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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죄라는 것이 범위가 어디까지인 것인가요? 한국인이 합법적인 외국야동을 외국에서 중계하거나 판매해도 걸리는 건가요?
2019.03.21 10:46:02 *.204.226.34
네... 한국은 속인주의라... 외국에 있어도 국내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대마 합법화된 나라 여행가서 대마펴도 걸려요.
2019.03.21 14:01:16 *.79.155.3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돼!!!! 하는 나라입니다.
2019.03.21 14:13:44 *.161.44.93
한국인이 합법적인 대마나 도박을 외국에서 해도 한국으로 돌아와 붙들리면 국내법으로 처벌받는거랑 마찬가지에요.
2019.03.21 19:17:40 *.130.191.18
만약 과거에 대마나 도박을 했는데 국적을 변경할 경우 과거의 일을 처벌받나요?
2019.03.21 15:01:12 *.62.2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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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한국은 속인주의라... 외국에 있어도 국내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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