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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관련 글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착각 하실까봐 따로 글을 적습니다.
내집앞이든 남의 집 앞이든 폐수처리 시설이 없는 모든 장소에서의 세차는 불법입니다.
토나와 님이 법을 한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관련된 법이 2~3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결론은 세차장 외의 세차는 전부 불법입니다.
검색해서 나온 내용 붙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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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이나 자택에서의 세차를 가볍게 알고 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여타의 교통법규나 자동차관리에 대한 운전자(사용자)의 의무규정 위반에 비추어 매우 중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폐수정화시설이 설치 돼 있지 아니한 장소에서 세차를 하는 행위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써 같은 법제8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차를 하는 과정에서 독성물질(예: 배터리용액, 브레이크오일 등과 같은 유류)을 하천에 흘려 버릴 경우에는 같은 법제7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당해 장소가 상수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행위로써 같은 법제8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녹색자동차문화교실/녹색교통정책연구소 정강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
저 경촬소 주차장에서 세차 많이 했는데...벌금은 커녕 10원한푼 내본적 없는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