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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의사가 치료를 하다가 환자를 죽게 했는데 그게 고의적으로 죽게했을 경우
하지만 그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을 떄
혹은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자살하게 만들었을 경우
하지만 그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을 때
이런 경우들이 만약에 재판에 넘어가게 되면 어떤 형량을 받게 되나요?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될라나...
2011.03.12 12:13:52 *.201.90.54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없으면 연쇄살인강간범이라도 무조건 무죄 판결을 내려야되는 이유는.. 바로..
60억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이를 없게 하기 위해서죠. ㅋㅋ
하지만 현실은... 전혀.. ㅎ
앞으로 블랙박스를 차량에만 설치할게 아니라,
의료진료 및 처치현장등에도 철저히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해서 나중에 의료사고 터졌을 때 쉽게 판가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사 본인들도 괜히 오해받지 않을테니깐..
수술전 위험사항도 사인만할게 아니라 녹취해서 정확하게 보호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할듯..
물론 응급인 상황에선 그럴 여유가 없겠지만.. ㅋ
2011.03.13 00:48:09 *.123.24.9
뚜렷한 증거가 없다라...
의료소송은 정말 할 게 못 될 정도로 힘들고 환자와 보호자가 먼저 지쳐서 그만 두게 되는 경우도 허다해여...
더군다나 뚜렷한 증거가 없이 병원을 이기기 힘듭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없으면 연쇄살인강간범이라도 무조건 무죄 판결을 내려야되는 이유는.. 바로..
60억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이를 없게 하기 위해서죠. ㅋㅋ
하지만 현실은... 전혀.. ㅎ
앞으로 블랙박스를 차량에만 설치할게 아니라,
의료진료 및 처치현장등에도 철저히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해서 나중에 의료사고 터졌을 때 쉽게 판가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사 본인들도 괜히 오해받지 않을테니깐..
수술전 위험사항도 사인만할게 아니라 녹취해서 정확하게 보호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할듯..
물론 응급인 상황에선 그럴 여유가 없겠지만..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