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She Pak....

그래서 난 부교위에서 굴렀지 말입니다. (ㅡㅡ+)

젠장....

데이터뉴스] ‘새누리 정두언, 세상이 공정치 못한 것’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방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이른바

상류층 자녀들의 병역면탈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해 “세상이 공정치 못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정 의원은 이어 “부유층 자제들이 (군대) 안가는 방법 중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면서 가장

악질적인 병역기피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영주권 등 취득사유로 병역을 연기하는 이들이

최근 5년 간 2027명에서 5861명으로 2824명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이 “국적 포기자의 국적 재취득을 막을 방법이 없는가”라고 묻자 정창명 병무청장은

“현행법으로는 제한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 청장은 “국적을 이용해 병역을 면탈하지 못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국적회복이 안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관련 부처와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해 국적을 상실한 뒤 병역을 면제받고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한 사례도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역을 기피한 자에 대해 국적 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1년 넘게 범사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위공직자 아들들이 병역면탈을 위해 국적을 포기하고, 심지어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사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서는 이른바 상류층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분노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아이디 삼식** 네티즌은 “역겹다”고 썼다.

아이디 정본** 네티즌은 “입으로만 애국자들이지요?”라고 썼다.

아이디 안티** 네티즌은 “고위공직자 자격 없다”며 “전원 사퇴시켜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별을** 네티즌은 “이러니 군대 간 사람이 어둠의 자식이라는 소릴 듣는다”고 했다.

아이디 육사** 네티즌은 “대한민국에서 호의호식하는 자들의 아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는 행위를 했을 때는 유승준과 같은 처분이거나 더 엄격한 처분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