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이긴다 (sin****)
저는 지금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1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재산 + 나이(나이가 적은 것도 아닌데) 에 대한 산정 때문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냈습니다.
먹을 것 안 먹고 입을거 안 사 입고, 친구도 제대로 안 만나고
힘겹게 모아 모아서 꼴랑 허름한 빌라 한 채를 샀습니다. (제 평생에 처음)
(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려면 월전세로 가야 하는데 서민은 구차하게 살아야 하는건지?)
수입이 없는 지금
꼴랑 있는 집에다 점수를 메겨서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하네요.
제 입장에선 건강보험료를 두 번 내는 셈입니다.
다른 나라도 재산 + 나이 등에 점수화를 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나요?
제 상식으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수입이 없으면 수입 있을 때보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강이 나빠지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6년 11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또 올랐습니다.
제가 수입이 없어서 1년간 못 냈더니 (이사하면서 1년치 다 냈습니다.)
독촉장으로 재산 압류한다는 협박성 고지서를 보냈더군요.
그리고 등본에다 압류를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살다 보면 수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환경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제도는 왜 이렇게 일류적이고 융통성도 없고 고지식한지?
송파 세모녀 사건이 생각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세금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내고 월세까지 악착같이 내고~~
서민들은 악착같이 세금을 내는데~~~아~~
그런데 건강보험료을 내라고 재산에다 점수화시켜 산정해서 내라니
어이없습니다.
그렇다고 건강보험료의 혜택을 많이 받지도 못 합니다.
정작 필요한 진료는 비싸기만 합니다.
뉴스를 보면 팍팍하고 현실은 자괴감 들고
서민에겐 불리한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하는 방식을 달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