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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기억한다.
당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국회청문회에서 홍콩 일본등의 나라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협상을 준비중에 있다고, 곧 그들 나라역시 협상 할 것이라고...
홍콩, 일본이 우리와 동등한 협상타결 되었다는 뉴스는 어디에도 없다.!!!
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과장 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 등은 2008년 4월29일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 및 축소한 채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 정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09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보도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도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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