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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 이후에도 사기행각이 이어져 글 올립니다.

조회 수 3032 추천 수 118 2023.02.11 23:52:14
크랙켈리 *.107.194.172

판결이후에도 사기행각이 이어지기에 한마다 하고 갑니다.

 

피고는 유죄를 선고 받음에도 반성하나 없이 그간의 사건과 판결내용의 논점을 교묘히 바꿈으로 여전히 사기행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고는 현재 주장하기를

오스트리아산은 인정되었으나, 과장광고(오해)로 인하여 혼돈을 줘서 기만이 인정 되었다. 그냥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벌금 내고 말자. 라고 자기 멋대로 판결내용의 초점을 바꿔서 결국 제 2의 사기행각을 이어 나가고 있는 모양새 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원산지를 속여 판다고 고소 => 법원 원산지를 증명하라  => 끝내 원산지 증명을 못함 => 사기죄 인정

 

입니다.

 

지난 4년간 유통되었던 모든 오스트리아 산이라고 알려진 보드에 대해서 원산지 증명이 안된 상태 입니다.

 

앞으로 판결문이 공개되면 제가 항목별로 따져서 유죄 판결 이후의 사기행각에 대해서 조목조목 알릴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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