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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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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너무 가볍다.
미쿡처럼 경제사범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
백억 해먹고 한 1년 정도 살다나오면 대부분 그럴것이다.
미국처럼 200년 징역 살면 못하지.
그리고 마피아들도 주춤한것도 대부분 종신형 때리니간, 없어진 것이다.
우리나라도 삼청교육대는 힘들더래도,,, 종신형 때리고.
경제사범도 미국수준이나 뇌물 횡령은 중국처럼 처벌하면 바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