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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가 밀어붙인 부동산 부양책을 통한 경기 활성화 정책의 절벽이 보인다.
2016년에는 대한민국을 덮치는 5개의 파도가 몰려온다.
첫번째 파도가 미국의 금리인상이다.
12월 금리인상은 거의 확정적인 것같고 내년 후년 걸쳐서 몇차례 금리인상 할 것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빚내서 부동산 사라고 토끼 몰이 하던 정부정책때문에 융자 받아 분양 받거나 집 산 사람들의 경제적인 고통이 배가 될 것이다.
LTV(부동산 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 과 DTI (총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 을 크게 완화 하여 집살때 융자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논 최경환 장관- 그러고 본인은 빚내서 집사라 한적 없다고 하니 이게 말인지 된장인지 모르겠다.
두번째 파도가 가계 부채이다.
올해 3분까지 1,166 조라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70조원의 3배이다.
더 큰 문제는 그 중 제2 금융권이 560조라는 거다.
즉 카드론,새마을금고,캐피탈,러시앤캐시 이런데서 빌린 돈이 전체가계 부채의 절반이다.
이런 곳에서 빌린 부채는 금리가 최저 7~25% 이다.
그런데 미국발 금리인상을 하면 우리나라 금리도 안올릴 수 없고 - 안 올리면 외화가 급격히 빠져나가 와환위기가 올 수도 있다-
기준금리 올리면 제2 금융권의 금리는 더크게 오른다.
그렇지 않아도 전세자금 대출에 부동산 융자금에 이자 내느라고 허덕이고 있는데 서민 가계에 폭탄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가계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자영업자 대출 400조 까지 포함 시키면 내년 서민 경제는 더욱 암울 하다.
세번째 파도는 중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이다.
특이 우리의 의존도가 심한 중국이 심상치 않다.
올해 3분기 경제 성장율이 6.9%를 찍으면서 세계를 경악 시켰다. 내년도 중국의 실질 경제 성장율을 4%로 예측 하는 기관 도 나왔다.
중국은 온통 공급 과잉이다.
부동산 공급 과잉,
사회인프라 공급과잉,
조선소 제철산업등 제조업 공급과잉,
좀비기업을 양산 하는 부채과잉,
이로 인해 전세계의 원자재도 공급 과잉이되어 가격 폭락을 하고 있다.
공산당 정부의 힘으로도 못이기는게 자본주의의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착륙!
생각만 해도 끔찍 하다.
여기에 중국의기업들이 국내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급격히 줄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중국에서 1위자리를 이미 뺏겼고 중국의 알리바바,화웨이,샤오미등 대륙의 실수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수출로 먹고 사는국내기업의 고사가 걱정된다.
네번째 파도는 바로 IS 같은 테러집단의 준동이다.
이번 프랑스 테러에서 봤듯이 경제가 순식간에 얼어 붙는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관광과 여흥과 소비를 줄이고 생존 본능에 몸을 맡긴다.
내년에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면 벌일 수록 자살 폭탄 테러 같은 비대칭 공격이 서구 사회를 공포에 몰아 넣고 이는 경제 위축으로 이어진다.
미국은 이 가운데서도 군수물자로 재미를 보겠지만..
다섯번째 파도가 부동산 공급 과잉 이다.
올해만 70만호 넘는 주택이 공급 되었다고 1기 신도시 이후 최대치라고 공급과잉이 걱정 된다고 이제서야 언론들이 호들갑이다.
2017년 부터 입주 대란이라고 말이다.
지금이 집살 적기라고 기사 쓰며 토건족과 하나되어 분양광고 유치에 정신 없던 언론들과 집사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 그러나 빚내서 집사라고 한적이 없다던 최경환 부총리 및 이번 정권이 서민들에게 지은 죄를 어이 할꼬-
그러나 부동산 공급 과잉신호는 내년 하반기 부터 본격 나타 날 것으로 보인다.
강남권에 위례신도시 미사지구 두군데만 합쳐도 24,000 가구가 내년에 입주 한다.
2008년 잠실 재건축 아파트 입주물랑이 1만 가구 였는데 역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빈 아파트가 속출 하였었다.
내년도에 아파트 입주 물량만 27만 가구
2017년엔 32만가구가 입주 한다.
그외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공급 물량까지 더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그런데 집을 사야 되는 30~40 대는 자기 앞가림이 바쁘다. 결혼도 애도 포기 하는 판이다.
생산가능 인구는 이미 정점을 치고 내리 막길이다.
일본은 이 생산 가능 인구가 꺽일때부터 부동산 거품이 꺼졌으며 현재까지 잃어버린 20년 불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가구수는 늘어난다지만 1인가구의 증가다.원룸이나 오피스텔,고시원으로 간다.
베이비붐세대는 구조조정으로 회사에서 나와 사는 집도 팔아야 되는 처지가 되었다.
즉 엄청난 주택 공급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위에 언급한 금리인상,가계부채 문제,중국의 불경기, 전세계적인 테러 공포에 휩싸이면 부동산 대폭락 및 한국경제의 암울한 미래가 예견된다.
그렇게 되면최경환 부총리 및 이번 정권이 지은 죄를 어찌 하여야 될지...
온 국민이 분노와 비참함에 휩싸인 심각한 감정노동을 할텐데...
원래 정권 초기에경제적 구조조정을 하였어야 했다.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쓸게 아니라..
앞으로의 대한민국호 심히 걱정입니다~!
감정노동연구소 김태흥이었습니다.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
대기업에게 기업 플렌들로 국민이 모아준 돈을 밀어 넣었음에도
기업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나 봅니다. 이젠 국가가 대기업 수익까지 챙겨줄려나 봅니다.
경제성장의 길은 중산층 확대 이것밖에 없어요.
어떤것이든 알면서도 안한다면 사악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