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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엔 출퇴근시간만 카풀이 가능할거 같은데 택시기사님들은 생존권박탈로 이어진다고 반대를 하는모양인가보내요.
그 모기업에서 겨울 한정으로 각 리조트들 카풀을 열어주면 상당히 좋을꺼 같은데.. 이때까지 각종커뮤니티에 있던
카풀글들이 한곳으로 모이게 되서 정말 편해질꺼 같은데...예를 들면 지방에서 하이원으로 가는방향이라던지..
물론 돈관련문제랑 시간약속 안지키는 비매너 카풀등 문제점도 발견되겠지만 중간에 중재자가 있으니 어느정도
완화될꺼라고 보는데 된다면 저같은 소비자입장에선 괜찮은거 같아요 ㅋㅋ
카풀이 활성화 되려먼 우선 법부터 바꿔야합니다.
현행법으로는 대가(비용)를 받은 카풀은 출퇴근시를 제하고는 전부 불법입니다.
출퇴근시도 방향이 같아야지 돌아가거나 경유하는경우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업종과 업무시간이 있는데도 출퇴근 시간도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있죠.
현재 앱으로는 풀러스와 럭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앱을 사용하시더라도 출퇴근시 본인의 출퇴근 시간 및 경로를 벗어난 카풀을 하시게 되면 위법이며 이로인해 벌금 및 형사 고발, 행정처분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확대해석일수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같이가요" 란에 있는 카풀신청도 돈을 받게 되면 "자동차불법유상운송"으로 불법이며, 형사고발 대상입니다.
그래서 카풀을 허용해주세요라고 청원을 올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부분에 카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수정을 해야합니다.
괜찮네요 청와대 청원 넣어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