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당선자 104명 입건, 98명 수사중
19대땐 79명 입건, 10명 당선무효

20대 국회의원 지역구 당선자 253명 중 98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19대 때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어서 무더기 당선 무효 사태가 생길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14일 “국회의원 당선자 253명 중 104명이 입건됐다. 이 중 98명이 수사를 받고 있고 1명은 기소됐으며 5명은 불기소됐다”고 말했다. 당선자 가운데 입건자가 100명이 넘는 것은 2000년대 들어 처음이다. 앞서 19대 총선 때는 당선자 중 입건자가 79명이었고 18대 때는 37명이었다. 당선무효 처리된 경우는 19대 때 10명, 18대 때 15명이었다.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선거사무장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역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선거사범 처리 현황

현재 김진표 당선자(더민주·경기 수원무)와 강훈식 당선자(더민주·충남 아산), 김종태 당선자(새누리당·경북 상주·군위·의성·청성), 장제원 당선자(무소속·부산 사상), 홍일표 당선자(새누리당·인천 남갑), 윤종오 당선자(무소속·울산 북) 등이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황영철 당선자(새누리당·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는 국회의원 자격으로 참가한 지역 행사에서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돼 22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번 선거사범은 총 1451명으로, 지난 19대 때 1096명보다 32.4% 늘었다. 당내 경선 과정부터 격전이 치러지는 등 선거 분위기가 과열된 탓으로 보인다.

당내 경선이 여론조사 방법으로 치러지면서, 선거 부정도 ‘돈’보다 ‘거짓말’로 이동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19대 총선 대비 흑색선전 사범이 77.7% 늘고, 여론조작 사범도 225.7% 증가했다. 반면 금품선거 사범은 22.2% 줄었다. 예컨대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보도하거나, 허위 분석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해 구속된 사례가 있었다. 검찰은 또 인터넷 매체나 에스엔에스(SNS)를 활용해 후보자를 홍보하는 바이럴 마케팅 방식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거 사범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입건된 당선자에 대해서는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를 맡는 등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원도 선거법 위반 사건 중 당선 유·무효와 관련한 사건은 1·2심을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하는 등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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