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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동맥 헷갈려서".. 환자 죽게 한 의사 '벌금 700만원'
박재현 입력 2018.06.03 14:22
정맥과 동맥을 헷갈려서 의료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대학병원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의사의 잘못으로 환자가 숨지게 됐다는 ‘과실 책임’을 분명히 인정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4가지 이유를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고, 그 액수도 고작 700만원이었다.
이 의사가 이런 ‘선처’를 받게 된 사유는
△합의를 통한 피해자 유족의 탄원
△다른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이 개입됐을 여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외에는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점 등이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3일 의료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다수 의료진이 관여했기에 타인의 업무상 과실도 개입됐을 여지가 있다. 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의사로서 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한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하다 입원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바이러스성 수막염과 발작으로 인한 간질지속증을 앓던 B씨의 정맥에 카데터(가는 관)를 삽입해 약물을 투여하기로 결정하고 시술을 했다. 하지만 레지던트 신분으로 삽입술 경험이 10여 회에 불과했던 A씨는 카데터를 정맥이 아닌 동맥에 잘못 삽입해 B씨를 숨지게 만들었다.
A씨가 카데터를 삽입하기로 한 정맥은 동맥과 인접해 있어 잘못 삽입할 경우 합병증을 유발할 위험이 높다. 이 때문에 투시경 등을 보며 조심스럽게 시술을 진행해야 하고 지도교수의 도움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A씨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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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속았다? 살인, 강간해도 끄떡없는 의사 면허
http://www.kormedi.com/news/article/1227654_2892.html
- 박 변호사는 13년차 변호사이지만 의사이기도 합니다. 언제부터 의사 면허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가요?
"의료 사고 사건을 처음 맡았을 무렵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주어진 일을 해결하기에만 급급했죠. 그러던 어느 날 사건과 관련해 다른 변호사와 얘기하면서 '어? 변호사법과 의사법이 많이 다르네?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한마디로 의사는 살인, 강간, 강제 추행, 배임, 절도, 강도,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질러도 의사 생활에 문제가 없습니다. 병원 밖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알몸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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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으로 5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1. 직위해제를 당하고
2. 10년 동안 취업제한
3, 벌금 800 만원
초등생 고속도로 휴게소 방치 혐의 교사…벌금 800만원
2018-05-18 13:41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용변이 급한 학생에게 버스에서 용변을 보게 하고 휴게소에 혼자 남겨둔 뒤 떠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초교 A 교사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 교사는 지난해 5월 독립기념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휴게소를 10여 분 앞둔 지점에서 학생이 복통을 호소하자 달리는 버스 안에서 비닐봉지에 용변을 보게 했습니다.
이후 A 교사는 학생 부모에게 연락했고, 학생을 가까운 휴게소에 내려주면 데리러 가겠다는 말을 듣고 학생을 휴게소에 혼자 내리게 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부모가 도착할 때까지 1시간가량 혼자 휴게소에 있었고 학부모가 이를 문제 삼자 학교 측이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했습니다.
A 교사는 경찰 수사를 거쳐 약식기소 됐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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