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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법은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사회에서 인간적으로 살려면 최소한 이정도는 지켜야 한다 라고 규정한 것이죠
'최소한' 이에요.. 다들 법대로만 살면 개판됩니다.
그래서 법 위에 도덕과 예의, 존중이 추가되야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겁니다.
범죄자 < 법만 지키는 사람 < +도덕도 있는 사람 < +예의,존중도 있는 사람 순이죠.
그래서 각종 시설, 기업, 모임 등에는 시설사용규칙, 사칙, 회칙 등 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규칙이 추가됩니다. 불법은 아니더라도 그 규칙에 따른 제제, 처벌은 받겠죠
사칙 어기면 시말서 쓰거나 징계 받아야 되는데 불법은 아니니 상관없다 라고 하면
합법적으로 해고 당하는거고.. 헝글 이용규칙 어기고 불법 아니니 괜찮다 하면 합법적으로
제제 당하는거고..
법만 지켰을때 스키장 예를 들어볼까요??
한 20대 청년이 한손에 폴대 가운데를 쥐고 마구 흔들면서 계단을 올라갑니다
눈이 찔리거나 할거 같아서 뒤에 있는 사람이 조심히 들어달라고 말을 했는데
"당신이 뭔데?? 내가 폴대들고 걷는데 뭐가 문제고 맞지도 않았는데 아침부터 재수없게 난리야?"
라고 노려보고 반말을 하며 발치에 가래침을 한번 퉤 밷고 갑니다.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청년의 행동과 말은 합법입니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긴 한데 합법입니다.
일단 반말.. 욕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섞지 않은 반말은 합법입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청년이 노인에게 반말해도 합법입니다. 존대말은 예의의 영역입니다.
둘째 폴대 휘두르는거. 남에게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고의로 휘두른게 아니라면 합법입니다. 물건을
들고 걷는건 고의라고 보긴 힘들겠죠? 누가 맞으면 문제지만 맞지도 않았구요. 고로 합법
남 다치지 않게 신경쓰는건 도덕의 영역이죠??
셋째 발치에 가래침. 피부나 얼굴에 맞으면 모욕죄, 옷이나 신발에 맞으면 재물손괴가 될 확율이 있긴 한데
안맞았어요. 땅에 뱉으면 경범죄 아니냐 하는분도 있겠지만 고의적으로 여러번 뱉지 않는 이상
처벌받지 않습니다. 가래는 기침하거나 재채기 해도 나오죠??? 고로 아슬아슬 합법..
침 안뱉는건 공중도덕의 영역입니다.
합법만 따지면 딱 이정도에요
생각보다 심하죠??
법 지킨다고 전부는 아니라는겁니다.
물론 모든 법을 지킬수는 없습니다.
갑갑하면 마스크 잠깐 내릴수도 있고.. 자막히는데 급하면 갓길에 세워놓고
노상방뇨 할수도 있고 차 안지나갈때 무단횡단 할수도 있어요
난 평생 단 한번도 경범죄든 뭐든 저지른적 없다 라는사람 거의 없잖습니까?
그래도 걸리면 창피한줄은 보통 알아요. 안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