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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만 50만명…하지만 정부 통계조차 없어
외로운 죽음 막기위한 사회안전망-법적장치 절실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최근 들어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한해 몇 명가량이 고독사로 사망하는지 통계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대처가 미흡하기도 하지만 관련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정부추산으로 30만 명. 민간에서는 50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 1인가구가 많아지고, 경제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노년층뿐만 아니라 비교적 젊은 층까지 고독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훨씬 늘어난다.

'고독사'는 혼자 죽음을 맞이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견되는 '고독한 죽음'을 의미한다.

현재 고독사는 정확한 통계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변사관련 통계에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한 해 최소 500여명에서 1000여명이 '고독사'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수치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0년 우리나라 1인 가구는 414만2165가구. 보통 1인 가구라고하면 젊은 층을 떠올리지만 고령층의 1인가구가 더 많다. 1인 가구 중 40~50대는 29.9%, 20~30대는 23%다.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119만 명이다. 우리나라 노인 중 빈곤층은 전체의 45.1%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독거노인의 절반수준 이상인 50만 명 정도는 '고독사 위험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고독사가 노인층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빈곤한 계층의 1인가구라면 연령에 상관없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볼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혼자 사는 빈곤층'은 심각한 수준이다. 1인 가구의 소득을 보면 100만원 이하가 53.99%이다. 두 명 중 한명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소득인 셈이다. 1인 가구 직업군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직군은 무직 및 분류불능(49.3%)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단순노무 종사자(14.9%)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독사 위험군을 3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일상생활 능력이 심하게 떨어지는 '위기 가구'는 9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사회적 교류가 일부 이뤄지지만 일상생활에 제한이 많은 가구는 20만5000명 정도다. 이들을 합치면 지원이 당장 필요한 독거노인은 30만 명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고독사에 대한 정부대책은 부실하다. 아직까지 고독사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나온 적이 없을 정도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1주일마다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관리 대상 독거노인은 17만 명 정도다. 여기에 사랑 잇기 사업 등을 합치면 정부가 관리하는 독거노인은 25만여 명 수준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인력과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독거노인에 대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지만 고독사만을 타깃으로 하는 서비스는 없다"며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고독사 문제는 관리하기가 애매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인이 고독사해서 몇 달 후에 발견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고 1인가구가 많은 실정"이라며 "그렇다고 1인가구를 모두 관리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고독사는 소득수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를 기준으로 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홀로 살면서 심리적으로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감은 때로는 우울증·자살·범죄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방치된 채 세상을 등지는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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