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루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ㅁ<

기업의 무상지원이라 함은

정부가 기업에게 행하는 지원을 말씀하시는거죠?

급이 다르다는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국민에겐 한 푼 쓰는 것도 아까워하니..

1 - 1 = 0 이 아니라 -1이 되는건 중간에 꼭 받아먹는 놈들이 있다는 거죠..

아래 어떤분의 글에서도 보셨다시피 우리나라 부패율 끝장나죠..

기업에게 헌신적이넌 기브엔 테이크의 법칙이 아닐까요?

국민에게 세금을 받는다? 이건 세금이지 본인의 주머니에 들어오는게 아니니까요...

기업에서는 내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니 꽂힌만큼 보여줘야하는게 급이 틀리다는 의미 아닐까요..?

덧글 읽고 제가 생각하던게 맞네요.

정확한 말씀같아요.

펀글 보니까 부패도가 중국 수준까지...

쓰고 다시 읽어보니

부드럽지 못한 부분이 엄청 많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맞는 말씀이세요.

투자라고 표현해야 맞는 것 같아요.

그치만 서울 사람들이 홍씨를 별로 데려가고 싶진 않....

진짜 나쁜 놈들...

대결구도 만들어서 진실을 가리는 것 같아요.

국민들 한테 쓰는 돈은 디게 생색내려 하네요 ㅡ,.ㅡ;

맞습니다.

주류 경제학 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뉴턴적 물리에 기인한 균형분석대로만 따르면

이미 유토피아가 와야하나 그렇지 않으니

적용 방법은 개인차가 있을 것 같네요.

경제학적설명을하자면 세금을 내는 중산층이상의 국민에게 구지 세금을 걷어서 다시 급식으로 돌려주는것은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사회적약자나 공공사업 치안 국방을 위해서 필요한만큼최소한만 걷는게 좋다는게 하이에크의 설명이죠

선별적복지냐 보편적복지냐 한쪽이 무조건맞는 설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용은 걷은 세금을 이전지출을 통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과연

국가 경제에 해가 되느냐 마느냐를 단순화 시킨 내용입니다.

주장하시는 것처럼 중산층 이상에게 주는게 해가된다 가정하면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가 문제가 되는데

선별적 무상급식에 대한 개인적 사견을 밝히면

그런게 말은 쉬워보일지 모르나

실제 적용시키려면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수 없이 많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더군다가 '나 가난하오' 하는 것을 증명하라니요?

당장 성공적이라 평가 받는

의료보험료의 경우만 봐도

납부 방법에 이토록 헛점이 많은데 말이죠.

굳이 선별적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부자가 '나 부자니 급식비 지원 받지 않으렵니다'

라는 서류를 내어 놓게 만들면 쉽겠네요.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부자와 서민의 비율을 보면

서민의 비율이 월등히 많으니

소수인 부자가 증명하는 것이 빠르고 간단하고

훨씬 효육적이겠네요

그러나 과연???

부자들은 오만원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니

상수로 둬도 나쁘진 않다 생각합니다

소득의 증가는 승수효과를 받습니다.

세금이 증가한다면 일정 비율이구요.

제가 쓰면 다른 사람의 소득이 증가하고

그 사람이 늘은 소득만큼 또 쓰면 또 다른사람의 소득이 증가

(승수효과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러합니다.)

그 중 일부는 세법에서 정한 세율만큼

세금으로 나가겠지만 

나머지는 개인의 순소득으로 바뀌게 되니까

총 소득은 증가하는 셈이지요.

소득의 증가로 인해

양날의 검이긴 하지만 

소비와 저축이 증가하면 이 또한

경제 선순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내수활성화 대책 중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서민과 중산층의 비율은 전체의 80퍼센트 이상입니다.

승수효과를 누린다면 사회전체적으로도 그 효과를 본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차별성은 경제를 선순환시키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런 차별의 갭이 커지면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회적 편익이 감소하면 경제활동 포기, 범죄 등의 사회적문제를 처리하는 비용이 커지지요.

정부의 이전지출로 인해 국민의 심신적 안녕이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비용의 지출도 줄어들테니 상쇄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효율적 원칙의 입장에서만 볼 경우에

정부가 지금껏 행하고 있는 일 중

멈춰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

ps:

야수파님과 맹구빠돌님에게서 고수의 향내가!

많은 얘길 나눠보고 싶기도 합니다.

현업에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청와대에 닿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글 하나에 엄청난 논제가 들어있네요.

하나씩 구분하겠습니다.

1. 이전지출에 대해 조금 헷갈리고 계신 듯 합니다.

여기서 생산활동과 무관한 사람이라고 함은 실업자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의 생산력과 무관함을 뜻하기 때문에

생산활동과 무관하다고 표현하는 것이지

그게 꼭 실업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아주 이해가 쉬울 듯 하네요.

'보조금'

이전 지출은 보조금의 성격을 띄는 겁니다.

이는 복지와 비슷하지만 또 다른 개념입니다.

또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혼돈을 주지도 않습니다.

전 국민에게 적용된다고 해서 사라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만

굳이 따져보자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가계에 한해서 지원되는 것이지

전 국민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gdp 일반 수식에서 정부부문의 지출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다시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2. '반대급부 없이'란 말에 대해서도 혼돈하고 계신 듯 합니다.

위에서의 반대급부의 뜻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행위가 아닌

순수한 구매력의 이전을 뜻합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이로 무언가를 생산하도록 하거나 강제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전지출이라는 개념은 성립합니다.

(솔직히 학계에서도 인정하는 무상급식= 이전지출을

개념 자체가 틀렸다 주장하시는 분은 처음 뵙습니다.

대부분 효율성을 따지고 논쟁을 하는데 이런 주장은 처음이에요.

좀 더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우리들이 틀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겟습니까?)

3.승수효과는 이전지출로 발생하게될

성향에 따른 소비로 효과를 표현한 것이지

이전지출 자체가 승수효과를 가진다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4. 승수효과에 대해서도 큰 오해를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투자의 측면에서만 승수효과는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류나 비주류나에 따라 '정부 승수'를 부정할 수는 잇겠지만

소비를 함으로써 일어나는 승수효과를 부정하는 분은 처음 뵙습니다.

소비가 미덕이 되는 이유가 이 때문인데....

좀 더 자세한 얘길 듣고싶습니다.

(이전 지출을 부정해서 소비를 통해 나타는 승수효과를 부정 또는 무시하신건가요?

이전지출이 성립되든 되지 않든 지원을 통해 가계에서 소비가 확대된다면

 반드시 나타나게 될 현상인데 무시하셨습니다. 이유가 궁금해요)

5. 死대강에 들어간 금액만 30조가 넘습니다.

한해 관리비만 수천억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합니다.

무상급식을 안한 것에 대비되는 기회비용 치곤 크네요.

없어서 못하는 것일까요? 안해서 못하는 것일까요?

정부가 효율성 원칙에 따라 행동하면 갈아엎고

선택적으로 지출해야할 금액은 널렸습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등 선택적으로 행할게 산재해 있습니다.\

어떤 한 지역에 혼자 살아도 전기 신청을 하면 특별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설치합니다.

유지 보수비용이 가구의 전기 사용으로 인한 생산량보다

크더라도 설치됩니다.

이토록 복지는 효율성 원칙을 반하는 요소도 아주 많습니다.

5.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만들기 위해

인구와 자원이 필요하다 하셧지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한민국은 박정희 시절

아들 딸 구분 말고 하나만 낳아 잘살자는 기치를 내걸고

정책을 펼쳐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셋 나으면 애국자가 되는 이 시기에

인구수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계에 돈이 없으면 낳고 싶어도 못 낳는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노동시장을 개방하여 노동력 경쟁을 가속해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복지를 게을리 하면 할수록 점점더 고령화 사회가 될겁니다.

단기적 시각에서 보면 비용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 플랜에서 보면 세수의 확보가 되겠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6.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다고 우리나라가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의료보험을 오바마가 벤치마킹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상급식은
부의 편중, 미혼모 증가, 물가의 상승, 화폐가치의 하락, 신계급사회의 출연 등...

부의 양극화가 가속되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에 한끼 먹는 밥 때문에 위축되고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애자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들을 감싸안아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인재를 만들어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건강한 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일종의 투자죠
(이런 문제에서 효율성 원칙보단 평등의 원칙을 찾으면 안되는건가요?)

7. 부의 재분배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말씀하신 소득의 재분배라는 개념 자체에 이미 복지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복지의 성격을 띄는데 왜 불가능한지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효율성을 따져 효과가 미미해진다 덜해진다가 아니라 전부 부정을 하신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부탁드려요)

1. 이전지출

무상급식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계정으로 이전지출이 맞습니다. 착오가 있었네요 하지만 이는 무상급식예산이 생산과 무관한 비용인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하튼 회계상 계정항목에 관한 논의는 본질과 무관한 것이라 이정도로 정리해 드립니다.

2. 승수효과

승수효과를 언급한 것은 무상급식으로 가처분소득이 늘어 소비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인 것 같은데... 역시 본질과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경기부양책과 복지정책은 목적과 성격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세계 어떤 나라도 경기부양을 위해 복지정책을 쓰지는 않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비용을 지원할바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없이 세금을 깎아주는게 훨씬 효율적이고 직접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경기란건 변동하기 마련이고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복지정책은 강한 경직성을 가지므로 한번 시행하면 철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더 걷기 않으면 채권을 발행해 빚으로 예산을 충당해야 하는데 이는 현세대가 지금 편하자고 미래세대의 아이들에게 빚을 떠 넘기는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3. 부의 재분배

상기와 연관하여 부의 재분배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망 구축과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데 빈부와 상관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데 세금이 사용되어야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두가 똑같이 혜택을 받는다면 부의 재분배 효과가 극히 미미하거나 없다고 보여집니다.

4. 인구와 자원은 복지의 롤모델로 여겨지는 북유럽 일부 국가의 특수성을 설명하기 위해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가진 국가는 극히 일부이므로 이를 복지의 일반적인 롤모델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구는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북유럽 복지국가의 인구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게 박정희 시대 인구제한 정책때문이라는 건 정말 동의하기 어렵고 과학적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한 국가가 발전하고 사회가 고도화 되면 인구증가 속도는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출산장려정책도 이러한 속도를 늦추기 위함이지 우리나라가 6-70년대와 같이 다자녀를 출산하는 시대로 회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유럽의 선진국가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개발 국가일수록 인구증가 속도가 빠릅니다. 전통적인 농경수렵사회에선 사람수가 곧 생산력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은 이유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농사도 짓고 산에 가서 나무도 해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고도화 되고 산업구조가 바뀌면 사람들이 자녀들을 적게 두려고 합니다. 결혼 시기도 늦어지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적게 낳으려고 하죠...

5. 4대강 사업은 한정된 교육예산으로 무상급식비용을 충당하다 보니 다른 교육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예 다른 예산을 줄여 교육예산으로 편성하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 한 국가의 예산이 쓰여질 곳이 교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것도 맞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은 없었는지 비리는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맞으나 그 돈으로 아이들 밥주자는 주장은 국가 경제를 너무 단순화 시킨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면 평창올림픽 안하면 그 예산으로 아이들 밥 몇년동안 먹일 수 있습니다. 시설유지보수비도 해마다 발생할 것이구요 아울러 천문학적인 대북지원금도 마찬가지구요

6. 해외사례를 예를 든것은 그러한 경우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그 나라의 경제상황에 맞게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지 특수한 나라의 사례를 일반화하여 우리나라에 무리하게 적용하면 부작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와 스페인의 사례가 그러합니다.

전 오히려 우리 국민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와 스페인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짜로 주겠다고 하면 그 당에 표를 주는데 반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공짜로 준다고 해도 싫다고 찬반양론이 갈립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성숙하고 양심이 있는지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우리만의 복지국가모델을 만들어야지요..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한달 2만5천원-3만원 정도는 밥값으로 부모가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가의 보드 장비에 쓰는 돈을 조금만 줄여도 아이들 1년 밥값은 나옵니다. 이정도는 중산층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할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1. 이전지출

아직도 이전지출의 개념에 대해서 혼돈하고 계시는군요

생산과 무관하게 주어지는게 맞습니다. 반대급부 없이 주어지니까요.

정부가 지원해주는 행위에만 주목하면 멍구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로 인한 파급효과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승수효과

경기를 부양할 떄는 목적에 따라 다른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이전지출은 바로 반응이 나오는 그런 탄력적인 정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문은 무상급식이 국가의 경제를 좀먹는 그런 선택인가를 알아본 것이고

소비에 따른 승수효과로 경기부양의 효과를 보여 경제를 선순환 시키는 하나의 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선 꼭 '이전지출만이 답이다'라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금을 걷어서 모두가 똑같이 혜택을 받는다 하시는데...

생애주기표에 보면 아기를 학교에 보내는 시기가 가장 지출이 많은 구간입니다.

이 떄에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가계는 한층 여유로워지며

당장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이 소비위축과 관련된 여러가지 해법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단순화 시키면 모두에게 지급하는게 아니라

소비가 많은 특정구간의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보다 감세가 낫다고 말씀하시는데

고전학파이론인 RBC로 설명해봐도

감세 또한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하나 집어드리면

감세야 말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선택이 되는것이죠.

그렇지만 멍구님 주장대로 전 국민에게 적용되니 효과가 없어지는건가요??

그건 또 아니랍니다.

멍구님 주장의 오류가 드러나죠?

3. 부의 재분배

위에서도 말했지만 생애주기에 보면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하는 구간이

학교에 보내는 시점입니다.

가계의 지출이 많은 그들을 지원하는데 부의 재분배 효과가 미미하다니요.

부자들에게는 10만원이 소비성향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서민에게는 탄력성이 엄청납니다.

가처분소득과 탄력성에 관한 논문은 아주 많고

쓰자면 엄청 길어지기에 생략합니다.

4. 항아리 모양의 인구구조를 말씀하시는군요

제가 표현이 부족했나 보네요 

이렇게 말하죠 박정희 정권의 인구정책 실패로

고령화 사회가 엄청나게 가속화 되어 나타났다고 표현할게요.

5. 위에 맹구빠돌님 덧글을 인용해야겠네요

".정부 지출이라는게 세입이 정해지고 지출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출에 맞춰 세입을 정하는거니"

검증되지 않은 날조된 사업타당도 조사를 가지고 수많은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헌법까지 날치기로 바꿔가며 강행한 것이 4대강 사업입니다.

여기에 많은 금액을 지출하여 지금 엄청난 과세를 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적은 말이

"못해서 안하는 걸까요? 안해서 못하는 걸까요?"입니다.

6. 그리스와 스페인이 복지 떄문에 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파생상품으로 인한게 맞는 것이구요.

파생상품으로 사건이 터진 결과 중 하나로 재정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논쟁거리도 많고  또 글이 너무나도 길어지고 

본문과 관계없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10위입니다

복지규모는 슬프게도 OECD 꼴집니다.

한달 3만원 정도는 부모가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급식비가 그렇게 싸지도 않거니와

한 자녀만 둔 가정도 있지만 둘 셋을 둔 가정도 있습니다

5~20만원이 되겠네요.

당장 지금 경남도민의 어머니들을 보면

한달에 고정적으로 지출해야할 금액이 커졌다 난립니다.

그들의 목소리도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또 말해야겠네요.

가처분소득이 줄어듭니다.

쓸 돈이 줄어요.

소비 위축....

경제 선순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멍구님의 주장을 단순화하면

'모두에게 지급되어지는 이전지출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건데

이전지출이라는 정책 자체를 부정하고 계십니다.

좀 더 설명을 해주시지 않는 이상 납득하기가 힘드네요.

모두가 잘살자고 이런 논쟁도 하는 것이겠지요.

개인적으로 슬픈 일이 생겨 덧글이 늦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