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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221,383

불심검문이 부활한다고 하네요

조회 수 779 추천 수 0 2012.09.03 21:25:23
웃음바람 *.143.58.162

 불심검문이 부활했다는 군요

그러나 형소법상 불심검문과 경찰서 동행요구는 임의수사의 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거부할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로 조사하면 불법체포 강금과 직권남용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지 않는 이상 개인을 강제로 경찰서까지 데려갈수는 없습니다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미란다원칙에 의거해서 죄명 과 변호사선임권과 묵비권이 있슴을 고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함부로 불심검문하려 든다면 거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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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지

2012.09.03 21:26:57
*.94.44.1

보통은 신분증 보고 무전으로 조회해보고 보내주는 경우가 많겠죠...

바람켄타

2012.09.03 21:50:52
*.23.18.65

그 신분증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불심검문이에요~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2563&mobile&categoryId=1595

와플곰돌이

2012.09.03 21:50:52
*.42.207.213

별로 기분은 안좋다는...

드라이버

2012.09.03 21:40:09
*.246.71.9

운전자 불심검문하는것도 거부해도 되나요?
길가다 불심검문은 거의 엄써도 운전자 불심검문은 많자나요..

드리프트턴

2012.09.03 22:07:14
*.88.160.140

전 착하게 생겨서... 아! 죄!!! 죄송합니다!!!

보드드득

2012.09.03 22:20:05
*.193.166.120

경찰만 보면 몸이 얼어버리는...

ㅇㅇ

2012.09.03 23:03:03
*.15.170.88

오공 시절 돼써요

개비라나베티

2012.09.03 23:17:54
*.149.247.190

세상이 너무 무섭네요..

짜파게리

2012.09.03 23:34:42
*.24.192.70

요즘 묻지마범죄나 군산성폭행같은 사건때문에 부활시키는거죠?

강도용의자

2012.09.04 00:50:58
*.68.243.148

난 지문까지 찍어서 조회하던데...

예전에 자전거 타고 고개 힘들여 낑낑대면서 올라가고 있더니만,,, 강도 용의자라고 조사좀 하겠답니다. ㅋ

경찰서버에 아마도 지문 등록되어버렸겠죠?

젠장.. 이민가야되나.. ㅎ

허슬두

2012.09.04 01:33:03
*.238.173.51

불심검문은.. 지역 민생치안을 위한 방법이니.. 적극 협조합시다..

그걸 뭐.. 신분증 한번 보여주면서 고생들 하시네요 하면 될것을..

미란다 조항 외치라.. 불응하겠따..

체포하면 직권남용이다..

이리 까칠하게 살필요있을까.. 싶네요..

친구넘이 강력계 형사라 그런건 아니구요.. ㅋㅋ

허슬두

2012.09.04 01:36:28
*.238.173.51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요.. 친구중에 좀 베베 꼬인놈이 하나 있는데요..

음주로 2번 걸려서.. 한번만 더 걸리면 3아웃 되는녀석인데..

차에.. 조그마한 양주병 하나 들고 다닙니다..

음주 검문 있을때.. 그걸로 가글한후에.. 마시지 않고 버린후에..

불어서 .. 걸리면.. 안마셨다고 깽판치고.. 혈액체취 하러 가자고 할꺼랍니다..


그냥 전.. 한마디 해줬죠..

세상 참 피곤하게 사는 미친놈같다고. ㅋㅋ

8번

2012.09.04 03:09:19
*.226.221.97

ㅋㅋㅋ 마초 끼가 넘친 친구군요

SooCut-

2012.09.04 03:29:58
*.41.56.74

요즘 미친x들이 판치는데 경찰들두 오죽하면 불심검문을 다시 부활시켯을까요
정말 바쁘지 않다면 거기에 응해주는것도 좋은방법일것같내요
변호사니 뭐니 티격태격하는 시간보단 10분 여유롭게 시간 내어주고
가던길 가는것도 좋을것같내요 경찰두 월급받아가면서 위에서 지시하는 명령 받아서 하는건데
귀찮은일 하고싶을까요 그냥 좋게좋게 세상이 무서워져가니 거기에 응해줍시다~

민중의지팡이

2012.09.04 08:29:45
*.101.20.3

짭새들이 불심검문을 하기전에 순찰이나 똑바로 하고
112신고 들어오면 바로 출동하고 옆에서 사건터지면 나 몰라라하지 않음 되는겁니다.

인상이 좀 나쁘다고 머리가 짧다고 범죄자 취급 받는거 기분 나쁜겁니다.

순찰 시간에 길 모퉁이에 짱박혀 잠이나 쳐자는

민중의 지팡이에게는 전혀 협조할 마음도 없음

일단 스스로 의지를 보여야지 먼 날로 먹을라 그래

ResumeCtd

2012.09.04 16:09:05
*.17.116.161

'순찰 시간에 길 모퉁이에 짱박혀 잠이나 쳐자는 ' 격하게 공감되네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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