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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빵 날리신듯한데 ;;; 이런건 양쪽다 들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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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단순 폭행, 협박이나 이를 교사, 방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2년,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중처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이또한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술마시고 술집이나 길거리에서 욱하는 마음에 폭행하는 거랑, 병원에서 의사나 직원들 폭행하는 거랑은 전혀 다르니 조심들 하세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단순 폭행, 협박이나 이를 교사, 방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2년,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중처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이또한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술마시고 술집이나 길거리에서 욱하는 마음에 폭행하는 거랑, 병원에서 의사나 직원들 폭행하는 거랑은 전혀 다르니 조심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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