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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감사결과를 보니..문득 이전에 봤던 기사가 떠오르네요...ㅎㅎ
-. 재단대빵은 대통령과 대학 동기..이며 경제 측근..
-. 사업경험이 전혀없는, 특정 종교에서 만든 단체들의 사업자 선정
-. 2조에 달하는 자금과 대출 권한..
잘되면 좋겠지만...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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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5515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서민금융 프로그램(마이크로 크레디트), 일명 미소(美少)금융 사업자로 뉴라이트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 “미소금융재단을 만들어 전국 서민들에게 2조원가량을 골고루 지원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미소재단이야말로 “MB정부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의 결정판”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미소재단 사업자로 뉴라이트 관련 단체가 화려하게 등장한 것이다. 지난 10월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민생포럼·민생경제정책연구소 등은 관련 사업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새 사업자로 선정됐다”라며, 이들 단체가 친정부 성향을 지닌 보수단체이기 때문에 서민금융 사업자로 선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에 올해 배정된 미소재단 지원금은 각각 10억원에 이른다.
지난 2005년 11월 뉴라이트 전국연합 창립대회에 참석해 상임의장을 맡은 김진홍 목사(오른쪽)와 악수하는 이명박 대통령(왼쪽). 이 대통령은 당시 서울시장이었다. |
평가 점수는 9등, 지원금은 1등
보건복지부 희망키움뱅크 2차 공모에 선정된 16개 기관 중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은 것은 민생연(20억원)과 소상공인진흥원(20억원)이다. 그런데 이번에 <시사IN>이 입수한 희망키움뱅크 사업자 선정 채점표를 보면 이 두 기관 평균 점수는 각각 79.17점과 77.33점으로 16개 기관 중 각각 9위, 12위였다(00쪽 표 참조). 공공기관인 소상공인진흥원은 특수한 경우라 치더라도 신생 민간단체인 민생연은 낮은 점수에 비해 파격적인 지원금을 받은 셈이다.
반면 2차 공모 평가에서 1~3위를 차지한 신나는조합(92.50)·열매나눔재단(86.17)·강원광역자활센터(85.00)가 받은 지원금은 민생연보다 낮은 5억~15억원 수준이다. 이는 지난 1차 공모 시 배분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당시 평가 1~3위를 차지한 신나는조합·경기광역자활센터·열매나눔재단이 받은 지원금은 각각 10억원, 8억원, 10억원이었는데 이는 전체 13개 기관 중 가장 많은 액수에 해당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원금 배분 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 능력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생 기관에 본 예산도 아닌 추경으로 예산을 몰아준 것은 특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석현·이성남 의원 등이 미소재단 채점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 또한 이런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심사위원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원금 특혜 배분 논란과 관련해 “평가 점수가 1차 기준이 되지만 그 밖에도 사업 계획, 전문인력 보유 여부 등을 폭넓게 감안해 지원금을 결정한다”라고 해명했다.
서민금융 사업을 오래해 온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사업에는 무엇보다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하다. 민간단체에서 소액금융 업무를 맡고 있는 중간 간부 B씨는 “돈만 빌려준다고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활을 돕는다는 소액금융 취지에 따라 돈을 빌린 서민이 홀로 설 수 있게끔 하려면 창업·제품생산·마케팅·회계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는 단체들이 열정과 헌신을 다해 이런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민간단체 간부 C씨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신용자를 상대하는 사업 특성상 마이크로 크레디트에서는 대출 대상을 선정하는 것 외에 대출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사업자와 개인 간 장기적인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면 안정적인 회수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년간 희망키움뱅크 회수율이 90%에 가깝다고 밝혔다).
소액금융 도입 초창기부터 이를 연구해온 D씨는 ‘연고’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느냐가 미소 사업 성공의 또 다른 관건이라고 말했다. 대출기관이 엄격한 자기 기준을 지켜내지 못할 때는 부실 대출, 연고 대출을 넘어 대형 금융 범죄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잡음이 불거지는 것을 우려했다. 친정부 단체 우대 의혹뿐만이 아니다. 불교계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종교 편향 의혹까지 제기한다. 미소재단·보건복지부 사업자로 김진홍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민생연은 물론 해피월드 복지재단(정성진 목사, 5억원), 열매나눔재단(김동호 목사, 5억원), 나눔과기쁨(서경석 목사, 5억원) 등 기독교 유관 단체가 선정된 것을 지목한 것이다.
미소금융 전국지부는 뉴라이트 거점?
이에 대해 민생연 변철환 이사는 “기존 단체들이 사업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라며 전직 금융권 출신들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한 만큼 민생연이 소액금융을 담당할 역량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민생포럼 김범수 사무총장은 “우리 회원 중 금융권 출신이나 경영지도사 자격증 소지자가 많다. 이런 분들이 자신의 전문 경력을 살려 사회에 봉사하자는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라며, 향후 실적으로 자신들의 역량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뉴라이트가 서민금융에 뛰어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미소재단은 전국에 200~300개 미소금융 지부를 설립한다는 계획 아래 올 12월부터 지점 대표자를 모집하겠다고 공고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신규 사업자를 발굴한다는 명목 아래 전국에 친정부 네트워크를 구축할 우려가 있다고 이성남 의원은 지적했다. 민간단체 간부 B씨는 이 과정에서 뉴라이트 단체들이 향후 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과 대출 권한을 무기 삼아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민생연의 경우 현재 전국 11개 시·도에 지점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민생연이 신생 단체지만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지방 거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이 평가에 특히 유리하게 반영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생연 변철환 이사는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는 좌우가 있을 수 없다"라며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이시키들이 하는 일은 정말 진정성이 전혀 없네,,,
까보면 먼가가 항상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