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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에 탔다가 숨진 안산 단원고 학생에게 병무청에서 신체검사 통지서를 보내 온라인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안산에 왔습니다" 라며 "세월호 참사 동혁 어머니 말씀 중 어제 동혁에게 병무청에서 신체검사 통지서가 왔다네요" 라는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밤새 온 가족이 울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도 배려해주지 못하는 나라라고 또 우십니다" 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의 해당 트위터 글은 글을 올린지 16시간 만에 2,700건 넘게 리트윗 될 정도로 SNS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famust'라는 네티즌은 "세월호 유족들에게 신검통지서를 보내는게 미친행정이지..그정도 세심함도 없는 정부가 정상이냐"고 병무청을 비판하는 등 병무 당국을 강하게 성토하는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또다른 네티즌은 "어이구! 동혁 학생 어머니 억장이 무너졌겠습니다. 생때 같은 귀한 자식 잃은 것도 슬픔이 가시질 않는데, 세월호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았군요."라며 유족이 입었을 상처를 염려하는 댓글들도 이어 달리고 있다.

반면 '우국지사' 라는 네티즌은 "이재명 성남시장 당신은 어느나라 사람입니까?....북한이요?...남한이요..?..당신이 지금 무슨 말이 하고싶은 겁니까?...그리고 중앙정부와 애?...대립하여 각을세우고 싸웁니까?....누구를 위해사는지 반성하십시요..."라고 글을 올려 괜한 논란을 일이키고 있다고 이 시장을 비난하는 글들도 눈에 띈다.

숨진 단원고 학생의 유가족들이 사망 신고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상당수의 유가족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 수습과 세월호 인양,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며 사망 신고를 미루고 있다.

이때문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나이가 돼서 일괄적으로 신검 통지서를 보낸 걸 가지고 병무청을 비판하는 것은 무리라는 일부 네티즌들의 의견도 있다. 

하지만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징병검사 안내문을 보냈으니 병무청은 책임이 없다는 식의 주장은 현행법상 크게 설득력이 없다.

현행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87조는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가족관계등록예규 2조는 또 “법 87조의 ‘그 밖의 재난’은 다수인을 동시에 사망하게 하는 사건으로 해일, 태풍, 지진, 화산폭발, 건물 및 산의 붕괴, 선박, 항공기, 열차 등의 사고”라고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다.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세월호 참사는 법에 적시된 그대로 "다수인을 동시에 사망하게 하는 선박 사고" 였다. 거기다 사망자 신원 등은 TV와 신문 등 언론을 통해 모두 공개됐다. 관공서에서 사망자 신원을 따로 조사할 필요도 없었다는 얘기다.

소관 관공서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망자 명단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만 해줬어도 자동으로 '사망 신고'가 접수됐을 테고, 이미 숨진 단원고 학생에게 신검 통지서가 날아가는 황당한 병무 행정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법대로만 했다면 유가족을 두번 죽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다.

이에대해 '달콤한 고냥이'라는 네티즌은 "아....정말.... 이건 너무 하잖아요......국가에서 관장하는 기관에서 오히려 유족들의 가슴을 후벼파다니.... 유족분들 그 신검에 자녀들 보내고 싶으실텐데...국가가 상황 모르는 것도 아니고...이게 정녕 대한민국인가요"라고 묻고 있다.

라고 기사가 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