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대학을 졸업하고 해운업계에서만 11년 종사해온 사람으로써 바다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 아침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정책 변경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경 해체
2) 해경의 수사,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이관
3) 해경의 해양구조, 해안 경비 업무는 신설 국가 안전처로 이관
4) 안전 행정부의 안전 업무를 신설 국가 안전처로 이관
5) 해수부의 해상 교통 관제 센터를 신설 국가 안전처로 이관

위의 정책 변경에 대한 제의견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기존 조직의 업무를 단단한 알고리즘 없이 단순히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며 이 결정은 훗날 또 다른 큰 손실이나 재앙을 불러 일으킬 것이 명약 하다는 것입니다.


1)지금껏 해경이 해온 업무는 매우 방대합니다.

따라서 해경을 폐지한다면 신설 국가 안전처에서 인원이나 운영자금의 문제로 처리 불가능한 주요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해경이 목숨 걸고 하고 있는 중국어선 단속, 독도 방어, 밀입국 및 밀수 단속,
해양 오염사고의 신속한 단속 등 해난 구조 말고도 국민의 안위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들을 해경이 해체되면 대체 누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국가 안전처의 기능을 확대하여 기존 해경의 업무를 모두 커버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그렇게하면 이름만 바뀐 해경을 국가의 '1처'에 불과한 조직으로써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방대합니다.이렇게 비대칭적으로 기형화된 조직은 또다른 문제와 불신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2) 해양 안전은 선박운행과 해운 및 국제 해사법규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지 않는 한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해경이 매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씀 드리기 힘듭니다.
해경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 선진국의 해안 경비대에 비해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이는 오랫동안 해운,해사 문제에 대한 정책의 부재 및 불평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현재의 해경 스스로 개선하기는 벅찬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MB정부의 '작은 정부론'에 기초한 해양수산부의 폐지입니다.
지난 수년간 막대한 여러 손실과 혼란속을 경험한 끝에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킨 것이 불과 1년 남짓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3면이 바다에 북한에 가로막힌 사실상의 섬나라 국가인 우리나라에 해양수산의 문제가 그토록 가벼이 여겨도 될 문제였는지는 이번 세월호 사태가 확실히 대변해 주었지요!

3) 위에서 이어지는 이유지만, 신설 국가안전처에서 기존 해수부와 해경의 업무를 대폭 이관하여 수행하는 것은 국제 해사 선진국의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길입니다.

해사(maitime)문제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coast guard(해안경비대)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자국의 선박 안전 , 타국 선박에 의한 자국의 해양환경 보호 및 테러방지를 위해 해안경비대에게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극단적인 예로 가정한다면 ,북한이 제3국의 상선으로 가장한 선박에 폭탄 수만톤을 싣고 몰래 인천항으로 돌진하고 있다고 칩시다. 과연 이런 사태에 누가, 어떻게 알아내서,어떻게 달리는 선박을 나포하여,어떻게 대형 테러를 막을 수 있습니까?
민간선박에 대한 감시와 경비정 순찰업무를 해군이 할까요? 군사독재 국가도 아니고..
수사는 누가할까요? 함정을 몰줄도 모르는 육상 경찰이?

실제로 미국항에 들어가보면 자국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출입국 심사와는 별도로 USCG(미국해안경비대)의 검사를 받습니다. 해양오염,대테러,마약, 심지어는 아동성인물까지 검사,수색한 후에 입항을 허가합니다.
또한, 연방법을 넘어서 각주마다 별도로 강화된 법안을 적용하여 타국 선박의 출입국 통제하기도 합니다.
이는 결국,자국민과 자국 영토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겠지요! 그런데 우리는..해경을 해체하고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해양수산 산업육성만하라고 못박아 둔다니..기가 찰 노릇입니다.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의 모습이 눈앞에 훤히 그려집니다.
"이번 부산항에서 PSC(해수부)검사한대?" , "아니" "그럼 코스트 가드는?" " 몰라 없어졌대" "국가 안전처인가 어디에서 가끔 오긴하는데 배에 처음 올라 와본 사람 같어.." "앗싸,재수.. 유수 분리기 지금 고장 났는데 봐도 모르겠군"
결국 피해는 사고 터지면 누출된 기름 닦으러 가는 우리 국민입니다.

4) 부처 이관도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 대처가 불가합니다.
해경의 업무 범위가 광대한만큼 정확한 인수인계에만도 수개월 이상 걸립니다.그동안 발생하는 사고는 누구 책임?

5)신설 국가 안전처는 해양 문제만 관여하고 다른 재난은 관여 안합니까?

해양문제만도 매우 광대한 범위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단적인 예로 해외 유명 정유사의 멕시코만 원유 누출 사고 단 한건만 하더라도 피해액과 복구비가 수백억불에 달하는 초대형 재난입니다.육상에는 이 외 다른 재난들도 종류가 무지 많습니다. 국가 안전처에서 해양사고만 전담하는 인원을 늘이면 다른 재난의 전문가가 들어설
입지가 줄어 듭니다. 충원을 위한 정부 예산은 한계가 있으니까요.당연히 양자의 전문성을 같이 확보할 수 없는 딜레마에 봉착하겠지요. 그럼 결국 조직 내부에서 분리의 필요성을 다시 느끼게 될것입니다.그 때는 또 무엇으로 가르고 쪼개고 할것인지요?

6) 결론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여러 문제가 많이 있지만 일일이 열거하기엔 너무 많습니다.
나름의 사견으로 다른 대책을 올려 드리고도 싶으나 제 주제를 벗어나는 일이므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이상 해운업에 종사한 해사 전문인의 입장으로 본 해양경찰의 폐지는 근시안적인 정책의 대표 사례가 될것이며 매우 큰 행정적인 낭비가 될것입니다.

대통령 담화 내용 중, 민간 정책전문가의 육성 등 환영할만한 발표도 있는 반면, 해양경찰의 폐지와 같은 내용은
대통령 담화 자체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케 합니다. 왜 하필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두고 있는 지금, 겉보기엔 포청천같이 단호한것처럼 보이나 내용은 대책이 전무한 빈껍데기 뿐인 정책을 눈물까지 비치며 발표하였을까요.
아버지 돌아가셔도 안울고 참던 양반이..참으로 우리 국민의 아직도 어리숙한 시민의식, 그 것을 노리는 집권당의 비겁한 쇼맨쉽, 10년 아니,5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저급한 정책 기조 ..모두 통탄할 노릇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