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수 19,613
KASBI 협회의 정강사 연수
대한스노우보드강사협회
시범자 : 바람의전설
다른 사람에 대한 사실, 또는 거짓 내용을 TV, 라디오, 신문, 잡지, 책, 기타 인쇄물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초상권 침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모욕행위 및 명예훼손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인터넷을 통해 올려졌을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공간을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이 보다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실명이 거론됐다면 이는 명백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속합니다.(실명에 준하는 타인의 닉네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을 비하하는 행동(욕설, 인격모독)으로 상대방이 기분이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면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형법3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사안의 경우 공연성을 최우선 성립 조건으로 합니다.
즉 불특정다수가 볼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고 쉽게 그 내용이 다른 곳으로 퍼질 전파성이 농후하면
죄가 인정되며 특히 비방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중처벌대상이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초상권 침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모욕행위 및 명예훼손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인터넷을 통해 올려졌을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공간을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이 보다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실명이 거론됐다면 이는 명백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속합니다.(실명에 준하는 타인의 닉네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을 비하하는 행동(욕설, 인격모독)으로 상대방이 기분이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면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형법3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사안의 경우 공연성을 최우선 성립 조건으로 합니다.
즉 불특정다수가 볼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고 쉽게 그 내용이 다른 곳으로 퍼질 전파성이 농후하면
죄가 인정되며 특히 비방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중처벌대상이 됩니다.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
④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추풍낙엽님이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