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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우의 밀리터리 talk]
광복 69주년, 우리 땅 독도 지킬 수 있을까? (上)
-독도까지 ‘불과 5분’ 오키제도에 자위대 전진기지...야욕 노골화
지난 12일 일본 유력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은 집권 자민당이 ‘특정국경낙도 보전 및 진흥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해 올 가을 의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자민당은 이 법안이 일본의 안보와 해양질서 유지를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면서 10여 개의 섬에 자위대가 사용할 수 있는 항만과 비행장 시설을 정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우리 땅 독도에서 불과 158km 떨어진 오키(隱岐) 제도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가 특정국경낙도로 지정해 군사시설을 세우려고 하는 곳은 오키 제도이다. 일본이 독도의 관할구역이라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혼슈 시마네현(島根縣)에 딸린 제도로 4개의 큰 섬과 180여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 도고(島後)섬에는 길이 2,000m, 폭 60m의 활주로를 보유한 3등급 공항인 오키 공항이 건설되어 있다. 인구가 적고 관광객이 많지 않지만, 일본은 지난 1965년에 이 섬에 공항을 건설한 이후 지속적으로 활주로와 공항 시설 확장공사를 진행해 왔다.
오키 제도 전체 섬 지역의 주민은 1만 5천여 명을 조금 넘고, 오키 공항이 위치한 도고섬의 면적 약 242㎢에 불과하다. 관광객 역시 1년에 15만 명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울릉도 면적이 약 73㎢, 인구는 약 1만 명에 연간 관광객이 약 40만 명 수준인 것을 감안했을 때 과연 이 섬에 공항을 짓고 확장까지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일인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 섬에 취항 중인 노선은 일본에어커뮤터(Japan Air Commuter)의 78인승 여객기 하루 한 편이 전부다.
▲ 일본이 오키 제도에 건설한 공항시설 전경
(구글 어스 캡쳐)
이용객 숫자가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오키 공항의 활주로를 확장하고 공항 신청사까지 개관했다. 이 때문에 현재는 기존의 구청사 자리와 공항 북부 지역이 공터로 남겨져 있는 상태이며, 새로운 활주로가 건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965년에 만들어진 길이 1,200m, 폭 45m의 활주로도 그대로 남아 있다. 우리 해군과 공군이 이용하는 포항이나 목포 비행장보다 훨씬 큰 규모다. 일본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길이 2,000m와 60m 폭의 활주로에는 F-15J나 F-2A 등 일본 항공자위대의 모든 전투기들이 이착륙할 수 있다. 심지어 크기로 결정되는 항공기 등급상 C등급(항공기 주 날개 폭 24~36m, 착륙바퀴 폭 6~9m)에 해당하는 P-3C나 최신예 P-1 해상초계기도 운용이 가능하다.
- 대형 간판들 ‘돌아오라 다케시마 섬과 바다!’ 섬뜩
일본이 독도 침공을 결심할 경우 이 비행장에는 활주로와 신공항 청사 주변의 주기장과 택시웨이(Taxiway) 외에도 과거 활주로로 쓰던 예비 활주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곳에 50대 가까운 전투기를 준비해 놓을 수 있다.
이 섬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불과 158km. 여기서 F-15 전투기가 이륙하면 순항 속도로 느릿느릿 가도 9분, 서두르면 5분 안에 도달 가능한 거리다. 독도까지 불과 5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자위대의 전진 기지가 들어선다는 얘기다. 
▲ 사이고항 여객터미널에 설치된 독도 침략 구호 간판 제막식
(일본 시마네현 현청 홈페이지)
이미 이 섬의 ‘독도 탈환 전진기지화’ 작업은 ‘구호’ 작업부터 시작되고 있다. 오키 공항은 물론 섬 곳곳의 도로와 도고섬 최대의 항구인 사이고(西郷)항에는 여객터미널 입구에서부터 주요 길목마다 ‘돌아오라 다케시마 섬과 바다!’ 또는 ‘다케시마 영토권 확립과 어업의 안전조업 확보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 등의 대형 간판들이 들어서고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현지 지방자치단체의 소행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독도 탈환 구호를 부르짖고 중앙정부와 집권당은 그곳에 독도 침탈을 위한 전진기지를 짓고 있으니 손발이 착착 들어맞는 이들의 침략적 본성 앞에 기가 찰 노릇이다.
-그럼 우리도 울릉도에?
일본은 경제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50년 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오키 제도에 공항을 건설하고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이제는 전방 추진 비행장으로 운용하기에 손색이 없는 규모와 제반 시설을 만들어 놨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3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 땅’ 노래만 주구장창 불렀을 뿐 정작 일본이 칼자루를 빼들고 독도를 빼앗으려 할 때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데에는 대단히 인색했다.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울릉도에 공항 건설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그때마다 경제성이 없다며 공항 건설 요구를 반대해 왔다. 그러던 중 2011년 1월 국토해양부의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공항 건설 사업이 포함되어 사업 착수 예산이 반영되자 야당은 ‘형님 예산’이라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울릉공항 건설 사업을 관철시킨 것은 정윤열 전 울릉군수와 당시 울릉군 의회 의장이었던 최수일 현 울릉군수, 그리고 김관용 경북지사였다. 이들은 KDI와 국토해양부를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길이 1,100m, 폭 30m 크기의 활주로를 갖는 사업비 4,932억 원 규모의 울릉공항 건설 사업을 관철시켰다.
-F-15K 전투기도 운용 못하는 ‘반쪽’ 활주로
지자체장들의 눈물겨운 노력 끝에 울릉공항 건설 사업은 시작되었지만, 울릉공항은 처음부터 공항 건설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중앙정부의 의지 부족 때문에 소형 여객기 정도만 운항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 오는 2017년 완공 예정인 울릉공항 도식
(이일우 제작)
울릉공항 규모의 활주로는 F-15K 전투기나 P-3C 대잠초계기 운용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꿈도 꿀 수 없다. 또한 무장을 장착했을 때 최소 1km 이상의 이착륙 거리가 확보되어야 하는 F-16 전투기 운용도 제한된다. 결국 이 공항에는 해군이 도입할 예정인 S-3B 해상초계기나 공군의 경공격기인 FA-50 정도만이 운용 가능하다.
독도에서 불과 90km 떨어진 울릉도에 공군 전투기 운용이 가능한 규모의 비행장이 건설될 경우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대한 억제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일본정부가 적자를 감소하면서까지 오키 제도에 공항을 건설하고 확장해온 것이 독도를 염두에 둔 준비 작업이었던 것처럼 울릉공항 역시 경제성 유무를 떠나 안보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 독도를 빼앗겨 잃게 되는 독도 주변의 천연자원과 막대한 어족자원의 경제적 가치는 울릉공항의 적자 수준으로 논할 단위가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국책연구기관은 근시안적인 경제적 효과만을 보고 있고, 정치권은 정쟁에 눈이 멀어 오랜 시간 울릉공항 건설의 발목을 잡아왔고, 그 사이 일본은 울릉도 코앞에 독도 침탈을 위한 전진기지를 착착 건설하고 있다.
독도는 섬이다. 이 섬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창은 해군이고, 방패는 공군이다. 독도와 10분 거리에 비행장이 있는 일본과 그렇지 못한 우리나라 사이에 독도를 두고 교전이 벌어질 경우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지 정치권과 KDI는 모르는 것 같다.
<계속>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Ⅰ기사일자 : 2014-08-15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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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우의 밀리터리 talk]
광복 69주년, 우리 땅 독도 지킬 수 있을까? (下)
-이순신 장군도 통탄할 우리 전력 ‘냉혹한 현실’
일본이 독도에서 불과 158km 떨어진 오키 제도에 적어도 2개 대대 규모의 전투기 전력을 전진 배치할 수 있는 공항을 건설하고, 섬 곳곳에 독도 탈환을 부르짖는 간판을 설치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항해 하루 속히 추진되어야 할 울릉공항은 소형 여객기 정도만 이착륙할 수 있는 간이 비행장 수준으로 건설된다는 사실은 ‘광복 69주년, 우리 땅 독도 지킬 수 있을까? 상편’에서 살펴보았다.
독도를 지키기 위한 창은 해군이고 방패는 공군이라는 표현을 한 바 있었다. 이번 하편에서는 독도에 제대로 된 비행장이 건설되지 못할 경우, 나아가 독도를 노리고 있는 일본 자위대와 우리 군의 현재 전력이 충돌할 경우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나오는지 다루고자 한다. 
“우리의 전력은 해상자위대의 30%입니다. 객관적으로 이길 확률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무기와 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막아야 한다면 막아내겠습니다. 우리 해군의 허락 없이 그 누구도 우리 바다를 지나갈 수 없습니다”
지난 2006년 388만의 관객을 동원했던 강우석 감독의 영화 ‘한반도’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대치하고 있던 해군 작전사령관(독고영재 分)이 해상자위대를 막을 수 있겠냐는 대통령(안성기 分)의 물음에 비장한 각오로 던진 대사다. 이 몇 마디의 대사로 인해 국민 여론은 들끓었다. 국민들은 우리 해군이 고작 일본의 30% 수준밖에 되지 않느냐며 분통을 터트렸고, 인터넷에는 양측 해군의 전력을 비교하는 게시물들이 쏟아졌다.
▲ 한국해군의 수적 주력인 포항급 초계함은 현대적인 함대함 전투 수행이 어렵다
(직접 촬영)
과연 영화 속에서 작전사령관의 대사처럼 우리 해군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30%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30%보다 더 형편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해군은 2014년 현재 4만 1천명의 병력과 진수되어 있는 함정을 포함해 구축함 12척, 호위함 13척, 초계함 20척, 유도탄고속함 15척, 고속정 55척, 잠수함 14척 등의 전력을 갖추고 있다. 이에 반해 해상자위대는 4만 5,800명의 병력과 항공모함으로 전용할 수 있는 헬기 구축함 3척, 구축함 41척, 호위함 6척, 유도탄고속함 6척, 잠수함 22척 등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해군 전력 자위대의 30%도 안돼
양적으로는 대동소이해 보이지만 질적 수준을 따지면 양측의 전력은 하늘과 땅 차이다. 해상자위대에는 6척의 이지스 구축함뿐만 아니라 4~10개의 다목표 동시 교전 능력, 즉 1척의 군함으로 여러 개의 표적과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5,000톤급 이상의 구축함이 18척이나 있다. 그러나 우리 해군의 한국형 구축함들은 3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제외한 나머지 9척은 동시에 2개 이상의 표적과 교전할 수 없어 전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해역함대에 배치되어 있는 호위함은 최근 전력화가 진행 중인 일부 차기 호위함을 제외한 기존의 울산급 9척과 20척의 포항급 초계함은 현대 수상 전투의 핵심 타격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함대함 미사일 방어용 미사일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방어 수단은 기관포와 지상에서 보병들이 헬기 등에 대항하기 위해 쓰는 휴대용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뿐이다.
현대적인 함대함･함대공･대잠수함 작전이 가능한 대형 전투함 위주로 구성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대함 미사일만 갖추었을 뿐 현대적인 함대공 전투나 대잠수함 작전이 대단히 제한되는 소형 전투함 위주로 구성된 우리 해군 전력을 비교한다는 것은 자동소총과 방패를 들고 방탄조끼까지 입고 있는 강도에 맞서 맨 몸으로 권총만 들고 덤비는 격과 무엇이 다를까? 그러나 양측 해군 전체 전력이 같은 해역에 옹기종기 모여 치열하게 싸울 일은 없기 때문에 전체 해군력을 비교하는 것보다 독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발할 경우 동원되는 양측의 전력을 비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독도 유사시 우리 해군은 초기 대응은 제1함대가, 본격 대응은 기동전단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7기동전단이 나설 것이며, 해상자위대는 독도 인근을 관할구역으로 삼고 있는 제3호위대군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제7기동전단은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급 구축함 3척과 한국형 구축함인 충무공 이순신급 6척, 그리고 필요에 따라 독도함이 지원 전력으로 가세할 것이다. 제3호위대군은 2014년 8월 현재 호위대군에 편성된 헬기 구축함인 시라네를 필두로 이지스 구축함인 아타고와 묘코, 범용 구축함인 아키즈키급 1척과 다카나미급 2척, 무라사메급 1척, 아사기리급 1척 등 8척의 전투함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 가운데 시라네는 내년 1월 항공모함형 헬기 구축함인 이즈모함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독도 인근에서 양측 함대가 맞붙었을 경우 각각의 전투함들의 성능을 토대로 양측의 교전 능력을 비교해보면 우리의 7전단은 일본 함대를 향해 96발의 미사일 공격을 가하고 114발의 미사일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본 제3호위대군은 56발의 미사일 공격을 가하고 우리와 동수의 미사일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는 일본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일본 역시 우리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의 전력은 대등하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전력을 가진 함대가 7전단 하나뿐이지만 일본은 4개나 있다.
-전투기 독도 도착도 日 5분 vs 韓 8분
일본이 2개의 호위대군을 동원하거나 우리나라의 해역함대 격인 지방대 함정까지 동원한다면 해군 전력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 해군 기동함대는 필패한다.
우리 1함대가 가세하더라도 1함대는 소형 호위함과 고속정 위주로 편성된 전력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함대함･함대공 무장을 갖춘 해상자위대에 맞서기 어렵다. 이 상황에서 앞서 언급한 오키 제도에 일본 항공자위대가 전진 배치되면 독도 해전은 해전이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의 형태로 전개될 것이다.
항공자위대가 보유한 F-15CJ/DJ 改 전투기는 거듭된 성능 개량을 거쳐 우리 공군의 최신 주력기인 F-15K와 대등 이상의 공중전 성능을 자랑한다. F-16을 기반으로 일본이 독자 개발한 F-2A 지원전투기는 공대함 공격에 특화된 기체로 사거리 180km의 93식 공대함 미사일을 무려 4발이나 탑재한다. 오키 공항에는 이들 전투기가 최대 50대 이상 전개할 수 있는 넓은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독도 상공에 5분 이내에 도달해 1시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3개 대대 규모의 전투기 세력을 동원할 수 있다.
반면 우리 공군은 독도에서 330km 떨어진 대구공군기지에서 출격한 F-15K 전투기가 독도에 도달하는 시간은 약 8분이다. 이 8분이라는 시간은 연료 소모율을 급격히 높이는 애프터버너(Afterburner)를 이용해야 가능한 시간이며, 이렇게 8분 만에 도착했을 때 F-15K가 독도 상공에서 체공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이 채 되지 않는다. 이보다 소형 전투기인 KF-16이 보조연료탱크를 주렁주렁 달아도 5분 남짓 체공 가능한 것보다는 양호한 수준이지만, 파일럿들은 기지로 돌아갈 연료에 대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독도 상공에서 자위대를 상대로 제대로 전투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진다.
항공자위대 F-15가 연료 문제로 인해 기동에 제약을 받는 우리 공군 F-15와 F-16을 상대하는 동안 다른 F-15 일부 기체와 F-2 전투기들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원거리에서부터 우리 해군이 해상자위대를 향해 발사한 함대함 미사일을 차례차례 요격해 나갈 것이다. AAM-4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한 F-15J는 10여대만 동원되더라도 우리 해군이 발사한 대부분의 함대함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 굳이 해상자위대가 요격에 나서지 않아도 우리 7전단은 일본 3호위대군에게 생채기 하나 낼 수 없다. 
▲ 93식 공대함 미사일 4발을 장착하고 비행중인 항공자위대 F-2A9
(항공자위대 공식 홈페이지)
-상상만 해도 끔찍한 독도 해전
반대로 항공자위대 F-2A 1개 대대가 동원될 경우 해상･항공자위대가 우리 7전단에 쏟아 부을 수 있는 대함 미사일은 약 140여 발에 달한다. 7전단의 대공 방어능력을 30개가량 초과하는 수량이며, 이는 7전단이 가진 전투함들의 대공전투 성능을 최대로 끌어내더라도 7전단 구축함은 척당 평균 3발 이상의 미사일을 맞고 격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량해전에서 성웅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333척의 왜선을 물리쳐 우리 바다를 지켜냈다. 이것은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지략과 일본 수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무기체계의 성능에 힘입은 바 컸다. 그로부터 417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해군에는 12척의 구축함이 남아 있다. 417년 전과 다른 것은 그때는 우리 12척의 배가 일본의 333척보다 뛰어난 배였지만 지금은 우리 배의 성능이 일본보다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지금 이대로라면 이순신 장군께서 살아 돌아오신다 하더라도 독도를 지킬 수 없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일본은 반세기 넘게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 왔지만, 우리가 일본의 야욕으로부터 독도를 빼앗기지 않은 것은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었다.
지난 1996년,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망언을 쏟아낼 때 격노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에 독도 수호를 위한 해･공군 합동훈련을 실시하라고 지시했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은 1함대 전력이 중심이 되어 독도 인근에서 무력 시위성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었다.당시 이 훈련 소식을 접한 일본 기자들은 “30분이면 전멸당할 배들을 끌고 나와서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면서 한참을 비웃었다는 일화는 너무도 유명하다. 그만큼 양측의 군사력 격차는 극심했고,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독도를 강탈해 갈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영화 명량을 보면서 대부분의 관객들은 나라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순신 장군에게 쌀 한 톨 주지 않고 바다를 지키라 하는 선조와 조정에게 분노를 금치 못했을 것이다. 군함 건조와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방해하면서 압도적인 전력 우위를 가진 일본으로부터 독도를 지켜내라는 모순적인 태도는 417년 조선을 망국으로 몰아갔던 선조와 조정 대신들과 무엇이 다를까?
대한민국이 다시 빛을 본지 69년이 되는 날, 일본 내각 대신들은 침략전쟁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으로 참배하며 군국주의 회귀를 꿈꾸고 있고, 오키 제도의 독도 침공 전진기지화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광복절을 맞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다. 풍전등화의 독도를 눈 앞에 두고 이순신의 편에 설 것인가 선조의 편에 설 것인가?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Ⅰ기사일자 : 2014-08-15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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