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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32203085&code=940202
20대 지적장애 여성이 초등학생 3명에게 성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ㄱ군(12) 등 초등학교 6학년생 3명을 붙잡아 성폭행(강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ㄱ군 등은 지난 9일 오후 6시30분쯤 같은 동네에 사는 지적장애 2급 여성인 ㄴ씨(23)를 원주지역의 한 공사장으로 유인해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군 등이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ㄴ씨가 지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범행 당시 이들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일명 ‘야동’을 보며 강제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피해자 ㄴ씨는 병원치료를 받은 후 경찰에 출석해 피해 진술 녹화를 마쳤다. ㄴ씨는 어려서 당한 사고의 후유증으로 체구가 왜소해 ㄱ군 등의 성폭행에 저항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아이들만의 잘못이 아닌 사회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ㄱ군 등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이기 때문에 부모와 협의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춘천지법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만 14세 이하 청소년은 형법 제9조에 의해 처벌을 못하는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소년법 적용을 받게 된다.
수사기관이 조사를 한 뒤 이들을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하면 감호위탁이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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