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까지 명절 휴가비 계속 인상 3년전과 비교하면 150만원 ↑
정치권 내에서도 "연금도 있는데 각종 혜택 너무 많지 않나" 지적

올해 설연휴는 유난히 짧다. 평일 중 ‘빨간 날’은 단 하루뿐. 그럼에도 직장인들은 명절을 애타게 기다린다. 바로 ‘명절의 꽃’ 보너스(명절휴가비) 때문이다.

하지만 계속된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명절 보너스를 챙겨주는 못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지난달 말 수원상공회의소가 수원지역 5인 이상 제조업체 8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체의 36.1%가 설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상대적으로 경기가 부진한 지방 기업체들의 경우엔 이보다 더 상황이 어려울 것이란 예측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단 하루만 일해도 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 ‘국회의원’은 어떨까.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 명절휴가비는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같은 날짜에 지급된다. 대통령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명절휴가비는 일반수당의 60%로 월 기본급 646만원을 받는 국회의원은 설과 추석에 각각 388만원의 보너스를 받는다.

국회의원의 명절휴가비는 3년 전과 비교해 연 150만원 이상 인상됐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624만원이었던 명절휴가비는 2011년 749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지난해에는 다시 776만원으로 인상됐다. 그나마 올해에는 세비가 동결돼 지난해와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

명절휴가비가 오른 건 기본수당을 포함한 세비가 인상됐기 때문. 국회의원 전체 세비는 2010년 연 1억1303만원에서 2011년 1억1969만원으로, 지난해에는 1억3793만원으로 인상됐다.2010년 월 520만원이었던 일반수당은 2011년 625만원으로 105만원 올랐으며, 지난해에는 646만원으로 22만원 인상됐다.

명절 상여금과 별도로 국회의원은 연 646만원의 정근수당(월 보너스)도 지급받는다. 정근수당 역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인상을 거듭했다.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상여금은 명절 당일 전후로 15일 안에서 기관장이 지정하는 날 지급된다”며 “올해 구정 상여금 지급 날짜는 8일”이라고 말했다.

연금도 있는데…국회의원 혜택, 너무 많지 않나

이 같은 국회의원의 혜택을 두고 일각에서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직장인이나 공무원도 명절 상여금을 받지만, 국회의원이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연금법)으로 받는 특권을 생각하면 일부는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연금법은 2010년 개정 이후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매년 있었지만, 국회의원들은 말로만 ‘특권 내려놓기’를 외칠 뿐, 올해 예산안에도 연금 명목의 128억원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연금법의 당초 제정 취지는 전직 국회의원 중 어려운 생활형편으로 최소한의 품위 유지도 힘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였지 국회의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하지만 1995년까지 월 20만원이었던 월 지급액이 7년 만에 6배로 증가되고, 1996년 이후부터는 원래 70세 이상만 해당되던 것이 65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변질됐다.

특히 2007년 개정안에서는 국회의원 재직기간 1년 미만인 자는 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항목이 삭제됐으며, 2010년 개정안에서는 금고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는 연금을 받을 수 없던 규정이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면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국회의원으로 단 하루만 일해도, 또는 범죄경력이 있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더욱이 2010년 국회 본회의에서는 참석인원 191명 의원 가운데 187명이 위와 같은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져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각 정당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연금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난 1월 국회에서 국회의원 연금 128억원을 포함한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지난해 제출된 연금법 폐지 법안은 아직까지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