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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개통 수서에서 출발 평택에서 경부라인과 만나는 KTX노선
수서발 KTX코레일 자회사 설립을 놓고 대립
철도노도 : '수서발KTX'자회사 설립은 '철도민영화'의 시작이므로 반대!
정부와 코레일: 코레일 지분 41%공공자금59%운영! 민간자본 참여가 전혀 없어 민영화 아니다!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철도 민영화' 논의
2005년 이전 '철도청' 시절부터 적자가문제!
철도공사 적자를 메꾸는데 세금으로 수천 억 원의 보조금지원
철도 요금은 요금대로 받고 적자는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야하니 과연 철도공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
KTX와 항공기를 비교해 본다면 항공사는 모두 민간기업!
항공사가 적자난다고 세금으로 보조금을 준다면? 말도 안 되는 일!
최근 저가항공 요금과 비교하면 KTX요금이 싼것도 아닌데 그런 사항에서 왜 국민이 철도 요금을 내면서 세금으로 철도공사에 보조금까지 줘야하는지 계속되는 문제 제기!
고로 우리는 지금 (철도요금+세금) 으로 철도 이용한다는 얘기 .
철도이용안하는 사람들도 세금으로 철도요금 받치고있다는 얘기
고로 노조의 집단이기주의 더처먹어야하니까!!!
코레일의 적자가 왜 생겨나는지 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적자가 나기 때문에 민영화 시키자는 논리는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런식이면 건강보험관리공단, 주요 대도시의 지하철 공사들, 수자원공사, LH 주택관리 공사 등 적자가 나는 기업은 전부 민영화 시켜야 하나요??
공기업은 흑자를 내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적자를 보더라도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있는 기관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위에서 말씀 드린 건강보험관리공단은 아주 저렴한 의료보험비로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죠..
각 도시의 지하철공사 또한 기본료 1050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서울 지하철 9호선이 기본료를 500원 가량 높였다가 서울시의 압박으로 다시 내렸었죠...현재는 지하철 9호선만이 민영노선이기에 이러한 압박이 가능한 것입니다.
LH 주택관리공사 또한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을 견제하고자 타 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업들이 단순히 적자를 낸다는 이유로 모두 민영화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민간에 맡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간 기업은 적자를 내는 사업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오를 것이고, 지하철 요금도 오를 것이고 또한 아파트 분양가도 더욱 오르게 되겠죠...
공기업이기에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자를 낸다고 민영화 시키라니요??
더불어서 말씀 드리자면 철도공사가 적자를 기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에서 매년 걷어가는 7000억 규모의 선로사용로...
2. 정부에서 고속철도를 건설하며 생긴 적자가 누적된 것
3. 산간 오지, 기타 적자노선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생기는 적자
4. 정부의 용산개발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며 떠안은 적자.
5. 정부의 공항철도 수요예측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대표적 적자노선인 공항철도(현재는 흑자노선으로 만들었죠)를 정부의 강요로 강제 매수
즉, 코레일의 적자는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해서 생긴 적자입니다.. 실지로 코레일의 영업이익은 적자가 아니라 2014년을 기점으로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6km 주행기준 [[[택시요금]]]
서울 5100 원
도쿄 2만2700원
런던 1만9300원
이 국가들의 다른교통수단 요금을 생각한다면 가차요금이 비싼 것을 민영화 때문이라고만 보는 것은 무리
한국 서울부산 423km 운임 57,300원 km당 운임 135원
일본 동경-신오사카 552.6km 운임 197,824원 km당 운임 358원
영국 런던-뉴캐슬 432km 운임 281,160원 km당 운임 651원
코레일 직원 평균 연봉
정부 및 코레일 사측추정 6,300만원 (잔업.휴일 수당 및 피복비 포함)
기획재정부 공시 공공기관 채용정보 5,800만원
삼성전자 직원 평균 연봉 6,900만원
일반사기업 평균 연봉 3,010만원
코레일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도 높은편
독일.프랑스 철도 매출액 대비 인건비 27%
코레일 매출액 대비 인검비 57.1%(2008년)--->46.3%(2012년)
이러니이러니 적자가 안생깁니까?? 그걸 국민의 세금으로 ...
코레일의 인건비 부분이 많은거 인정 합니다. 조정해야 합니다
전체 매출대비 인건비 비율이 40%이상으로 들었습니다.
철도는 공공재로써 국가가 직영하는 것이 이용자와 사회전반에 이득이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 자회사 설립하면 부채가 줄어듭니까?
(결국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인건비 지출을 줄이겠죠)
자회사 설립 없이도 가능한데 ...
방만한 경영에 대해 관용은 없어야 합니다.
-. 수서발 자회사의 자본금 규모는?
-. 선로 사용요금을 지불한다고 하던데... 이방식이 적합한지?
(철도 기간망 건설비용 대비 사용료 비율이 궁금하군요)
우리나라 공기업민영화의 시작이 코레일이 되었지만 앞으로 의료와 수자원도 차츰 민영화수순을 밟고 있답니다. 더 무서운것은 정부에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다는게 하나씩 들통나고 있단말이죠. 이명박의 4대강처럼요 코레일적자에대해 한말씀하자면 이명박 오세훈의 용산 개발 무산 + 적자인 공항철도를 정부정책으로 인수 + 2005년 이후 철도차량구입비 +2010년 회계기준의 변경등이 가장크죠 뉴스에는 이런 이야기 절대 안나옵니다. 무조건 높은 임금과 방만한 경영때문이라고만 하죠.평균 연봉이 약 6300입니다. 하지만 평균근속은 19년이죠. 즉 19년 된 직원이 6300을 받는 것입니다.게다가 공무원때의 연금, 근무복등 각종 복리후생 비용이 포함된 비용입니다.27개의 공기업 중 25위 입니다. 철도는 야간근무수당이 많고 위험수당까지 받는 직업이랍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이정도 수준의 정보는 얼마든지 찾아볼수 있죠..토론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어이없네... 코레일 적자가 인건비때문이라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올해 공공기관 부채비율입니다.
1위 LH 138조1천221억원
2위 한국전력이 95조886억원
3위 예금보험공사가 45조8천855억원
코레일은? 17조...
적자때문에 민영화 시킨다면 왜 순서대로 하지않구요?
인건비가 적자의 이유라구요??
1. '자회사 설립은 결국 철도민영화' 코레일 내부문서 입수 <한겨레>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코레일의 내부 문서인 '수서발 케이티엑스 운영 준비를 위한 조직설계' 최종 보고서에는 수서고속철도 설립과 경쟁체제 도입의 지향점은 결국 철도 민영화라고 적시돼 있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목포, 수서~부산 간 고속철도 운송사업 경영권을 철도공사 출자회사로 운영해 공공부문 내 경쟁체제를 도입.
(2) 철도공사 운영 포기 적자노선, 광역철도 신규사업 등은 공기업 또는 '민간'에 개방해 민간과의 경쟁체제 도입
저는 어떤 사업을 하던 어떤 정책을 하던 누굴 위한것인지 따저 봅니다 .. 그럼 답이 딱 나오더라구요 이건 해야하는것인지 하지 말아야하는것인지.. 정말 누굴 위한 민영화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