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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건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적이 있습니다 (약 한달 전)
중간중간에 조사중이다, 검찰로 넘어갔다...등의 문자가 왔었는데요..
좀 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피고인 xxx의 재판이 2016년 12월01일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방청을 원하실 경우.....'
이런 문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고인(사기꾼)이 합의 의사가 없다는것이죠?
제 돈은 못받고 이대로 끝나게 되는것 맞죠?
2016.11.28 10:53:15 *.62.188.143
사기꾼이 형사합의는 안한거고...
피해 보상은 민사소송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2016.11.28 10:58:24 *.71.166.158
우선 답글 감사드립니다~
형사합의와 패해보상은 또 별개인가요...;;;
그럼 민사소송은 법원으로 직접 가서 신청을 해야하는것이겠죠...?
2016.11.28 10:58:52 *.122.242.65
민사로 가셔야 합니다.
저도 6년전쯤 사기당한적 있는데 그냥 합의없이 실형 살더군요.
2016.11.28 11:06:38 *.71.166.158
그렇군요...
그럼 민사는 안하신거에요? 그냥 범인이 실형사는걸로 끝나신거죠?
2016.11.28 11:04:13 *.73.241.47
2016.11.28 11:11:42 *.216.7.237
선생님 통상적으로 재판으로 가기전에 합의를 먼저봅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본경우
는 실형선고시 많은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찰조사에서도 합의를 종용하는 편이구요
위의 같은경우는 이미 물직적으로 배상을 할 상황이 않되는 상황이라 합의 없이 그냥 재판을 받는거
같습니다..변호사도 아마 국선변호사 선임해서 재판받고 실형을 살거 같구요
윗분 말씀대로 형사는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것이고
민사는 발생한 피해부분에 물질적인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겁니다.
아마 돈이 없을거 같내요
2016.11.28 11:18:56 *.71.166.158
답글 감사합니다
그럼 민사를 해서 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의 실형과 별개로 추가적인 법적인 조치가 가해지나요?
그냥 돈이 없다고 끝날거 같지는 않은데요...
2016.11.29 23:27:36 *.214.49.45
피해자와의 합의 가 없는경우 더 가중처벌이 되어 형량이 올라갑니다.
선생님 께서 하실수 있는건 죄질이 괘씸하여 진정서를 더넣을수 있는정도입니다
따로 민사를 진행하셔도 가해자가 별다른 보상이 없는경우 이것도 형량이 더 추가가 됩니다.
2016.11.28 13:00:00 *.161.116.222
형사 배상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적용 되는지 확인 해보시고 가능 하면 신청하세요....
그러면 따로 민사 진행 안하셔도 됩니다.
2016.11.29 09:16:23 *.71.166.158
네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제도로 알아보는 중입니다
2016.11.28 18:49:04 *.34.48.254
컥;;;사기꾼들.....민사가시면 힘드실텐데...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힘내세요~~~
2016.11.29 09:25:32 *.71.166.158
답글 감사합니다~
시간이야 뭐 제가 쫓아다니면서 하는것도 아니고 소송하나만 걸면 되는거니 괜찮습니다~
사실 돈은 못받을거라 생각은 했고, 기간이 얼마든 실형 조금 살고 나오는걸로 끝내긴 싫어서요...
민사를 가면 그에 대한 벌을 또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설마 형사로 실형을 산것으로 끝나진 않겠죠~
2016.11.29 09:42:53 *.4.149.66
형사는 형사대로 진행하고
민사는 민사대로 진행해야될겁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피해본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걸고 판결나면 아마 뒤지지 않는 이상 돈 받아낼 수 있어요.
평생 한푼도 안벌것도 아니고.
대게 받는 사람이 지쳐서 포기하지만
오래걸려서 그렇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16.12.03 17:27:22 *.195.24.78
저도 피해신고했는데 아직 조사상황은 따로 연락은 안해봤는데...이번에 상황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봐야겠네요
민사도 해야겠어요~~~
잊고있었던 내돈~~~받아야쥐~~~
사기꾼이 형사합의는 안한거고...
피해 보상은 민사소송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