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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에 대한 사항은 달리 봐야 할것 같네요.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것일까요.?
바로 국민을 위한 대만민국을 존재키 위한 정부가 기본 골자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과 민영화 결정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건 좀 제가 지난 역사와 비교해 볼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고종은 부국강병을 위해서 미국에게
철도부설권, 전기사업권, 광업권을 넘겨주었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보면 참 어이없는 일일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에서 주요사업(주요자산권)이라고 볼수 있는것입니다.
eLorz님이 이야기 하시듯
여기 보드타는 사람들 그런데로 먹고 살만 할수도 있습니다.
시간되니 보드도타고 시즌권도 사고 여유되면 주말에 보드를 즐기는 사람들이니깐요.
하지만 여기 헝글분들은 대부분 세금 열심히 내고 남들에게 피해안주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판단은 당당하게 이야기 할수 있는 것 입니다.
서민 서민 서민 하는데
지금 정부는 왜? 국민에게 믿을 주지 못하는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의문점은 그렇게 매번 대선이 되었는데,
믿을 주는 자를 뽑고자 하는데도 결국 서로 이익에 대해서 선택의 표는 갈라지게 되는것이 참 아이러니 합니다.
한가지 믿음 주는 사람은 서울시장한분 계셔서 내심 좋긴합니다만
앞으로 서울시장 같은 분이 더 많아지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은 윗 글에서 설명하는 내용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 가입, 이 두가지가 폐지되야지만 이야기가 되는 내용이죠.
물론 그 방향성 자체는 의료에 경제 원리를 도입한다는 면에서 한방향을 보고는 있지만
그렇게 나아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 만들어낼 결과가 위 두가지 사항을 폐지해야만 하는 상황을
가져오지도 않고, 현 진행되는 부분 없이 당장 폐지하더라도 본문에서 말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기 때문이죠.
즉 별개의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하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내용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바로 위에서 말한 방향성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여)
같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나중에 역풍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글을 적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내용은 의료 시장에 거대 자본 유입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입니다.
거대 병원이 작은 병원들을 집어 삼키며 커지면서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1,2,3차 의료는 각각의 기능을 가집니다. 물론 현제의 국내 의료 시스템 역시 이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들 역시 고용주의 뜻에 따라 경제성에 따른 진료를 강요 받게 됩니다.
결국 그 비용과 불편은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민영화 반대!
몇일 전에 아는 언니야가... '민영화'에 대해 들어본 적 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아는 한도내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기업'은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것을 맡는다. 의료, 가스, 수도같은... 그래서 손해가 나더라도 그것을 국가가 커버해주며 국민을 보호하려 한다.
이게 '사기업' 으로 전환되면... 기업을 위한 '최대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쪽으로 변하게 된다. (돈벌려고 회사 차리는건 너무나 당연한거니까)
즉, '이익'을 목표로 하게 되니... '가격상승'은 기본이 되고... 그 피해를 국민들이 입는다. 왜???
위에서 말했다시피 '공기업'은 국민의 '삶의 질'에 필수적인것을 대부분 맡기 때문이며... 이것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다른것으로 대체하거나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의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비싸니까 물 안마셔 ...이럴 수 있나?)
결론적으로...
'공기업'이 맡고 있는 부분이 '사기업'으로 전환되면...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가격'은 무조건 상승되며... 그 피해는 모조리 국민이 떠안게 된다.... 도대체 누굴 위해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인가?
너무나 기본중의 기본...
국가는 국민주권자의 의사를 최우선시 한다.... 국가권력의 사용 역시 국민의 다수동의에 의해서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즉, 국가는 무조건...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지금의 정치인들은.... 이 '기본'을 잊어먹은거 같다.
'국민'들의 피를 쥐어짜...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채워넣으려 하는거 보니...
뚠띠보덩//
참, 순진하신거 같아요...
저는 소고기 끊었습니다.
왜냐면, 정부에서 미국소의 안전을 담보했고 미국소가 가장 싸니.. 모든 음식점과 대량생산하는 소고기 양념들의 재료는 가장 싼 소고기를 쓰는게 유리할테니까요.(당연하죠?)
세상에서 미국소가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그들은 도축 월령을 매우 낮게 제한하기 때문이죠...다우너 소(넘어지는 소)들도 철저하게 제한하죠.
그럼, 그 이상의 소들을 어딜가로 소비해야 합니다... 그게 다른 나라로의 수출로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거죠.
(이것도 당연하죠?)
그리고 저번에 식중독균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도축장에서 발생했죠. (0-157 인가? 그럴거에요.)
전부 다시 되돌아 갔나요? 전부 폐기처분 되었나요?
아니죠... 전부 우리 입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왜??? 우린 '검역주권'이 없거든요.
님이 말씀하시는 '광우뻥' 에도 해당되는 말이란 뜻입니다.
순진하시네요...
민영화란 회사의 '이익'추구가 당연하다는 뜻이며... 회사의 이익이 되려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너무 당연한거 아닌가요?)
의료민영화 ...간단하게 미국의 사례만 보세요...
그 선진국도... 힘들어 합니다.
오바마가 공공의료 강화하려고 아무리 힘을 써도... 이익을 얻는 관계자 집단들이 끝까지 반대합니다...
국민들이 힘들어 하던 말던... 걔네들은 관심없어요.
이처럼 정치가 기득권의 이익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국민들은 구석에 몰릴 수 밖에 없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저는 소고기를 끊었습니다.
문득, 그거 생각나네요...
후쿠시마 생산물 안전하다면서 관련 장관이 후쿠시마 음식을 tv에서 먹고... 얼마 뒤 사망한 일요...
우리나라에서 소고기 개방할 당시...정치인들이 소고기 안전하다면서... 호텔과 광장에서 시식회를 열었는데...
호텔에 나온 미국소는 미군 급식용 고급 소고기였고...
광장에서 시식한 소세지는... 돼지였다는... 웃지못할 일들...
즉, 걔네들도 위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거에요...
근데, 왜???
우리 스스로... 처묵처묵 해야 하는걸까요?
민영화 하자... 싸고 맛있는 미국소 많이 소비해 주자...
이렇게 정부의 입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건가요?
세상 편하게 사니까... 스트레스는 덜하실듯...
그리고 대형 마트와 호텔.. 소고기 원산지 속이다 걸렸죠.
그러나 별다른 처벌 없어요... 벌금 몇 푼 내면 끝...
'광우뻥'은요... 끝난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진행중' 이랍니다.
밝혀진 바로...
발병 시기가 15~20년이죠?
그러니...많이 처묵처묵 하세요....
가장 안타까운게... 우리 밑의 세대가...
우리의 무지에 의해...가장 직접적으로 타격받을것이...안타깝습니다.
윗 분들이야 큰 상관없지만... 애들은... 무슨 죄인가요?
괜찮다... 정부에서 담보한 싸고 맛있는 미국소를... 애들에게 처먹이는걸 반대하는... '광우뻥'을 믿는 저같은 사람들만 바보인거겠죠?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도 님처럼 '수준이상'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mb정권을 지나 박근혜 정권인데... 아직까지 김대중 대통령을 언급하는것 보면...
가끔 현직 대통령이 누구인지 헤깔려요...
4대강으로 수십조 꼬라박고...이제 각종 민영화 헬게이트 열리려 하는데...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걸 보니... 왠지 조금 기쁘네요... 웃음이 나요..
이런 분이 ....정치를 해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될텐데...
멍청한 종북세력들이 '헝그리보더'를 잠식하고 앉았으니...나라꼴이 이 모양인거에요... 그쵸?
종북세력들이 스노우보드 타고 앉으니..이 현실이 참...아이러니합니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 열심히 몸을 던져야 할 이때에... 한가롭게 보드라니...
좀 더 조져서... 공권력을 우습게 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옛날처럼 벌벌 기면서... 납작 엎드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권리를 주니까...국민이 국가의 주인인줄 착각해요... 그쵸?
자근자근 밟아서... 권력의 눈치를 보게 만들도록...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할텐데 말입니다...
어차피 나라가 돈이 없다니요? 여태껏 세금들 어마어마하게 걷어가서.. 필요한 곳에 쓰지는 않고,
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한 사업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때려 넣으니까 생기는 문제 아닌가요?
또, 복지 공약시, 그 많은 예산 어떻게 만드냐고 물었을때.. 증세는 없다고 해놓고.. 이상한 방식으로 증세하고,
최근에는 기획재정부에서는 벌금 확보에 대한 지침을 내려서 재원 확보할려는 꼼수도 부리고 있고요.
다 제쳐두고, 공공서비스를 민영화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만.. 얘기해보죠.
공공의 서비스를 이익 사업화 시킬 수 있는 민영화하면.. 돈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공공의 서비스를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되는데.. 그게 그냥 두고 볼 일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외국에 민영화 사례 중에 성공사례 좀 알려줘보세요.
저도 공부가 많이 부족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철도 의료 가스...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한국이라는 느낌이 드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