟁이 발생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가 불가피하다. 안보리는 당사국의 동의가 없어도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일본은 바로 이것을 노리고 있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압도하는 영향력을 바탕으로 독도 침탈을 합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소장은 “이를 막으려면 서해 5도처럼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켜 일본이 상륙할 생각을 아예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또 울등도의 항구를 확대하고 활주로를 건설해 유사시 전함과 전투기가 곧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송세영 기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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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독도 전쟁 시뮬레이션, 포클랜드(말비나스) 전쟁

 

 

 

 

포클랜드 전쟁

 

포클랜드는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남단, 아르헨티나의 대륙부에서 약 500㎞떨어진 남대서양의 작은섬으로 약 22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있다.이 섬의 총 면적은 우리나라의 전라남도와 비슷하며, 남극 개발의 중요한 전진기지로 이용된다.이 섬의 대륙붕에는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있다.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 섬을 독자적으로 '말비나스' 섬이라고 부른다.

 

포클랜드전쟁은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이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일으킨 전쟁이다. 이 전쟁은 단 2개월 만에 영국의 승리로 종료되었으며, 아르헨티나의 군사정부는 실각하였다.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은 미대륙의 다른국가들이 자신들을 일방적으로 지지할 것이고, 국제사회가 분명한 명분이 있는 자기들 편이 될 것이란 생각했다. 그러나 이는 냉엄한 국제 정치에서는 무시한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의 순진한 착각에 불과했다. 그들은 다른 나라는 고사하고 남미 국가들로부터도 전폭적 지지를 얻지 못했다. 반면 영국은 발 빠른 외교로 몇 일만에 UN과 NATO, EEC의 지지를 얻어 냈으며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아르헨티나 바로 이웃나라인 칠레의 피노체트까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훗날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가 하필 영국에 병 치료차 간 건 그런 배경이 있었다. (그러나 영국은 훗날 피노체트를 매정하게 배신한다)

 

 레이건대통령과 대처수상

 

 

특히, 미국의 반응이 결정적이였다.

미대륙 국가들에 대한 유럽 지배나 그 연장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미국 외교의 기본 기조인 먼로 독트린 과 1947년 미대륙 국가들끼리 체결했던, 외부의 침입이 있을 경우 서로 협력한다는 리오 조약에 근거해, 미국이 중간에 나서서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중재를 할 것이고 몇 가지 조건에만 합의하면 그 땅은 국제적 지지를 받는 아르헨티나 수중으로 손 쉽게 넘어올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지만 미국은 정반대로 영국에 군사적 지원과 아르헨티나에 경제 제재 초지를 내린다. 이 조처는 이후 미국이 남미에서 신뢰를 크게 상실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다.

 

사실 자국으로부터 13000㎞나 떨어져 있던 영국으로서는 이 전쟁의 승리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영국은 공군의 지원없이 상륙작전을 감행해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일기불순으로 인해 영국군 병사들이 무사히 상륙할 수 있었고, 우방국인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인공위성을 이용한 미국의 정보는 영국군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으며 물자지원 또한 병참선이 길어 취약했던 영국군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결국 이 전쟁의 승리는 사실상 미국과 영국의 합작품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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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쟁의 결과 승리한 대처 수상은 대처리즘이라는 신조어가 붙을 정도로 강력한 리더십을 얻게 되었고, 반대로 아르헨티나는 레오폴드 갈티에르가 아끌던 집권 군부가 무너지는 변화를 겪게 된다. 이 전쟁으로 양국은 국교를 단절하고, 양국 간에는 적대적 감정이 자리하게 되었다. 포클랜드 전쟁이후 영국과의 공식 A매치 축구 시합에서 단 한차례도 지지않았던 아르헨티나나 2002년 월드컵에서 그 징크스를 깬 영국이나 저변엔 포클랜드 전쟁의 상처가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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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항공모함 허미스와 해리어전투기 ]

 

 

 


 

이 전쟁에서 한국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영국이 포클랜드 전쟁을 승리를 이끈 원인이다.

 

의 하나, 독도 인근에서 한-일 무력충돌이 벌어진다면 객관적 전력상 한국이 아르헨티나 꼴 날 가능성이 높다. 초계기와 이지스 함대로 무장한 일본 자위대는 한국 전투기가 비행장 활주로를 달릴때부터 사정권안에 Lock 시킬 능력이 있다. 반면 한국 공군은 적 전투기나 함대를 구경도 못한 상태에서 요격당할 처지다.

 

비록 일본 자위대가 공격용 무기가 없는 단점이 있다고는 해도 해상 전력의 비대칭과 주력 전투기들의 항속거리 차이로 인해 한국은 힘든 싸움을 할 수 밖에 없다.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작성양국 전력 비교는 많은 자료가 인터넷에 공개되 있다. 대부분 한국군의 열세를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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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클랜드 전쟁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도서 지역 전투시 조기 경보 체제, 대공 방어망, 전투기

기종 선진화등이 승패를 결정짓는 요소라는 점이다. 독도 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낮지

, 실제 발생하는 경우 기습 공격으로부터 독도를 방어해 낼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데 문

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도 아는 객관적 전력 공백을 일본의 우익단체들이 모를리가 없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일본 우익은 해상 보안청, 해상 자위대가 개입될 수 있는 무력 충돌로

비화시키기 위해 혈안이다. 어느날 일본 우익 단체가 기습적으로 독도에 접안, 상륙을 시도한다면 한국 정부는 신중히 대처해야만 한다. 객관적 해군력, 공군력의 열세가 명백한 상황에서 국민 정서를 감안한답시고 지나친 물리력을 투입할 경우, 그들이 원하는 그림대로 상황이 전개될 개연성이 크다. 포클랜드 전쟁에서의 영국처럼 아무리 역사적 근거나 논리가 없다고 해도, 강대국은 언제나 갈등 상황에서 국제적 지지를 받게 되어있다. 미국조차도 독도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누구 편을 들지 장담하기 어렵다.

한일전 축구 시합은 이기는 것이 최선이지만, 전쟁은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일본 우익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막는 최선의 방법은 군사력의 우위라는 점을 포클랜드 전쟁은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누구나 설마~하는 상황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포클랜드 전쟁은 시사하고 있다.


달타냥이

2014.01.19 01:50:03
*.52.129.61

참 씁쓸한 현실이네요 ..

광관보더라고욧

2014.01.19 02:56:42
*.36.148.44

일본이 침공이라ㅋㅋㅋ 그렇게되면 세상 참 살기 편한거죠ㅋㅋ 고로 개소리라는거죠ㅋ 만약 한일 해상전 일어나면 둘다 박살나죠ㅋㅋ 누구좋으라고 둘이 박살날걸 알면서 싸운답니까ㅋㅋㅋ

ID아더

2014.01.19 12:26:58
*.224.151.136

주접싸는 원숭이 새끼들...

softplus

2014.01.20 21:00:59
*.181.105.7

마지막에 사진들은...ㅡ.,ㅡ;

별빛향수

2014.01.22 08:57:08
*.120.201.165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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