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국가 다큐에서 보면 북유럽 국가들은
의료,실업,고령,장애 에 대한 복지가 현실적이고 지속적이어서 사회적 약자들도
삶에 대한 의욕이 생기도록 사회안정망 장치가 잘되어 있던데
우리나라가 를 그 수준으로 만들고 싶다면 개인으로 써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나라들의 복지는 그 나라의 경제 수준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될때 가능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수준이 아직 미흡할뿐 아니라 복지가 제대로 자리잡은 나라에 비해 복지기반 시스템이 구체화된지 얼마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의료,실업,장애,고령 사회소외또는 약자를 위해 눈돌린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만큼 그 전에는 먹고 사는데 바빴죠.
사실 겉보기에 복지가 훌륭해 보이는 국가도 안을 들여다보면 불만도 있고 시대상황이나 흐름에 따라 계속 발전된 모델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서서히 다듬어서 한국형 복지를 발전시켜나가야죠. 그러기위해서는 무조건 경제가 뒷받침되고 다음으로 복지를 위한 정치인과 국민의 의식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말씀하신 수준의 복지는 20여년후에나 이룰 수 있을듯 하고 그때까지 개개인은 자신 맡은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책에 귀 기우리고 참여해야겠죠.
20thcenturyboy
덴마크와 스웨덴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작습니다.
'경제수준이 지속적'이라 함이 정확하게 어떤 의민지는 모르겠으나,
한국도 꾸준한 볼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 유럽 국가들의 복지는 이미 50~60년대에 시작된 건데요?
그 국가들의 당시 경제력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력보다 좋을 것 같습니까?
국민들의 대부분이 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더 큰 원인입니다.
안되는 원인을 돈에서만 찾지 마세요.
경제가 뒷받침 되어야 하면...
지금 구조로는 회장님 주머니만 불어날 수 밖에 없는데, 재벌들이 복지 해주나봐요?
그리고
한국적 복지? 그거 세금은 적게 내고 복지 수준은 올라가는 - 그런 거 의미하시는 건 아니겠죠?
이미 그거 누가 크게 한방 했습니다만....
경제규모를 이야기하는건 옳지 않죠. 중국을 예로 들면 규모는 세계 탑을 향하는데 복지는 여타 소위 선진국에 비할바 아니죠.
복지는 일인당 국민소득수준을 더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 같은데요?
한정되어 있는 소득 수준에 국민 주머니 털어서 복지해줄수는 없는일.
한국형복지.. 전문가가 아니라 구체적인 모형은 제시 못 드리지만 그 당시 경제환경, 시대상황에 맞는 복지라는 표현입니다.
가령 노령인구, 생산가능인구,,, 또 그 당시에 맞는 경제수준...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지만 정치적인 관점을 배제하고 제 기준에서 한국의 유럽형 복지모델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줄이자 하지말자는 이야기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고...)
20thcenturyboy
글세요 보편적 복지를 굉장히 오해하시고 계신데요
보편적 복지란 간단하게 말해서 공동구매입니다
의료를 전국민이 공동구매하는거고 식품을 전국민이 공동구매 하는겁니다
물론 세금 많이 걷어서 공동구매 하는거죠
따라서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건 공동구매 물품이 많아지고 다양해진다는거죠
세금 많이 걷는다고 우울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소득자들에게는 데미지가 있는건 확실하죠
뭐 그건 다른 문제고
따라서 경제규모랑은 상관없습니다
보편적 복지라는건 구걸이 아닙니다
공동구매죠...
근데 스노보드 동호회에서 질나쁜 운영자가 공동구매하면서 많이 처먹으면 그 동호회 망하겠죠?
즉...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이 공동구매를 맡기는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거죠
경제규모랑은 상관없이 투명하게만 운영되면 한국도 북유럽처럼 복지할수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많은분들이 오해하고 있구나...
보편적 복지가 최고의 제도라고 주장하는게 아니에요...
보편적 복지의 최대 장점은 복지의 사각이 없어진다는겁니다
즉 현재의 복지체제를 투명하게 운영하는것도 맞는말이고
복지 자체를 개인에게 맞기는것도 맞는겁니다
하지만 위의 두개는 복지의 사각이 생긴다는겁니다....
보편적 복지도 단점이 있죠... 하지만 복지의 사각이 없다는거고요
나이많은 노인이 집에서 굶어죽었느니
어린아이가 병원비가 없어서 죽을수밖에 없는거
이런 기사를 보지 않을수 있다는게 보편적 복지의 최대 장점이죠
보편적 복지 지지자는 아닙니다... 보편적 복지를 해도 저에게는 그다지 큰 이득도 없어요
그리고 제 댓글을 읽는 분들중 많은 분들에게도 그다지 큰 이득이 없을껍니다
하지만....글세요... 인류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하는곳이 어디일까요?
그저 알고 가자는거죠...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
세금을 많이 내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