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안티 아니구요... 대성 까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생각이 나서...

일반인이 과속에 의한 전방주시 의무위반으로 사망사고를 냈다면...?

불구속 기소일까요..? 구속 기소일까요...?

아래 언론보도의 경찰 종합수사 결과에는 과속이라는 문구가 빠졌네요

정확하게 "과속에 의한 전방 주시의무위반에 따른 과실치사" 이렇게 되야 하는것 아닌지...

수사결과
❍ 이륜차 운전자가 도로상에 떨어진 것과 뺑소니 관련성 수사
- 사고당시 양화대교 도로 여건은 야간으로 차량이 많지 않았으므로 제한속도 60km/h의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피해 택시의 동영상을 보면 통상 70～80km/h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 이륜차 운전자는 부검결과 혈중알콜농도 0.186%의 음주상태로 양화대교 남단에서 좌회전 하기위해 4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고 있었음.
- 사고현장에 나타난 흔적을 보면, 양화대교 남단 8번 가로등으로부터 합정동 방향으로 24m 지점에서 이륜차 바퀴, 좌측 핸들 및 카울링 접촉흔적이 나타나고, 8번 가로등 지주 하부 모서리 충격부분의 흔적이 운전자의 DNA가 일치한다는 국과수 부검결과와
- 이륜차 외관에서 좌측 핸들과 카울링의 접촉흔적 이외에 다른부분에서 충격흔적을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이륜차는 뺑소니 등 전혀 다른 사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이륜차 운전자의 사망시기 및 원인에 대한 수사
- 이륜차 사고는 목격자 최초 신고가 01:28:36경이므로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으나 01:26～01:28경으로 판단되며
- 국과수의 부검결과 안전모를 착용하고 가로등 지주를 충돌하면서 이마부위에서 좌측 눈 부위에 걸쳐 ‘ㅅ’자 형태의 열창, 안면부‧목덜미, 등부위 손상 등에서 생명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고 추정해 볼 수는 있으나 역과 손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이들 손상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으며 가로등 충돌과 역과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함

경찰 종합수사 결과
❍ 이륜차 운전자 현○○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부주의에 의해 1차로 가로등 지주 하단부를 충격 후 심각한 두경부 등 상해를 입고 도로에 전도되는 단독사고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며

❍ 아우디 운전자 강○○씨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위 이륜차 운전자를 역과하여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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