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관련 문의좀 드립니다.. 너무 억울해서리..
객관적으로 간단하게 기술해보겠습니다.
회사A (거래회사) / 회사 B (글쓴이 회사)
1. 회사 A는 회사 B의 주식을 소유한 투자회사입니다. 창업에 지대한 참여를 했습니다.
2. 회사A는 매출을 올리기위해서 B에게 가상의 계산서를 발행을 요청합니다. 다른회사와 돌리자는거져
B회사는 A회사에게 문제가 없느냐고 했고 A회사는 불법이 아니고 편법이고 많은 회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3. B회사는 그럼 알아서 하라고 하고 계약서 및 계산서 발행등 모든 업무는 A에서 하고 B회사는 도장만 찍어줍니다.
4. 나중에 계산서를 발행했던 제3의 회사를 누군가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A. B 회사 모두 검찰에 기소가 됩니다.
5. B회사는 A회사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구 따졌고 A회사는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합니다.
6. 하지만 A회사도 너무 타격이 컸고 나몰라라 하는 분위기입니다.
7. B회사는 이와관련 아무런 득도 없었으나 대략 2000만원 가까운 세금을 납입해야했습니다.
8. 이때 B회사는 이일을 모두 주도한 A회사의 회계이사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 A회사는 이미 문을 닫았고 B회사는 A회사의 회계이사와 지인관계에 있었습니다. ( 모든 업무는 A회사의 회계이사가 진행했고 B회사는 A회사의 회계이사와의 인간관계때문에 이를 진행했습니다. )
보통 가상 계산서 매입은 부가세+@를 주고 사옵니다.
다시말해 가상 계산서의 존재 자체가 두 회사간의 합의하에 벌이는 일이란 얘기죠. 도장의 무단도용이 아닌이상...
B도 같은 입장으로 일에 개입을 해놓고 이제와서 법적인 책임을 묻는게 될지 모르겠네요. 도의적 책임이라면 모를까...
물론 전문가분께 물어보시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